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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3
1. 추진 경과 및 현황 5
1) 특별법 추진 경과 5
2) 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 현황 7
2. 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 현황 9
1) 55개 유치지역지원사업별 추진현황 9
2) 소관부처별 55개 유치지역지원사업 추진현황 13
3) 55개 유치지역지원사업 년도별 지원 현황(국비·지방비·민자) 18
4) 4대 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 19
3. 유치지역지원사업 개선방안 22
1) 유치지역지원사업의 문제점 22
2) 개선방안 24
II.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7
1. 특별법 추진 경과 29
1) 특별법 추진 경과 29
2. 고도 관련법 제·개정 및 지원 사업 32
1) 정수성 의원 발의 32
2) 이철우 의원 발의 34
3) 4개 고도 주민지원사업 36
4)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고도보존계획) 37
3. 고도지원 추진상황 및 계획 38
[1]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과 쪽샘지구 정비 등 예산 수정 및 증액 38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39
[3]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국비지원 완료) 46
붙임. 사업 설명자료 47
붙임 1. 유치지역지원사업 55개 49
붙임 2. 고도보존계획 106
붙임 3. 고도육성기반조성 주민지원사업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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