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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543988"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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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1. 연구의 목적 9

2.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경찰의 테러대응체계 법제에 관한 논의 15

제1절 대테러활동 관련 법률 15

1. 국내 법제 15

2. 국외 법제 17

제2절 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21

1. 경찰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법적 논의 21

1) 경찰권 행사의 근거 21

2) 경찰권 행사의 일반조항 22

2. 대테러활동 관련 경찰권 행사 문제 23

1) 경찰(국가)의 기본권 보호와 제한의 이중성 한계 23

2) 대테러활동에 있어 경찰권행사의 한계 24

3) 대테러활동에 있어 경찰권발동 목적상의 한계 24

4) 대테러활동에 있어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 한계 26

5)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27

제3절 정보공동체와 대테러 정보주도형 경찰활동 27

1. 미국의 정보공동체(IC)와 국가정보실(ODNI) 28

1) 정보공동체(IC)의 구성 28

2) 국가정보실(ODNI)의 설립배경 및 기능 29

3) 국가대테러센터(NCTC)의 기능 및 주요업무 31

2. 대테러 정보주도형 경찰활동 33

1) 정보주도형 경찰활동의 의미 34

2) 대테러 정보주도형 경찰활동의 역할 36

3. 선진 외국의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LP) 37

1) 미국 법집행기관의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LP) 37

2) 영국의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LP)과 국가정보활동모델(NIM) 40

제3장 선진 외국경찰의 테러대응체계 비교 연구 43

제1절 미국 43

1. 법적 현황 43

2. 조직 현황 45

1) LAPD, Counter Terrorism and Special Operations Bureau 46

2) NYPD, Counter Terrorism Bureau 48

3. 미국경찰의 정보주도형 경찰활동 51

4. 미국경찰의 대테러경찰활동 시사점 52

제2절 영국 53

1. 법적 현황 53

2. 조직 현황 및 대테러 정보공동체 56

3. 대테러활동에 있어 경찰의 역할 57

1) 대테러리즘 통합 조직 창설과 특징 58

2) 영국경찰의 대테러활동 60

4. 영국경찰의 시사점 66

제3절 호주 67

1. 법적 현황 67

2. 조직 현황 67

3. 호주경찰의 시사점 70

제4절 일본 70

1. 법적 현황 70

1) 일반적 법률 현황 70

2) 경찰조직의 관련 법률 현황 71

2. 조직 현황 74

1) 경비과(警備課) 76

2) 경찰청 경비국 외사정보부 국제테러리즘 대책과(警察廳警備局國際テロリズム對策課) 77

3) 경찰청 특수부대 SAT(Special Assault Team, とくしゅきゆうしゅうぶたぃ) 78

3. 일본경찰의 시사점 80

1) 조직의 개편 81

2) 다양한 발생가능 상황 대비 활동 강화 81

제4장 경찰의 테러대응체계 진단과 재정비 모형 설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83

제1절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83

1. 조사대상 선정 83

2. 조사내용 84

1) 1차 델파이조사 84

2) 2차 델파이조사 86

제2절 1차 델파이조사 결과 86

1. 경찰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86

1)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과 위협의 수준 86

2) 현재 국가차원의 대테러활동 전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89

3) 테러발생현장 최일선에서 대테러활동과 법집행을 하게 될 경찰의 테러대응체계에 대한 평가 91

2. 대테러활동에 대한 경찰권 행사 문제 94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경찰의 대테러활동 상황 94

2)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권 행사에 대한 법적 타당성 95

3) 경찰의 대테러활동 및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과 한계 97

4) 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위해 현행법 체계 하에서 경찰상 강제조치의 허용성 여부 99

3. 경찰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법적 평가와 개선방안 100

1) 경찰이 대테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현행 법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 100

2) 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및 현행 법제상 문제점 102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대테러작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할 기준이나 원칙 104

4. 효과적인 대테러정책 방안 105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개정된다면, 이후 대테러활동을 위한 경찰 내 조직구조 설계방안 105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개정된다면, 이후 대테러활동을 위해 도입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방안 107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개정이 안 된다면 경찰의 대테러 활동을 제약하게 될 요인 109

5. 기타 대테러업무 담당 유관기관의 효과적인 정책 110

1) 실무자 종합의견 110

2) 학계 종합의견 112

제3절 2차 델파이조사 결과 113

1. 경찰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113

1)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과 위협의 수준 113

2) 국가차원에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114

3) 테러현장에서 경찰의 테러대응체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 115

4) 테러현장에서 경찰의 테러대응체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 117

2. 대테러활동에 대한 경찰권 행사 문제 118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개정(안) 통과시 예상되는 경찰의 대테러활동 상황 118

2)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현 경찰권 행사에 대한 법적 타당성 120

3) 경찰의 대테러활동 및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과 한계 121

4) 테러활동을 위한 현행법 체계 하에서 경찰상 강제조치의 허용성 123

3. 경찰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법적 평가와 개선방안 124

1) 경찰이 대테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현행 법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 124

2) 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와 현행 법제에서 개선방안 126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개정(안) "대테러작전"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 또는 원칙 127

4. 경찰의 효과적인 대테러정책방안 129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개정시, 대테러활동을 위한 경찰 내 조직구조 설계방안 129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개정 시 대테러활동을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 131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개정이 안된다면 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제약 요인 132

제5장 경찰의 테러대응체계 관련법 검토 및 재정비 135

제1절 조사결과 요약 및 분석 135

1. 경찰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135

1) 국내발생 가능한 테러유형과 위협의 수준 135

2) 대테러활동 전개에 필요한 국가차원의 요소 136

3) 테러발생현장에서 경찰의 테러대응체계에 대한 평가 136

2. 대테러활동을 위한 경찰권 행사의 문제 138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경찰의 대테러활동 138

2) 대테러활동 관련 경찰권 행사에 대한 법적 타당성 139

3)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과 한계 139

4) 대테러활동의 경찰상 강제조치 허용성 여부 140

3. 경찰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법적 평가와 개선방안 141

1) 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 141

2) 경찰의 대테러활동에 있어 현행 법제상 문제점 142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개정(안)의 "대테러작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 할 기준이나 원칙 143

4. 효과적인 대테러 정책 방안 144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개정된다면 경찰내의 대테러 조직구조 144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개정된다면 대테러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145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개정이 안 된다면 경찰의 대테러 활동의 제약 요인 145

제2절 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관련법 검토 146

1.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마련 146

2.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제2조상의 "대테러작전수행" 규정 148

3.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제2조 제6호 "외국 및 국제경찰기구와의 국제협력" 150

제3절 대테러 정보주도형 경찰활동 모델 153

1. 대테러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LP) 153

2. 대테러 정보주도형 경찰활동(ILP)과 기타 경찰활동 155

제4절 경찰의 테러대응체계 재정비 156

1. 조직 외 환경 개편 156

2. 조직 내 직제 개편 158

1) 경찰청 단위의 테러전담부서 설치 158

2) 지방경찰청 단위의 테러전담부서 설치 160

제6장 결론 및 제언 161

1. 경찰의 대테러활동과 기본권 보호의 조화 161

2. 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근거 직무조항 검토 162

3. 경찰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일반조항 해석 163

4. 테러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 및 수사기관의 협치 163

5. 경찰의 주도적인 대테러활동을 위한 직제 개편 164

참고문헌 165

【부록】 설문지(내용없음) 7

〈표 1-1〉 대테러 정책 담당 전문가 조사 개요 13

〈표 1-2〉 연구 내용의 흐름 도표 14

〈표 2-1〉 대테러활동 관련 현행 법률 16

〈표 2-2〉 세계 각국의 테러개념 및 입법례 18

〈표 2-3〉 외국의 대테러 기구의 설치·운영 사례 19

〈표 2-4〉 NCTC와 대테러업무 공조 지방경찰기관 39

〈표 4-1〉 델파이 조사 대상자 83

〈표 4-2〉 1차 델파이 조사의 주요 내용 85

〈표 5-1〉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대테러활동 근거규정 개정(안) 149

〈표 5-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외사경찰의 대테러활동 근거규정 개정(안) 152

〈그림 2-1〉 미국의 정보공동체(IC) 구성도 28

〈그림 3-1〉 LAPD 대테러국 조직도 46

〈그림 3-2〉 LAPD 대테러 및 특수운영국 조직도 47

〈그림 3-3〉 대테러리즘 조직체계 및 정보흐름도 57

〈그림 3-4〉 영국 수도경찰청 조직도 64

〈그림 3-5〉 영국 수도경찰청 특수운영국의 조직도 65

〈그림 3-6〉 호주연방경찰 조직도 68

〈그림 3-7〉 Queensland 주 경찰조직 및 대테러 부서 69

〈그림 3-8〉 일본 경찰청 경비과(警備課) 조직도 77

〈그림 3-9〉 일본 경찰청 국제테러리즘대책과(國際テロリズム對策課) 조직도 78

〈그림 3-10〉 SAT 조직구성 79

〈그림 3-11〉 SAT 세부조직구성 80

〈그림 5-1〉 대테러 정보주도형 경찰활동 156

〈그림 5-2〉 경찰청 대테러부 설치(안) 159

〈그림 5-3〉 지방경찰청 대테러부서 설치(안)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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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13
  • 자료명/저자사항 [_TI] :경찰의 테러대응체계 진단과 재정비 모형 설계 [전자자료] / 한국테러학회
  • 자료명/저자사항 [TI] :경찰의 테러대응체계 진단과 재정비 모형 설계 [전자자료] / 한국테러학회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한국테러학회, 2013
  • 청구기호 [CC] :ER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 자료실 [DataCenter] :전자자료
  • 형태사항 [Form] :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557746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54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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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한국테러학회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13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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