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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1. 광범위한 적격심사 범위로 인한 폐해 4
2. 주식처분명령에 따른 피해 과다 5
3. 대주주 주기적 자격심사 관련 14
가. 소유규제가 없는 보험사 적용의 불합리성 등 14
나. 대주주에 대한 과잉규제 및 거래자·투자자 등에 불측손해 야기 15
다. 심사의 현실적 어려움 15
라.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정합성 16
4.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운영 18
5.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3%초과 의결권 제한 19
6. 기타 : 집중투표제, 근로자위원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권 20
가. 집중투표제 정관배제 금지(김기식 의원안) 20
나. 근로자위원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권(김기준 의원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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