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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특혜 6
01. 공공기관 고용세습 추가 사실 발견 7
02. 고용세습 조항 13
Part 2. 불법·부정·부패 18
01.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법인카드 불법부정사용, 자산 횡령 혐의 및 주점·심야·레저에 마구 사용해···심지어 근무시간에 영화관 피부미용실에서도 사용 19
1. 법인카드 이용한 자산횡령·부풀리기 사례도 발견돼··· 19
2.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법인카드로 3년간 주점에서 761번 사용해 21
3. 23시 이후 사용 건수 3년간 97건이나 돼 22
4. 근무시간에 영화관·피부미용실에서 사용한 내역도 8건 있어 23
02. 코레일네트웍스, 임신부 휴일, 야간 근무 명백한 불법 사실로 밝혀져 25
1. 코레일네트웍스의 임산부 휴일·야간근로 문제점 25
2.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부실 지적 27
3. 임신중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명시적청구'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 28
0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계약업무 불법수의계약, 불법용역계약 특혜 판쳐···관련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29
04. 한국기술교육대 분실도서 변상금 등 1300만원 부정사용확인···도서구입비 7500만원 증발, 횡령의혹 수사중 31
1. 도서관 부정 사건 31
05. 공공기관 임금체불, 4년간 159억 발생해 32
Part 3. 부실 36
01. 공공기관이 최저임금 위반, 부당해고 방치하는데 고용노동부마저 근로감독 부실 37
1. 공공기관 최저임금 위반, 423명의 근로자 피해 37
2. 부당해고 구제명령 미이행한 공공기관 10곳 39
02. 최저임금 근로감독 현황, 대구·부산지역이 위반율 가장 높아 41
03. 대구청,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근로 위반 개선 전혀 안돼 43
04. 임금체불금액, 절반도 못찾는 것으로 나타나 45
0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가장비의 무계획한 도입, 활용 실적 및 관리실태 미흡, 16억원어치 장비들 1년에 단한번 사용 48
1. 고가장비의 무계획한 도입, 활용 실적 및 관리실태 미흡함 48
2. 폴리텍대학교 뿐만 아니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자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49
06.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비 받고 연구자료 제출안한 먹튀 교원 420명 중 44명(10%)에 대한 조치 없음 50
07.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생 보호책 총체적 부실 52
08. 중증장애인 근로자 시급 797원···최저임금의 16%수준 38개 시설에서 617명에게 승인도 받지 않고 최저임금 미만 지급해.. 58
1.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시급이 최소 797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58
2. 중증장애인 시급 최소 797원, 30명 평균 월급 73,669원 59
3. 불법으로 최저임금 미만 지급 59
4.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최저임금 미만의 불법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음 60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부실한 근로감독 61
09.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 창출 실적 부풀리기 창출했다는 청년 일자리 58,269개 중 4,199개는 허위, 43,756개는 1년 6개월 후 고용유지율 30%대 '인턴' 64
1.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의 진실 64
2. 고용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부풀리기 65
3. 실제적인 취업이 아닌 고용 유지율 낮은 인턴 양산에만 급급한 고용노동부 66
Part 4. 방만한 경영 68
01. 부채비율 168%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상장 걸 벽이 없어 빚내서 사옥 신축? 69
1. 부채비율 높은데 빚 내서 사옥 신축 계획하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69
2. 직원 71%도 동의 안하는 사옥신축 70
3. 신청사 건립비용, 차입 계획은 있고 상환 계획은 없어, 상환계획 없이 토지부터 무작정 구매, 2014년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계약금 3억 5천만원 못돌려받아··· 71
4. 승강기안전기술원의 현 사옥, 이사장실·이사실은 직원들의 공간에 비해 넉넉해 72
Part 5. 비정규직 78
01. 노사발전재단,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차별예방 사업 추진하는 기막힌 현실 79
02. 노사발전재단, 전체 직원의 43.9%가 비정규직 85
03. 비정규직 교사 45.9%가 담임, 비율 계속 증가돼 88
04. 고용노동부 무기계약직, 30년 근무해도 급여 160만원 92
1. 무기계약직 급여수준, 정부부처별로 제각각 92
2. 30년 근무한 고용노동부의 무기계약근로자, 월 소득 160만원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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