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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불신의 원자력 안전 그 원인과 해법 :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 임수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임수경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456 -15-287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5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3-2
제어번호
MONO1201543791
주기사항
참고문헌: p. 8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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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임수경

목차

1. 서론 - 원자력 안전, 신뢰가 반이다 8

2.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과 현황 14

3. 산으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원자력 안전정책 20

1) 정부 조직개편의 문제점 22

2) 원자력 진흥과 안전, 그 균형의 붕괴 23

4. 외국의 원자력 규제정책 현황 30

1)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NRC) 32

2) 프랑스의 원자력 안전담당 장관과 원자력 안전청(ASN) 35

3) 캐나다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39

4) 영국의 원자력 규제국(Office for Nuclear Regulations : ONR) 40

5) 외국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42

5. 원자력 안전, 우리가 나아갈 길 44

1) 정부 조직개편의 전면 재검토 - 원안위의 위상과 권한 강화 46

2) 원자력 신화에서 깨어나기 47

3)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 49

6. 결론 52

7. 첨부자료 56

8. 참고문헌 및 자료 목록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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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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