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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제도의 개선 방향 및 입법 과제 / 서영교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서울 : [서영교 의원실], 2013
  • 청구기호 328.331 -15-384
  • 자료실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63 p. : 삽화, 표 ; 26 cm
  • 총서사항(정책보고서 ; 2013-4 )
  • UCI G901:A-0006557508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5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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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73902 328.331 -15-384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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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경위 3

2. 국선대리인 제도 현황 6

3. 변호사강제주의 10

4. 공개변론사건 개선과제 12

1) 개요 12

2) 공개변론절차 12

2-1) 변론기일의 지정절차 12

2-2) 심판준비절차의 실시 12

2-3) 구두변론의 방식 13

2-4) 석명권의 행사 13

2-5) 조서의 작성 14

3) 관련 법규 14

3-1) 「헌법재판소법」 14

3-2)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15

5. 국선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향 17

6. 국선대리인 제도의 법안 개정 필요성 18

7. 해외주요국의 국선대리인 제도 24

8. 국선대리인 연수프로그램 내실화·의무화 필요 38

9.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 42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92 건
1 5.18망언과 극우정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공동주최: 국회의원 143인 ; 주관: 민평련
2019
2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
주최·주관: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조승래, 경기도교육청
2019
3 국회자살예방포럼 2019 2차 정책세미나 : 봄철 자살 급증,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최: 국회자살예방포럼 ; 주관: 안실련,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한국자살예방협회
2019
4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국회 정책토론회
주최·주관: 국회교육희망포럼,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박경미,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조승래, 국가교육회의 [외]
2019
5 대한민국 학교건강관리체계에 대한 국회토론회 : 학생 건강관리, 이대로 좋은가?
주최: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이찬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주관: 한국건강학회
2019
6 동물복지를 論하다 : 반려동물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주최: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아시아투데이
2019
7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주최: 더불어민주당 여성 국회의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2019
8 지속가능축산과 동물복지, 그 현황과 문제점 : 소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 1차 토론회
주최: 박홍근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자유연대 ; 주관: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자유연대
2019
9 `자해 말고 다른 방법 찾을 수 있도록 해야` : 자해 콘텐츠 규제 법안 발의한 서영교 의원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이]: 서영교 ; 글: 조윤영, 전정윤 ; 사진: 류우종
2018
10 (2018년도) 학교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심포지엄
주최: 국회의원 서영교 ; 주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2018
11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주최
2018
12 (제시 잭슨 목사 초청 특강) 당신은 평화를 만드는 정치지도자인가요? :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한국 국회의원들께 드리는 제안
주최: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반도경제전략연구회`
2018
13 1987, 민주주의와 여성
공동주최: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경미, 국회의원 박영선,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한정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
14 5대 게임체인저 워리어플랫폼 : 軍 전투피복 착용체계 정립 및 첨단기술 적용 방안 세미나
공동주최: 미래안보포럼, 육군본부
2018
15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권칠승,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김영호 [외] ; 주관: 국회의원 남인순
2018
16 국가균형발전과 국·공립대학의 역할
주최: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안호영,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 주관: 동아일보사
2018
17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평화번영포럼 종합세미나
공동주최: 한반도평화번영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통일연구원
2018
18 국회 자살예방포럼 제1차 정책세미나 : 자살 얼마나 심각한가? 통계는 제대로인가?
주최: 국회자살예방포럼 ; 주관: 안실련, 한국자살예방협회, 중앙자살예방센터
2018
19 국회 자살예방포럼 제2차 정책세미나 : 왜 자살로 내몰리나?
주최: 국회자살예방포럼 ; 주관: 안실련, 한국자살예방협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18
20 국회 자살예방포럼 출범식 : 자살 예방 해결책은 `함께`에 있습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2018
21 국회의원 서영교 의정보고서. 2018
서영교
2018
22 국회의원 서영교 의정보고서. 2018[2]
서영교
2018
23 남북 상생발전을 위한 섬유패션산업의 협력 전략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홍의락, 국회의원 서영교, 산업연구원
2018
24 면목행정복합타운 조성 및 인근지역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 더 좋은 중랑구 만들기
주최: 국회의원 서영교
2018
25 비정규직 노동권 실현, 6411번 얼굴 없는 노동자도 시민입니다 : 헌법33조위원회 연속토론회
[주최]: 헌법33조위원회 ; 주관: 국회의원 심상정
2018
26 싱글맘의 날 국제컨퍼런스 = The 8th Single Mom`s Day 2018 : 미혼모도 아이를 키울수 있는 사회 `내아이 내가 키우면 안되나요?`. 제8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송희경, 국회의원 신용현, 국회의원 윤종필, 기독여민회, 대구미혼모가족협회, 한국두리모지원협의회, 민들레 입양인원가족모임 민들레회, 뿌리의집,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양육비이행관리원, 지혜로운여성 ; 주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2018
27 여성 의회정치 70년, 현재를 말하다 [좌담]
사회: 진수희 ; 참석자: 김삼화, 서영교, 송희경, 추혜선
2018
28 자살예방 각 기관의 역할과 대책은 무엇인가? : 국회자살예방포럼 5차 정책세미나
주최: 국회자살예방포럼 ; 주관: 안실련, 한국자살예방협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18
29 자살예방! 예산은 얼마나 부족한가? : 국회자살예방포럼 제3차 정책세미나
주최: 국회자살예방포럼 ; 주관: 안실련, 한국자살예방협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2018
30 초등돌봄교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공동주최: 국회의원 서영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018
31 학교 실내 라돈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송옥주 ; 주관: 교육부
2018
32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안보 전략 연속 간담회 : 3차 세미나
주최: 미래안보포럼
2018
33 헌법33조위원회 연속토론회. 1차, ILO 핵심 협약 비준,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
[주최]: 헌법33조위원회 ; 주관: 국회의원 심상정
2018
34 훈민정음,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 세종대왕 즉위 600돌 기념 학술 강연회 : 강연 자료집
주최: 국회의원 서영교, 한글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문화연대
2018
35 `단속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영세 음식점 억울한 일 없도록 살펴야` :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후속 법안 발의한 서영교 의원 [인터뷰]
[인터뷰이]: 서영교 ; editor: 김지은 ; photo: 조영철
2017
36 `더 많이 단단해진 1년2개월 대한민국과 국민 위해 뛸 것`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서영교 [인터뷰이] ; 박영복, 최정면 [취재]
2017
37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 언론공정성실현모임 토론회
주최: 언론공정성실현모임
2017
38 (서울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상무위원회의. 제8차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주최]
2017
39 (일자리 창출을 위한)국내전시산업 육성정책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홍의락,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이훈, 국회의원 서영교 ; 주관: 소상공인연구원, 한국전시주최자협회,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
2017
40 (중소기업·소상공인 마케팅 플랫폼으로서의)국내전시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발표자료집
주최: 소상공인정책포럼 ; 주관: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무역전시학회, 한국전시주최자협회
2017
41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핵방호 시설 점검
주최: 국회의원 김중로, 미래안보포럼
2017
42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권보호, 그 접점은 어디인가? : 군(軍) 접경지역 무단점유지를 가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중로, 미래안보포럼
2017
43 국회의원 서영교 의정보고서. 2017
서영교
2017
44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
주최: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재단,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주관: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2017
45 복합학대 피해자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주최
2017
46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안규백, 국회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강훈식,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기동민,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김병기,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손혜원,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전재수, 국회의원 정재호,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최인호, 국회의원 황희,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주승용, 국회의원 윤영일, 국회의원 최경환, 국회의원 노회찬 ; 주관: 국회의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2017
47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
주최: 홍의락 의원실, 이훈 의원실, 국회 소상공인포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상공인연구원 ; 주관: 국회 소상공인포럼, 소상공인연구원
2017
48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서영교 ; 주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2017
49 외국인의 행정·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 심포지엄
주최: 국회의원 서영교, 대한변호사협회
2017
50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감시자산 조기구축 : 군 정찰위성 개발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중로, 미래안보포럼
2017
51 협동조합 세상을 그리다 : 협동조합! 소상공인 위기극복!
주최: 서울지역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 국회소상공인정책포럼 ; 주관: 서울지역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
2017
52 군 복무자 사망 및 부상 발생 후 보훈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방향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호주 등 보훈시스템 연구를 중심으로
서영교
2016
53 노인복지 정책현안 및 개선과제 : 효행장려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서영교
2016
54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국회의원 김부겸 [외저]
2016
55 범죄자 정신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의 정책현황을 중심으로
서영교
2016
56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주최: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이훈, 국회의원 장병완, 국회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구원 ; 주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2016
57 전국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과 개선방향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주최: 국회의원 장병완,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이훈,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 주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상공인연구원
2016
58 중랑 둘레길과 더불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
주최: 서영교 국회의원 ; 주관: 한국산악마라톤연맹
2016
59 국회 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2015 정기총회 : 다정다감 포럼 활동보고
국회다정다감포럼 [주최]
2015
60 국회의원 서영교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 서영교 대표 10선. 2015
서영교
2015
61 국회의원 서영교 의정보고서 : 서영교 진짜 일 많이 했네!!. 2015
서영교
2015
62 국회의원 서영교 의정보고서. 2015
서영교
2015
63 국회의원 서영교 의정보고서. 2015
서영교
2015
64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국회의원 김관영,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윤호중, 국회의원 홍종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공동주최
2015
65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
국회의원 신의진, 국회의원 서영교,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
2015
66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 받아야하는가? : 상가임대차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의원, 서울특별시, 새정치민주연합 乙지로(을지키는길)위원회 주최
2015
67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주최: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이인영, 4.16연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참여연대
2015
68 소비자 집단소송 대책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국회의원 서영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공동주최
2015
69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추진 토론회
정당 구조적 혁신을 위한 분권추진모임 주최
2015
70 진로 및 진학 지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 : 대학선택 기준, 이제 점수가 아니라 학과다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서영교, 동아일보,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주관
2015
71 출입국관리법과 적법절차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서기호,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 이주정책포럼 주관
2015
72 회사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정당한가?
국회의원 김기준, 국회의원 서영교 주최
2015
73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ICC 등급심사 재보류에 따른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공청회 : 제66주년 세계 인권의 날 기념
장하나의원실, 서영교의원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주최
2014
74 관피아 백서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
2014
75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 : 명예훼손죄 비형사범죄화의 필요성 :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연속토론회
유승희 의원, 이종걸 의원, 노웅래 의원, 문병호 의원, 김광진 의원, 배재정 의원, 서영교 의원, 송호창 의원, 진성준 의원 주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주관
2014
76 국내 패션 전시산업활성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 K-패션 엑스포 구축 토론회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 주최
2014
77 이제 패션한류가 세계시장으로! : `한류기반 창의적 도시형 패션소공인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정세균의원, 전순옥의원 주관 ;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 한류연구회,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주최
2014
78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 : 대한민국은 어린이를 나라의 미래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염동열 의원, 서영교 의원 주최
2014
79 행정부 법해석 왜곡과 권력남용 문제점 및 대응방향 토론회 : 철도민영화, 의료민영화, 통상임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례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한명숙,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이윤석, 국회의원 김용익,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서기호,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장하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공동주최
2014
80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 필요성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서영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주최
2013
81 공직자 부패방지제도 개선 방향 및 입법 과제 : 공직자윤리법 전면개정안을 중심으로
서영교
2013
82 반부패 제도개선과 사법 개혁의 주요 과제 및 정책 제언 :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활동을 중심으로
서영교
2013
83 서울 중랑구(갑)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서영교 국회의원, 국회 법제실 주최
2013
84 예술인복지법, 실질적 복지증진을 위한 개정방안은? : 예술인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국회의원 최민희 주관 ; 국회 문화관광산업연구포럼 주최
2013
85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제도의 개선 방향 및 입법 과제
서영교
2013
86 혁신과 정의의 나라 정례 포럼
주최: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 주관: 생활정치연구소
2013
87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경찰청 노동조합 [주최]
2012
88 동대문 상생협력발전방안 세미나 : 의류제조·유통상인·인디디자이너의 동대문 패션 생태계 재조명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 주최
2012
89 소상공인·중소기업살리기 포럼 간담회
국회 소상공인·중소기업 살리기 포럼 주최
2012
90 올바른 외국적동포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위명여권 사용 외국적동포 구제방안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서영교 주최
2012
91 중랑 둘레길 추진을 위한 열린토론회 : 용마산·망우산-중랑천-전통시장을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의원 서영교 주최
2012
92 탈핵에너지전환 사회를 위한 비전과 과제 연속 정책세미나 자료집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주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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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3
  • 자료명/저자사항 [_TI]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제도의 개선 방향 및 입법 과제 / 서영교
  • 자료명/저자사항 [TI]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제도의 개선 방향 및 입법 과제 / 서영교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서영교 의원실], 2013
  • 청구기호 [CC] :328.331 -15-384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63 p. : 삽화, 표 ; 26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정책보고서 ; 2013-4 )
  • UCI [UCI] :G901:A-0006557508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543738
  • 주기사항 [CycleMatter] :
  • 원문유무 [ISD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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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서영교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3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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