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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바람직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정책방향 : 공정경쟁 이슈를 중심으로 / 임수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임수경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456 -15-28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71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2013-4
제어번호
MONO1201543794
주기사항
참고문헌: p. 69-71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인사말 / 임수경

목차

I. 새로운 경쟁 환경 6

1.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확대 8

2. 오픈마켓의 등장 10

3. 경쟁구조의 변화 12

II. 오픈마켓 등장 이전의 불공정 경쟁 유형 14

1. 차별적 취급 행위 16

2. 거래강제 행위 16

3. 거래장벽 구축을 통한 거래거절 행위 17

4.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17

5. 기타 21

III. 새로운 공정경쟁 이슈 : 오픈마켓의 등장과 공정경쟁 이슈 24

1. 오픈마켓사업자의 특성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26

2. 모바일 콘텐츠 부문에 진출한 오픈마켓 사업자와 관련된 공정경쟁 이슈 27

3. 기업 간 전략적 제휴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31

4. 시장집중도 증가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33

5. 기업군 간 이동장벽(mobility barrier)의 형성에 따른 공정경쟁 이슈 33

6. 소비자 보호 및 권리침해 이슈 34

IV. 결론 44

V. 부록 48

부록1. 방송통신위원회 모바일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50

부록2. 공정거래위원회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 55

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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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73933 328.3456 -15-28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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