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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 해외미군 주둔비용 / 박주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주선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28.3456 -15-30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72 p. : 삽화, 표 ; 25 cm
총서사항
국회의원 박주선 정책자료집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 2013-1
제어번호
MONO1201543979
주기사항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 수록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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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1. 미국, 병력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독일, 일본 및 한국의 해외기지에 더 많은 돈 내고 있어 [Washington Post, 2013. 4. 17 기사 번역문] 7

2. 국회입법조사처,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 분석 11

1. 개요 11

2. 한국의 방위비분담 규모 평가 11

3. 한국 방위비분담금 사용상 문제 13

4. 주한미군 복무 정상화에 따른 미국측 비용 증가 문제 15

5.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미의회 및 정부의 통제 절차 17

6. 정리 20

3. 주한미군 주둔 관련 비용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보고서 번역문] 21

1. 미국 비용에 대한 한국 분담금 23

2.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프로그램 25

3. 한국 분담금의 의심스러운 사용 27

4. 한국에서의 국방부 변화로 인한 미국의 비용 상승 30

5. 한국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분담금에 대한 감독 43

4. 상원 군사위 보고서 원문(주한미군 부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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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635409 328.3456 -15-30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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