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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 국내외 모바일 오픈마켓 시장의 역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 장병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장병완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31 -15-380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2 p. : 삽화, 표 ; 22 cm
제어번호
MONO120154372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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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장병완

목차

I. 2013년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현황 6

1. 글로벌 모바일 오픈마켓 현황 6

2. 국내 모바일 오픈마켓 현황 7

II. 오픈마켓 관련 법제도 적용 현황 및 문제점 9

1. 국내 법제도 적용 현황 9

2. 이용자 피해 및 역차별 사례 11

3. 정부의 자율준수·모니터링의 한계 29

III. 국내 플랫폼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31

1. 국내-해외 기업간 실질적인 역차별 해소 31

2. 정책적 제언 34

[저자약력]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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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73897 328.331 -15-380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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