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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며 / 김한표 10
2013 국정감사 계획서 13
1. 감사의 목적 16
2. 감사기간 16
3. 감사실시 대상기관 17
4. 감사반 편성 18
5. 감사일정 및 장소 19
6. 주요감사사항 20
7.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 20
8. 감사요령 20
국정감사 질의자료 23
[산업통상자원부] 25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5 이후 '전력대란 3년', 대책은 '절전 호소'뿐 - 전력수요예측 정확도 및 공급신뢰도 향상해야 - 27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35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 아파트는 지원하고,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은 지원불가 - 사업자별 천차만별 ⇒ 공평, 동일기준으로 개선필요 - 47
한해 200억원을 쏟아붙는 알뜰주유소, 국민들은 얼마나 혜택을 보는가? 55
『전력산업정책 연구용역』은 그 방향성이 중요하다 63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 활성화 방안 69
CNG 택시 보급 및 CNG 충전소 확충 필요성 74
[중소기업청] 81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은? - 「창조경제」 시대 국민의 창의성이 경제부흥의 동력 - -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노력 - 83
전통시장-대형마트 매출 "양극화 심화" - 전통시장 4곳 매출액, 대형마트 1곳에도 모자라 - -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정책적으로 지원 필요 - 89
중소기업 부도기업 대책 마련 절실 - 부도기업 지난해 890개, 99%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 기업 64% - - 대·중소기업의 격차 축소 필요 - 98
청년취업 청년창업 사업 활성화 방안 105
개성공단 잠정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방안 마련 107
정책자금 상반기 수요집중과 불법브로커 해결 방안 112
[특허청] 119
상표권 브로커 관리의 문제점 121
심사관 심사역량의 문제점 130
특허청의 대국민 서비스의 강화 필요 143
IP 담보대출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148
'선출원주의' 상표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선사용주의'로 변경 15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표준협회] 157
『부품·소재산업 경쟁력강화(R&D) 사업』 철저한 사업 평가 및 연구비 정산 필요 159
R&D 지원 연구비 유용·횡령액 350억원, 미환수율 43.5% - 납품기업과 공모, 연구비 무단인출,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허위 및 중복증빙 - 167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 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 대기업 49% 지원, 특히 현대자동차는 34% 지원 173
효율적인 미수금 관리 방안 마련해야 176
FTA에 따른 해외인증기관의 국내시장 잠식 대책 필요 180
KS인증 사후관리의 문제점 18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87
외국인 직접투자 비수도권 비중 급감의 문제점 189
오프라인만 집중하는 코트라, 온라인 협업 필요 - BuyKorea(B2B 사이트) 및 수출전문위원 운영의 문제점 - 199
전시컨벤션센터 가동률 강화 방안 필요 207
무역보험 기본요율 개선의 문제점 - 선박·플랜트 보험료율 인상의 문제점 - 213
무역보험공사의 20세기 구전홍보단(홍보위원) 222
무역보험 특정 산업군·기업군 쏠림 현상의 문제점 224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229
산업단지공단 끊이지 않은 안전사고 대책은 없는가? - 지난해 올해 38건 사고 발생, 137명 부사상자 발생, 재산 피해액 381억원치 - - 올해 산업단지 가스누출 사고 벌써 7건, 지난 4년보다 많음 - 231
조선해양산업 성장동력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 243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의 문제점 246
국내 기업지원을 위한 해외인증 확대 방안 253
전기화재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한 사고조사 활성화 필요 256
건축물 에너지 소비증명제도 운영의 문제점 262
가스 및 열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의 문제점 268
원가 80% 이상 차지하는 연료비 절감 통해 열요금 인하 272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279
가스 도입 체계의 문제점 및 대안 281
가스공사 방만경영과 부채절감 방안의 허구성 301
잘못된 도입계약에 따른 손실액 추계 308
석유공사 세금 먹는 하마 알뜰주유소, 전면 재검토 해야 - 알뜰주유소 연간 200억원 이상 지원, 기름값 인하 효과 및 소비자 체감 미미 - - 품질관리 사각지대인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취급으로 고객피해 우려 - 310
석유관리원, 인력충원 대비 가짜석유 적발실적 저조 - 품질검사 수수료 21억원 횡령 등 직원의 청렴도 강화해야 - 321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주)] 327
'진정한 교육복지'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다! 329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 문제점은 없나? 336
한전, 부채 해결! 자구노력 하라! 341
『배전 지중화사업』 활성화 방안 필요성 349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와 『심야전력 요금체계』 전면 개편하라! 356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문제점 363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해외진출사업, 추진체계의 부적성, 자회사들끼리 상호 공조하라! 367
멍게양식업자 해상작업시설 「농사용 전력」 적용하라! 377
한전 발전자회사들, 공직기강 및 모럴해저드 심각! 379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387
안전하고 풍부한 대체에너지 『토륨』 핵 발전 필요성 389
한수원, 부채 24조7천억원 경영평가 D등급 398
원전비리 08년 3건 ⇒ 13년 8월 31 건으로 총118건 발생 한수원 직원의 징계 직원, 08년부터 총 197명 - 고리원전 최다, 금품수수 및 향응 55건 최다 - 401
한수원(주) 1급이상 간부급 퇴직자 59명, 원전연관 기업 등에 재취업 408
8개 사업자 '원자력 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 한수원, '담합'과 '성능불량'을 알면서도 'LS전선'으로 교체 414
퀵서비스로 뇌물 배달시킨 직원, 부모 회갑 핑계대고 휴가날짜 연장한 직원 한수원 '간부 자진사표 받은 뒤 전원 반려' 418
한수원은 '비리 종합 백화점' 423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고가치입찰제', 도입 필요 430
한빛원자력 본부, 공가(空家)된 사택 효율적으로 관리해라 432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435
몽골 홋고르 탄광 사업의 문제점 437
공사 부채급증 대비 부채관리 방안 444
공사 해외사업 46개 중 19개 적자, 3조 투자해 2천억 벌어 446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질적 성장은 미흡 449
성공불융자 시행시, 공사 및 대기업 집중 원인 454
공사, 동양시멘트 대출 사유 및 융자금 회수 방안은? 456
광해관리공단, 국민 공감하는 알기 쉬운 기관 명칭 변경 필요! 460
공단 해외광해방지사업 활성화 방안? 464
광해가 발생하고 있는 폐광산 철저한 관리 방안 마련해야 467
도박중독자의 불법 현금화, "콤프깡" 대책 필요 470
강원랜드, 카지노 시설확장 기대효과 미비 474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479
『전력시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전력시장 운영, 발전연료비 낮추는 노력 있어야 - - 유연탄 도입비 제각각, LNG는 경쟁요소도 없어 - 481
가짜탈세석유 근절차원에서 「영세·부실 석유대리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해야 491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회수율』 공개하라 『전기요금 원가검증위원회』 신설하라 498
『GR 인증제품 제조업』의 활성화 방안 50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부처간 협의는 잘되고 있나? 508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정책 필요 510
대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심정으로 518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523
2014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 주요 특징 525
국회 인턴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비 반영 필요 528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예산 규모 조정 필요 530
국회방송 프로그램 제작 분야 적정 예산 반영 필요 532
국회기록물관리 사업 차질 방지를 위한 적정 예산 반영 필요 536
인권위원회 무기계약직 소요 예산 증액 필요 539
국정감사 보도자료 541
도시가스요금 체납액 3,506억원, 전기요금 체납액 3,314억원 - 김한표 의원 "기초수급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거노인 등 감면혜택 늘려야" - 543
산업부 산하 41 개 공기관 부채 총액 200조원, 자산 대비 부채비율 62.81% - 산업부 산하 39개 기관 기관장 연봉 총액 73억 1천만원, 1기관당 1억 9,200만원 - 545
한국수자원원자력 직원 뇌물수수 비리, 기강해이 실태 지적 - 원전 비리 한수원, 퀵서비스로 뇌물 배달 KTX역사에서 직접 수수 - - 한수원 직원 부모 회갑 핑계 휴가날짜 연장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547
국내외 유명상표, 연예인 이름 등 선점하는 상표브로커 기승 - 특허청 관리 상표브로커 24명, 1만여건 무차별 출원, 중견기업보다 많아 - - 김한표 의원, 모방·차용한 상표권은 차후라도 등록 취소해야 - 549
공공기관 中企제품 우선구매 외면 - 김한표 의원, 75%가 의무구매 안지켜… 159곳은 아예 한건 없어 - 552
지난해 부도기업 890개, 99%는 중소기업 - 부도 중소기업 지방 기업이 64%.... 부도 대책 마련 절실 - 554
전통시장-대형마트 매출 "양극화 심화" - 전통시장 4곳 매출액, 대형마트 1곳에도 모자라 - 557
중앙행정기관 21.3%, 장애인 의무 고용 위반 - 지난해 47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0개 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 561
부채 32조 가스공사, 4년간 환손실만 2,061억원 - 석유·광물자원공사는 '환이익', 가스공사 환위험 해소 노력 부족해 - - 김한표 의원, 환손실 고스란히 가스가격 인상요인으로 이어져 - 563
중소기업 3년간 기술유출 피해 5조원 - 보안 관리 및 핵심 기술 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퇴직 임직원 관리 강화 - 566
지난해 아내 때려 입건된 폭력남편 6천건 육박 - 가정폭력 3건 중 2건은 서울·경기·인천서 발생 - 570
중기청 및 산하기관 고급대형 승용차 선호 - 김한표의원 자료, 연봉 평균 1억5천500만원… 월 법인카드 195만원 - 571
전력난, 정부의 '전력 수요예측 실패'와 '공급능력 확보 실패' -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717만kw 오차 (오차율 11%) - - 2013년 가동 예정이던 발전기 중 415만kw 시설 준공 지연 또는 건설 취소 - 574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혜택』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 아파트들은 지원하고, 수도권 외곽 및 지방은 지원 불가 - 사업자별 천차만별 ⇒ 공평, 동일기준으로 개선필요 - 576
'13년 8월까지 661개 기업 부도… 서비스업 증가세 대부분 중소기업 - 전체 산업 가운데 서비스업 부도 비율 40% 상회 - 580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나들가게' 증가 583
전통시장-대형마트 매출 격차 "양극화 심화" - 전통시장 4곳 매출액, 대형마트 1곳에도 모자라 - -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정책적으로 지원 필요 - 585
중기청 고위직, 퇴직시 산하기관 '낙하산 영전' - 중기청 낙하산 인사... 지난 5년간 17명 - 587
중진공, 정책자금 상반기 수요 집중과 불법브로커 해결 방안 마련하라 589
중기청,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해야 - 양극화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제고 노력 - 592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퇴직자에 순금·상품권 '펑펑' - 김한표 의원, 한수원 퇴직자 여행 여비까지 지원…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모럴 해저드 심각 - 595
소녀시대, 1박2일 등 유명한 상표권 상표브로커 소유물 - 상표브로커 26명 1만2천건 무차별 출원, 1천여건 등록 - 597
특허는 보도블록? 연말에는 심사 빨라지고, 등록률 높아져 - 월평균 심사기간은 최대 4.1개월, 등록률은 평균 7.1% 차이나 - 600
외인투자 비수도권 3년 만에 반토막, 수도권 2배 증가 - 금년 상반기 기준 외인투자, 수도권 84.9%, 비수도권 13.8% 양극화 심화- - 최근 3년간 도착금액 수도권 71.7%, 비수도권 47.7%로 24% 차이나 - 602
산업부 출신 서기관 산하기관 재취업땐 상무·본부장급으로 '영전' - 김한표 의원, 산업부 산하 출신 서기관 협회로 가면 부회장 대우… 자칫 '그들만의 리그' - 604
올해 산업단지 가스누출 사고, 지난 4년보다 많아 - 가스누출 사고 인명·재산피해 급증… 사고 대비 안전대책 절실 - 608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대졸 초임 3천220만원 - 김한표 의원 "고졸채용 20% 불과… 임금격차도 여전" - 612
가짜석유 적발, 전국 4분의 1 경기도에 몰려 - 김한표 의원, 작년 적발건수 40% 급감… 여전히 사각지대 많아 - 614
한전 배전선 지중화, 서울이 경북의 11배 지역차별 심화 - 김한표 의원 서울 구별로도 최대 3.5배차 "같은 요금 내고 지역차별"- 620
김한표 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관용차 평균 3천350cc… 유류비 월 82만원 626
산업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절반이 청년고용 의무 '외면' 628
광물자원공사 해외사업 46개중 19개 적자 3조 투자해 2천억 벌어 630
국정감사 언론보도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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