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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입법조사처 : SOFA 개정 필요성과 쟁점 현황 3
요약 4
1. 지금까지의 SOFA 변천 내용 정리 6
1) SOFA 협정 체결 사유 및 경과 6
2) SOFA 개정 연혁 7
3) SOFA 내용 8
2. SOFA 개정을 둘러싼 쟁점 사항 10
1) 형사재판권 10
2) 환경 11
3. 미군과 다른 나라와의 SOFA 내용 비교 14
1) 형사재판권 14
2) 환경 15
4. SOFA 개정에 대한 방향성 검토 17
1) 형사재판권 17
2) 환경 17
도서관 : SOFA 개정 관련 언론보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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