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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반부패 제도개선과 사법 개혁의 주요 과제 및 정책 제언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 서영교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서영교 의원실], 2013
  • 청구기호 328.331 -15-383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125 p. : 삽화, 표 ; 26 cm
  •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13-3 )
  • UCI G901:A-0006557507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5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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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9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일지 2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부패방지 및 사법개혁 공약 사항 5

박근혜 대통령 부패방지 및 사법개혁 관련 공약 사항 7

18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내역 9

대상기관 : 법무부·대법원 감사원·국민권익위 13

1.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반부패 제도개혁 조속히 앞당겨야 14

2. 감사원·권익위 검찰의 먼산 바라보기식 공직 부패 처리 17

3. 현행 뇌물수수 등 관련 범죄 처벌의 문제점 19

4. 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관련 문제점 23

5. 공익신고자보호법 징계는 감면되나, 행정처분은 인정? - 공익신고자보호 사각지대 해소필요 26

6. 2012년도 국가청렴도 순위 전년대비 2계단 하락 28

7. '김영란 법' 추진 권익위와 법무부 입장차 좁혀야 35

공직자윤리법상 퇴직제한 기관 확대 필요 39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예외조항 삭제 필요 47

전관예우 수임사건 부실신고 과태료 900만원? 49

비상설특검(일명 제도특검)의 문제점 63

'상설특별검사제'의 필요성 67

공청회 진술인 주요요지 및 질의사항 70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의견 / 김선수 70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제도 도입 방안 / 김희균 73

미국특검법의 개관 / 서영제 76

권력형 부패사건 수사를 상설특검제도 도입 및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의견 / 박근용 77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 장용근 79

상설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제도 도입 방안 / 황도수 81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 82

고위공직자 비리수사관련 해외사례 비교 88

참고자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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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3
  • 자료명/저자사항 [_TI] :반부패 제도개선과 사법 개혁의 주요 과제 및 정책 제언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 서영교
  • 자료명/저자사항 [TI] :반부패 제도개선과 사법 개혁의 주요 과제 및 정책 제언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 서영교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서영교 의원실], 2013
  • 청구기호 [CC] :328.331 -1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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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어번호 [CN] :MONO12015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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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서영교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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