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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우리나라 정치쇄신의 과제 :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 김진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진표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31 -15-444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26장 :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보고서 ; 2013-2
제어번호
MONO1201543951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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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한국정치의 경제/사회 환경 2

① 한강의 기적, 초고속 경제성장 2

② 외환위기 극복의 그늘 : 기업부문 3

③ 외환위기 극복의 그늘 : 가계부문 4

④ 외환위기 극복의 그늘 : 양극화 심화 5

⑤ 신성장 패러다임 : 복지투자 강화 6

2.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점 7

① 대통령경제의 긍정적 측면 7

② 대통령경제의 부정적 측면 8

③ 제왕적 대통령 : 입법권 / 예산편성권 9

④ 제왕적 대통령 : 인사권 10

3. 한국정치 쇄신을 위한 노력 12

4. 정치쇄신 과제 14

① 정치쇄신 / 국회쇄신 심사과제 14

② 지방선거 정당공천 찬반론 15

③ 정치쇄신 추가 과제들 16

④ 국회쇄신특위 합의(12.11.22) 17

⑤ 국회쇄신 추가 과제들 18

⑥ 한국정치의 근본 문제 19

5.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필요 20

① 카리스마 시대의 종언 20

② 이원집정부제 vs 의원내각제 21

6. 정치개혁을 위한 그밖의 논의 과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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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73995 328.331 -15-444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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