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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MB정부 대북정책 평가 및 대북정책 개선 방안 / 신경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경민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31 -15-412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99 p.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제어번호
MONO1201543810
주기사항
참고문헌: p. 97-9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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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I. 서론 22

II.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분석평가 :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25

1. ABR(Anything But Roh) : '잃어버린 10년' 29

2. 구호성 대북정책 30

3. 선 북한변화론 33

1) 비핵·개방·3000 34

2) 그랜드 바겐 35

4. '기다림'의 전략 36

5. 북한 손 뿌리치기 38

6. 금강산 관광 재개 거부 39

7. 평화지키기(peace keeping)와 평화만들기(peace making) 실패 42

1) 천안함과 서해 바다 42

2) 연평도 사태와 한반도 평화 45

8. 급변사태 임박론 : '자의적'정세인식 47

9. 이명박 정부 4년의 남북관계 평가 51

III. 현 시기 남북관계 정상화 가능성과 대북정책 전환 58

1. 남북관계 진단과 정상화 가능성 59

1) 우여곡절의 남북관계 59

2) 2011년 남북관계 : 간헐적 대화와 교착의 장기화 60

3) 2012년 남북관계 전망 : 실기(失機)와 고장난명(孤掌難嗚)의 남북관계 67

4)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하여 : '새판 짜기'와'공소권 없음' 72

2. 포용정책으로 대북정책기조 전환 75

1) 개입정책과 포용정책 : 개념적 고찰 75

2) 대북포용의 포기와 최악의 한반도 86

3) 대북포용의 복귀와 남북관계의 정상화 87

4) 대북 포용의 진화 : 필요성과 방향 89

IV. 중단기적 대북정책 업그레이드 방안 91

1. 남북관계 업그레이드의 정책과제 92

2. 한반도 평화 증진의 정책과제 95

참고문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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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73943 328.331 -15-41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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