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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공통 의견 4
1.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관련 4
2. 금융소비자의 계약 변경·해지 요구권 관련 10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14
4. 보장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관련 16
5. 불특정다수 대상 유사보험(공제)의 법률적용 21
6. 손해배상 소송시 입증책임 전환 22
7.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24
II. 단독 의견 26
8. 소비자단체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협력 의무 관련 26
9. 금융상품자문·판매업간 이해관계 차단 27
10.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28
11. 금융상품자문·판매업간 이해관계 차단 29
12. 투자성상품 판매장소 제한 30
13. 대출성상품의 금리 등 규제 31
14. 판매행위규제 등 위반시 집단소송 32
15.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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