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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수산 모태펀드 운영에 관한 연구 / 김우남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우남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31 -15-43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93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13-2
제어번호
MONO1201543914
주기사항
부록: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2. 일본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 법
일본 법률일부를 한글로 번역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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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3

II. 모태펀드 설립 취지와 추진 과정 5

1. 모태펀드 설립 취지 5

1) 도입 필요성 5

2) 기존 농어업분야 펀드 투자 현황 5

3) 농어업 펀드 조성 및 운영계획 6

4) 펀드 형태에 대한 기존 논의 8

2. 추진 현황 8

III. 농식품 모태펀드 운영 현황 11

1. 개요 및 현황 11

2. 문제점 13

1) 60% 투자비율 의무 준수 문제 13

2) 과다한 관리보수 14

3) 부적격 운용사의 문제 15

4) 수도권 투자 집중의 문제 16

IV. 일본의 사례 19

1. 추진배경 19

2. 2013년 예산 편성 20

3. 농림어업성장산업화 펀드 시동 21

4. 일본 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A-FIVE) 현황 22

V. 맺음말 39

부록 41

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41

2. 일본농림어업성장산업화지원기구 법 59

붙임 77

1. 관련 국정감사 질의서 77

2. 서면답변서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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