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서론 8
2.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고찰 12
2.1. 국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고찰 12
2.1.1.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적용 범위 13
2.1.2.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5
2.2. 미국의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 고찰 20
2.2.1. 미국의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 분석 20
2.2.2. 미국의 임금 및 자재대금 지급보증 종합 30
3. 하도급대금관련 개별보증 현황 및 분석 32
3.1. 수급인의 저가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파급효과와 단계별 건설공사 보증 32
3.1.1. 수급인의 저가낙찰에 따른 하도급업체 파급효과 32
3.1.2. 단계별 건설공사 보증 42
3.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45
3.2.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현황 45
3.2.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문제점 49
3.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53
3.3.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현황 53
3.3.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문제점 57
3.4. 임금지급보증 60
3.4.1. 임금지급보증의 현황 60
3.4.2. 임금지급보증의 문제점 65
3.5. 종합 66
4.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활성화 방안 69
4.1. 포괄대금지급보증의 일원화 방안 69
4.2. 포괄대금지급보증의 확대 방안 71
4.2.1. 적용대상 확대 71
4.2.2. 포괄대금지급보증 발급금액 적용기준 마련 78
4.2.3. 보증 면제대상(회사채 A 이상) 조정 84
4.2.4. 보증금액 및 보증비율 조정 85
5. 결론 87
참고문헌 92
부록 94
〈표 2-1〉 하도급대금지급의 대상 및 개별 보증금액 15
〈표 2-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16
〈표 2-3〉 Miller Act의 이행보증과 지급보증 설명 23
〈표 2-4〉 공사금액별 보증 범위 24
〈표 2-5〉 미국 10개 주(州)별 Little Miller Act 비교[원문불량;p.21] 28
〈표 3-1〉 원도급 공사금액 대비 하도급 공사금액 수준 33
〈표 3-2〉 공공공사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수준변동 추이 36
〈표 3-3〉 민간공사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 수준변동 추이 36
〈표 3-4〉 하수급인 수주공사의 실행가격 대비 평균 낙찰가격 수준 37
〈표 3-5〉 하도급공사의 입찰금액 산정기준 39
〈표 3-6〉 실행가격 미만의 저가낙찰공사 결손보전 방법 40
〈표 3-7〉 건설공사 보증의 종류 44
〈표 3-8〉 건설공사 단계별 보증의 적용 45
〈표 3-9〉 공공공사의 하도급 공사 지급보증서 교부율 50
〈표 3-10〉 민간공사의 하도급 공사 지급보증서 교부율 50
〈표 3-11〉 하도급공사의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유 51
〈표 3-12〉 100대 건설업체 중 구조조정 현황 52
〈표 3-13〉 업종별 임금 체불 현황 60
〈표 3-14〉 건설업 임금 체불 현황 61
〈표 3-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임금보증제도 62
〈표 3-16〉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보증 비교 68
〈표 4-1〉 조달청의 연도별 공공공사 발주 현황 72
〈표 4-2〉 연도별 3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공사 발주 현황 73
〈표 4-3〉 연도별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주공종별 73
〈표 4-4〉 연도별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계약방법별 74
〈표 4-5〉 연도별 전체 공공공사중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5% 공사건수 74
〈표 4-6〉 연도별 3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1건 계약금액 및 계약금액 20% 76
〈표 4-7〉 전년도 하위 낙찰률 5%와 10%일 경우 낙찰률과 해당 공사건수 비교 76
〈표 4-8〉 포괄대금지급보증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78
〈표 4-9〉 포괄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2
〈표 4-10〉 포괄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3
〈표 4-11〉 포괄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조정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개정안 85
[그림 2-1] 포괄보증과 개별보증 14
[그림 2-2] 현행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의 운영 18
[그림 2-3] 밀러법 보증범위 26
[그림 3-1] 기업규모별 원도급 대비 하도급 공사 금액 평균비율 35
[그림 3-2] 기업규모별 수주공사의 실행가격 대비 평균 낙찰가격 비율 38
[그림 3-3]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제도의 운영 54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