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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 주관: 유기홍, 정진후, 전국대학노동조합 ; 주최: 유기홍, 우원식, 박혜자, 박홍근, 정진후,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기홍 의원실] : [정진후 의원실], [2013]
청구기호
378.04 -15-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84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544040
주기사항
장소 및 일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층), 2013년 4월 8일(월) 오후 2시
공동발행: 전국대학노동조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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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 / 유기홍

인사말 / 정진후

인사말 / 박혜자

인사말 / 박홍근

인사말 / 우원식

인사말 / 장백기

토론회 일정 및 순서

목차

1부 주제 발표 10

발제 1. 사립대 비리·부패의 실태와 유형 / 황희란 10

1. 들어가며 12

2. 비리·부패 실태 및 유형 13

3. 나오며 20

참고 자료 21

발제 2. 사립대 비리와 부패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 / 임재홍 22

I. 들어가며 24

II. 사립대학 비리와 부패의 원인 25

III. 사립대학 비리와 부패의 해결 방안 30

IV. 마치며: 사립대학 정책의 실패와 방향 전환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40

2부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42

토론 : 사립대학 비리와 부패의 원인과 해결방안 토론문 / 김명연 42

1. 교육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사학비리 44

2.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정이사 선임대학 전수실태조사 및 사분위 폐지 44

3. 개방이사 및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개선 46

4. 대학의 사단적 단체성 규정 47

5. 사립대학의 구조개혁 48

6. 임원의 자격,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 49

7. 사립학교의 부패방지법상 공공기관화 50

8. 학교구성원의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이해관계성 확보 51

9. 사학부패방지법의 제정 51

토론 :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 대책 / 신인섭(내용없음) 54

토론 : 수원여대 사례로 본 대학 부패 실태와 대안 / 권순봉 56

1. 설립자 가족들의 비리 및 형사 처벌 현황 58

2. 법인 및 대학 비리 현황 59

3. 교육부 감사 및 감사결과처분 진행 현황 62

4. 부적절한 교비 집행 현황 63

5. 대학 정상화를 위한 대안 65

토론 : 사립대학 비리 근절은 어떻게 가능한가? / 김태정 66

토론 : 시민단체가 바라 본 사립대 비리 근절 대책 / 안진걸 70

1. 비리 중에서도 가장 나쁜 비리가 교육 비리 72

2.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2013년 1월 통과) 및 시행령 개정안(올 3.20 입법예고)의 내용 72

2. 상지대 사태에 대한 교육시민단체들의 대응 74

3. 대학비리 척결과 반값등록금 운동 74

4. 대학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고등교육법 개정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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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74048 378.04 -15-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 주관: 유기홍, 정진후, 전국대학노동조합 ; 주최: 유기홍, 우원식, 박혜자, 박홍근, 정진후, 대학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유기홍 의원실] : [정진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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