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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목차
1. 방위비 분담금 개요 8
가. 의의 8
나. 근거 9
다. 체결배경 9
2.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현황 12
가. 제1차~제8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주요 내용 12
나. 제1차~제8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과정 15
다.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추이 16
라.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직·간접 지원비용 추이 18
마. 방위비 분담금의 구성내역 19
3. 정부 자료를 통해 본 제8차 SMA 22
가. 개요 22
나. 방위비분담금 합의·배정 현황 23
다. 방위비분담금 집행현황('2009 - 2012년) 23
라. 감액편성된 3,035억원의 추후 집행계획 23
마. 미국의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 현황 24
바. 위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에 대한 사용계획서 24
사. LPP 협정에 따른 미군기지 이전 관련 미국측의 방위비 분담금 집행내역 25
아. '군사건설비' 중 현물지원액 25
자.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관련 26
차. 방위비분담금의 소요항목별 사용내역(군사건설·군수분야 사업 목록) 27
카. 2008년 이후 연도별 주한미군 총주둔비용 28
타. 제8차 SMA 조항 관련 연구 28
파. 제9차 SMA 준비 부족 30
하. 부속 약정 32
거. 제8차 SMA 비준동의안에 대한 국회 외통위의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사항 33
4.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 34
5.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36
6. 미군기지 환경오염 손해배상금 반환거부와 방위비분담금과의 상계 38
7. 일본, 독일의 방위비분담금 지원 비교 및 개선방안 40
가. 일본 41
나. 독일 42
다. 개선방안 43
8.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협상 관련 주요 쟁점 44
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 45
나. 방위비 분담금의 결정방식 문제 46
다. 방위비 분담금 재원배분의 문제 46
라. 한국측의 간접지원에 대한 저평가 문제 47
마. 방위비 분담금 전용의 문제 47
바. 방위비 분담금 제공방식의 문제 48
9. 제9차 SMA, 5가지 마지노선 50
가. 불투명성 개선 - 방위비분담금 사용내역, 미국 의회만큼 한국 국회에 보고되어야 50
나. 미군기지 이전사업비용으로의 전용 방지 51
다. 유효기간 : 미군기지 이전완료시기인 2016년까지 '3년' 51
라. '소요충족형' 분담금 결정방식 채택 52
마.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에 대한 국회 심사장치 마련 53
참고자료 54
참고문헌 61
별첨 62
제8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이행약정(2009.3.24.) 63
2009-2013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이행약정에 기초한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2012.1.27.) 72
제8차 SMA 협정에 의거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2009.1.15.) 87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간의 시행합의서(2009 ~ 2013)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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