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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2013년 『김현미의원 정책연구』을 발행하며... / 김현미 3
정책연구 I. 한국 복지 재정 규모의 평가 및 향후 전망 / 김태일 7
I. 서론 7
II. 복지 재정과 복지 수준 현황의 국제 비교 11
III. 향후 복지확대에 대한 논의 19
정책연구 II.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 쟁점 및 대안 / 김현미 38
1. 서론 - 협동조합으로 '함께살자 !' 38
2. 본론 - 협동조합기본법의 올바른 개정 방향 40
3. 결론 - 유기적인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자! 49
정책연구 III. 국민소송제 도입 필요성 / 최재홍 52
1. 들어가며 52
2. 토건국가 53
3. 예산의 위법, 부당한 집행 사례 55
4. 국가예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56
5. 외국의 사례 57
6. 국민대표소송제도 58
정책연구 IV. 바람직한 국민소송법 도입안 제안 / 조수진 65
I. 들어가며 65
II. 문제의 제기 68
III. 국민소송법안 쟁점 81
정책연구 V. 시민사회 활동가의 실태 및 공제회의 필요성 / 김정훈 97
1. 연구 목적 및 의의 97
2. 설문조사 99
5. 결론 132
정책연구 VI.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의 내용과 방향 / 염형국 137
1.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이하 '공제회') 설립의 필요성 137
2. 공제회의 설립 및 구성 138
3. 공제회 회원의 범주와 대상 143
4. 공제회의 사업 145
5. 공제회의 재원 146
6.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의 입법방향 146
별도첨부 :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 법안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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