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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정거래법' 중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의견 4
부당내부거래 강화 (이종훈, 이만우, 김재경, 민병두, 정호준, 김기식, 노회찬의원) 4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중 대주주 주기적 적격성 심사에 대한 의견 6
대주주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정부, 김시식, 김기준, 이종걸, 이이재의원 등) 6
3. '공정거래법' 중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에 대한 의견 8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김상민의원) 8
4. '공정거래법' 중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의무화에 대한 의견 10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의무화 (김상민의원) 10
5.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 중 금산분리 강화에 대한 의견 12
금산분리 강화 (은행법 개정 : 김상민의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 김기식의원) 12
6. '공정거래법' 중 신규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의견 14
신규순환출자금지 (남경필, 김영주, 김기식, 노회찬의원) 14
7. '공정거래법' 중 집단소송제에 대한 의견 16
집단소송제 도입 (이만우, 정호준, 노회찬의원) 16
8. '공정거래법' 중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에 대한 의견 18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18
9. '공정거래법' 중 사인금지청구권 도입에 대한 의견 20
사인금지청구권 도입 (이상민의원, 김세연의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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