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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서론 3
제1장 건보공단 방만 경영 운영실태 4
1. 보험료는 눈먼 돈 5
2. 도덕적 해이 심각 6
3. 개인정보 유출 심각 7
4. 거대조직의 주먹구구 행정 8
5. 구멍 난 업무관리 9
6. 호화청사 논란 10
7. 직원 '선거출마' 횡행 11
제2장 공단 현지 확인(조사)의 타당성 검토 12
1. 공단 현지확인 현황 13
2. 공단의 주장내용 14
3. 공단 현지조사 시 문제점 15
4. 대안(代案) 17
제3장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및 개선안의 문제점 19
1. 이원화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20
2.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제시 21
3.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의 문제점 22
제4장 국민건강보험 징수체계의 문제점 25
1. 급증하는 의료비와 불안정한 건강보험재정 26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실한 체납관리 26
제5장 장기요양시설 질 관리 문제점 33
제6장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관리 문제점 40
제7장 공단 건강검진 사업 검토 44
1. 건강검진 현황 45
2. 건강검진사업의 문제점 49
3. 언론에 비친 검진사업 운영의 잘못된 사례 50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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