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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 방치 6
01. 서울 도심 갑상선암요양병원 직원 연간 피폭량 일반인 허용기준 대비 최대 10배 : 정화장치 없는 정화조 오염으로 하수도 방사선 오염 우려 제기돼 7
1. 소량의 방사선 노출이라도 암 발생 위험 증가할 수 있어 7
2. 갑상선암요양병원 직원, 일반인 대비 최대 10배 방사선 피폭 8
3. 병실 내 세면대, 변기도 방사선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 9
4. 정화조와 배관의 방사선 선량률, 자연상태의 최대 20배 10
5. 갑상선암요양병원에 방사선 노출이 되는 이유 11
6. 철저하게 관리되는 대학병원 vs 무방비상태의 갑상선암요양병원 11
7. 방사선 안전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인식 부재 12
8. 철저한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촉구 12
02. 발암 가능 성분 발견된 '농약 골프장' 전국 50여개 15
03. 유치원·초·중·고 발암물질 석면천장 79%, 유아·청소년 안전위협 19
1. 대부분의 학교건축물에 여전히 석면이 남아 있음에도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 미비함 19
2. 1급 발암물질인 석면천장은 학생에게 위험한 영향을 줄 가능성 높음 20
3. 교육부에는 존재하는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 정작 석면안전관리의 주 소관부처인 환경부에는 협조사항 전무 21
04. 발암물질 석면 조경석, 생활 곳곳에 무방비로 방치 22
1. 허점투성이 석면안전관리 22
2. 관급자재로 납품되어 널리 시공된 석면조경석에 대한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음 23
3. 산책로를 걷는 시민의 옷에 석면이 묻어나올 가능성 있음 24
05. 슬레이트 지붕에서 흘러내린 빗물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그 사이 빗물과 섞인 석면으로 토양오염 밝혀져 26
1. 전국 건축물 638만동 중 슬레이트 건축물, 약 18.1%인 123만동임. 26
2. 슬레이트로 만들어진 지붕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음 26
3.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슬레이트 지붕에 비가 떨어질 경우 지붕에서 흘러내린 빗물 석면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환경부도 슬레이트 지붕 주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바 있음. 26
4. 정부에서 2010년 발표한 슬레이트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전국 약 123만동 중 약 19만동이 2021년까지 철거 완료 계획임 27
5. 10년 단위로 약 20만동을 철거한다고 예상한다면, 60년이 소요돼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은 2071년으로 예상 28
6. 김상민의원은, "슬레이트 석면 철거 계획을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함. 28
06. 석면폐증환자, 24개월이면 한 달 40만원 요양급여 끊겨···생활막막 29
1. 석면폐증환자, 생활급여 지급기한 만료됨 29
2. 석면피해 구제기금의 여유자금은 약 198억 9700만원 30
Part 2. 불법 및 비리로 얼룩진 행정부 34
01.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의계약 위반사례 다수 발견 용역업체가 최저임금 위반해도 수의계약 체결 : 대구지방환경청, '특정인의 기술 요하는 사업' 명목으로 수의계약 다수 위반 35
1.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의계약 위반사례: 수의계약 관련 법규의 자의적 적용 36
2. 심지어 최저임금 이하의 인건비를 지급하려는 업체와 계약 36
3. 대구지방환경청 수의계약 위반사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 36
02. 수도권폐기물매립 위반, 업체 5곳 중 4곳 39
Part 3. 업무 태만의 전형 44
01. 원주지방환경청, 제천시 폐기물처리업체 엉터리 허가 45
1. 제천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실측 없는 엉터리 허가 46
2. 원주청, 차수막 손상 가능성을 인정하나 방치 46
3. 2008년부터 매년 인근 하천 수질오염으로 물고기 떼죽음 발생 46
4. 폐기물매립장 사업장의 수질기록부 허위작성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주청은 나몰라라 방관 51
5. 해당 업체, 사후이행보증금 30억원 미납 51
6. 원주청, 해당업체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그러나 실효성 없음 52
Part 4. 고용차별 56
0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드림파크 골프장 개장준비팀 채용 K대 골프장 아카데미 출신 면접관 3명 같은 아카데미 출신 면접자 2명에게만 면접점수 동시에 100점 줘 합격 57
02.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관리 안 돼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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