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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농업분야】 3
쌀 관세화 관련 사항 4
요약 5
1. 질의 요약 및 회답 방향 8
2. 쌀 관세화와 관련된 각계의 주장 8
3. 쌀 관세상당치 및 관세화 이후 수입가격 11
4. 주요 쌀 수출국의 수출 및 가격 현황 13
5. 일본, 대만의 쌀관세화 조치 15
6. 쌀 관세화 관련 자료 목록 17
FTA 현황과 과제 26
요약 27
1. 질의 요지 및 조사·분석 방향 30
2.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농축수산업 현황과 과제 30
3. 한·EU FTA 체결 이후 농축수산업 현황과 과제 34
4.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축수산업 현황과 과제 37
5. 한·중 FTA 체결 후 농축수산업 예상 피해 및 대응 방안 39
TPP 참여 국가와의 기(旣) 체결한 FTA 관련 41
요약 42
1. 질의 요지 및 조사·분석 방향 45
2. 한국과 TPP 가입 국가들과의 교역 현황 45
3. 우리나라의 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 및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49
유전자변형작물(GMO) 관련 52
요약 53
1. 질의 요지와 조사·분석 방향 56
2. 유전자변형작물(GMO) 허용국가 56
3. GMO의 장·단점 66
4. GMO 피해사례 70
5. 우리나라 GMO 수입현황과 과제 71
6. GMO 안전성 평가체계 및 개선점 73
참고문헌 78
농산물 유통구조 대책 관련 80
요약 81
1. 질의 요지 및 조사·분석 방향 84
2. 농산물 유통 현황 84
3. 농산물 유통 문제점 및 개선과제 87
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개요 및 평가 88
주요 사료원료 관련 92
요약 93
1. 질의요지 및 회신방향 96
2. 주요 사료원료 수입 동향 96
3. 국제곡물가격 동향과 사료원료가격 상승 원인 98
4. 주요 사료원료의 축산 생산가 비중 103
5. 우리나라 주요 사료원료 수입업체 수익 현황 105
6.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의 대응방안 및 정책 108
참고문헌 117
농산물 비축사업 현황과 개선 방안 118
1. 질의 요약 및 회답 방향 120
2. 농산물 비축사업 현황 120
3. 농산물 비축사업의 개선 방안 123
곤충자원 관련 126
요약 127
1. 질의요지 및 회신방향 130
2. 곤충자원 관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 주요내용 130
3. 국내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131
4. 해외의 곤충자원 활용 현황 144
5. 향후 개선과제 146
참고문헌 148
【해양수산분야】 149
북극항로 개발 관련 150
요약 151
1. 질의 요약 및 회신 방향 153
2. '북극 종합정책 추진 계획' 주요 내용 153
3. 향후 추진계획 157
4. 북극항로의 주요 민간기업 참여 동향 157
5. 북극항로 경제성 분석 158
참고문헌 165
일본의 오염수 방출 현황 166
1. 질의 및 회신방향 168
2. 오염수 방출 현황 168
질의분리(3번 국내수산물): 일본 원전 오염수 유출 관련 173
요약 174
1. 질의요지 및 조사·분석방향 176
2. 국내 수산물 소비 현황 176
3. 수산업 피해규모 181
적조 피해 관련 182
요약 183
1. 질의요지 및 회신방향 186
2. 최근 우리나라 적조피해 현황과 규모 186
3. 해양수산부 등 정부 대응정책 188
4. 주요국의 적조 피해 사례 및 방지 대책 196
5. 적조피해 어가의 실질적 보상 방안 및 입법적 과제 201
참고문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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