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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序言 5
I. 경제민주화 논의의 배경 9
1. 양극화로 인한 갈등 심화 9
2. 소수 대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 12
3. 소액 주주의결권 보호 소홀 15
4. 자산 양극화에서 사회 양극화로 16
II. 경제민주화를 둘러 싼 주체별 입장 18
1. 정당간의 인식 차이 18
2. 경제 민주화를 둘러싼 경제주체별 입장 20
III. 경제민주화의 개념 32
1. 경제 민주화 용어의 등장 32
2. 경제 민주화 개념의 형성 35
3. 경제 민주화 개념의 이념적 구분 40
4. 경제 민주화 개념의 학제적 구분 42
IV. 경제민주화의 법적개념 44
V. 경제민주화의 개념적 정의 49
1. 경제 민주화의 이해 49
2. 경제 민주화가 된 상태(state) 51
3. 경제 민주화를 부정하는 견해 52
4. 경제 민주화의 내용 53
5. 경제 민주화의 정의 55
VI. 경제민주화의 내용과 그 영향관계 57
1. 내부거래규제와 기업성과 60
2. 지주회사 제한과 기업성과 61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기업성과 62
4. 금산분리와 기업성과 63
5. 순환출자 규제와 기업성과 64
6.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기업성과 64
7. 증권집단 소송제도와 기업성과 65
8. 감시체제강화와 기업성과 66
VII. 경제민주화의 내용 및 방향 68
1. 동반성장 대책 69
2. 중소기업 적합업종선정 70
3.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70
4. 성과배분제도 개편 71
5. 대기업대상 규율마련 72
VIII. 맺는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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