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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문제제기 3
1. 추진배경 및 목적 3
2. 광역시 승격방안 등 검토 이유 5
II. 통합 창원시 인센티브 분석 6
1. 통합 인센티브 현황 6
(1) 지원 근거 6
(2) 행정적 인센티브 6
(3) 재정적 인센티브 7
2. 통합 인센티브의 문제점 11
(1) 행정조직 확대 측면 11
(2) 재정지원 측면 13
3. 통합 인센티브 추가요청 사항 14
(1) 지방교부세 특례 신설 및 연장 14
(2) 구청직제에 국 신설 16
III. 광역시 승격방안 추진 검토 18
1. 추진배경 18
2. 추진개요 19
(1) 기본개념 19
(2) 관련법령 20
3. 추진효과 22
(1) 세수증대 효과 22
(2) 행정조직 확대 23
(3) 자치행정 권한 확대 26
(4) 도시발전의 가속화 27
4. 울산광역시 승격 사례 28
(1) 추진개요 28
(2) 추진배경 및 과정 28
(3) 제약요인 및 극복 29
(4) 의의 및 시사점 30
IV. 외국 사례 및 시사점 33
1. 일본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사례 33
(1) 일본의 지방자치조직 33
(2) 지정도시의 기능과 특례 34
(3) 한·일 대도시 특례 내용 비교 39
2. 시사점(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를 중심으로) 40
V. 맺는 말(통합 창원시 과제 및 정책건의) 43
1. 통합 창원시 과제 43
2. 정책건의 44
3. 결어 46
참고자료 47
참고 1 : 2011년 국세·지방세 체계 및 규모 비교 47
참고 2 :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48
참고 3 : 일본 지방자치단체 현황(2012.4.1 현재)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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