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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경위 3
2. 국선대리인 제도 현황 6
3. 변호사강제주의 10
4. 공개변론사건 개선과제 12
1) 개요 12
2) 공개변론절차 12
2-1) 변론기일의 지정절차 12
2-2) 심판준비절차의 실시 12
2-3) 구두변론의 방식 13
2-4) 석명권의 행사 13
2-5) 조서의 작성 14
3) 관련 법규 14
3-1) 「헌법재판소법」 14
3-2)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15
5. 국선대리인 제도의 개선 방향 17
6. 국선대리인 제도의 법안 개정 필요성 18
7. 해외주요국의 국선대리인 제도 24
8. 국선대리인 연수프로그램 내실화·의무화 필요 38
9.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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