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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5
II. 저출산 현황 및 향후 전망 6
1. 저출산 현황 6
2. 저출산의 원인 7
1) 합계출산율의 결정요인 7
2) 일반적 원인 8
3.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 9
4. 향후 전망 10
III.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12
1. 법제적 측면 12
2. 재정적 측면 13
IV.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내용 14
1. 임신·출산 및 결혼 지원 16
2. 일·가정 양립 지원 17
3. 양육 지원 20
4. 아동발달 및 자립 지원 22
5. 기타 22
V.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자체사업] 24
VI.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성과 및 한계점 28
1. 성과 28
2. 한계점 29
1) 정책운용 측면 29
2) 지원분야별 측면 36
VII.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성과 및 한계점 43
VIII. 외국의 저출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44
1. 일본 44
1) 주요정책 44
2) 정책효과 및 시사점 45
2. 프랑스 46
1) 주요정책 46
2) 정책효과 및 시사점 47
3. 스웨덴 48
1) 주요정책 48
2) 정책효과 및 시사점 50
4. 시사점 검토 50
IX. 정책제언 52
1. 정책수단별 52
1) 재정의 효율적 운용 52
2) 생계형 맞벌이 부부 등 저소득층 지원 강화 54
3) 정책 수혜 범위 확대 55
4) 관련 위원회의 위상 정립 57
2. 분야별 58
1) 보육 58
2) 휴가 59
3) 수당 60
4) 기타 60
X. 결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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