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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직자 부정부패방지제도 관련 변천 과정 3
2. 부정부패방지제도 개선과제 9
3.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13
4. 독립적인 반부패 기구 신설의 필요성 17
5. 공직자 부패방지 관련 주요국의 입법사례 26
1) 독일 26
2) 프랑스 27
3) 미국 28
4) 캐나다 29
5) 영국 33
6. 공직자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제안 34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한 토론문 / 임지봉 55
I. 서론 55
II. 헌법 제7조 제1항상의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성과 백지신탁 심사대상자의 확대 55
1. 헌법 제7조 제1항과 전체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55
2. 백지신탁 심사대상자의 확대와 공무원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성 56
III. 공직 퇴직 후 취업제한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57
1.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57
2.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 57
3. 적용 58
4. 소결 60
IV. 재산등록·공개에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폐지하는 것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60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60
2.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서의 과잉금지원칙 61
3. 적용 61
4. 소결 62
V. 결론 62
한수원 퇴직 후 한전 취업 등 공기업 전관예우 막는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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