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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현황 3
1. 들어가며 5
2. 아동 대상 성범죄 5
(1) 피해현황 5
(2) 낮은 신고율 6
(3) 친족간 성폭력 6
(4) 안정망 구축 7
3. 노인 범죄 8
(1) 노인 범죄의 대두 8
(2) 노인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및 입법적 개선방향 9
II. 아동 및 여성 대상 범죄 현황 및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13
1. 아동 대상 범죄 현황 15
1) 19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15
2)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21
3)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사범 접수·처리 현황 26
4) 형법상 영아살해·유기사범 접수·처리 현황 31
5) 아동복지법위반사범 접수·처리 현황 36
2. 여성 대상 범죄 현황 41
3. 현황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41
III. 노인 범죄 증가 관련 43
1. 최근 노인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원인 45
2. 노인 범죄 증가에 대한 대책 및 입법적 개선방향 45
1) 사법제도의 개선방안 45
2) 사회복지적 개선방안 46
3) 기타 개선방안 47
참고법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
참고법령 〈노인복지법〉 71
부록 〈경찰청 피해자심리 전문요원 관련 조사분석〉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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