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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 2
1. 시작하며 3
2. 보편/선별 복지 논쟁 되돌아보기: 성과와 한계 3
1) 복지제도에는 어떤 제도가 있나? 3
2) 보편/선별 복지 논쟁의 성과와 한계는? 4
3.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5가지 과제 5
1) 복지인식 변화: 보편 복지 vs. 선별 복지 6
2) 복지재정 확충방안: 非증세 vs. 증세 6
3) 복지 공급체계: 시장 복지 vs. 공공 복지 7
4) 일자리와 복지의 결합: 사회경제 개혁 8
5) 복지주체 형성: 보편복지 시민의 참여 계기 마련 8
4. 2012년 복지 논의의 교훈: 복지재정 마련과 대중적 복지운동 9
1) 2012년, 복지 논의가 무기력해졌다 9
2) 보편복지 앞에 놓인 장벽: 복지재정 마련 9
3) 복지민심이 주체로 나서는 '대중적 복지운동' 열자 11
5. 증세, 어떻게 볼 것인가? 11
1)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가?: 경제력이 아니라 정치력이 관건 12
2) 지출 혁신, 간접 증세 방식 13
3) 증세 논의 전망 14
4) 보편 증세에 대한 여론의 변화 15
6. 복지국가 증세 원칙과 주체 형성 16
1) 복지증세 운동을 펴자 16
2) 복지국가 증세 3대 원칙 17
3) 왜 소득별 보편증세인가? 18
우리나라 조세 실태와 과제 - 어떻게 증세할 것인가? - 20
1. 소득세 모든 계층에서 세금 부담 작아 20
2. 법인세: 핵심 대기업의 세금 특혜 감면 23
3. 자산세, 소비세 실질적 증세 확충 어려워 24
4. 사회보장기여금 고용주 몫 빈약 25
5. 정리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수 부족의 핵심 원인 27
6. 전망: 부가가치세 인상 vs. 직접세(사회복지세) 강화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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