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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결과 요약 / 이문희
목차
I. 서언 9
II. 의료체제와 복지국가 11
1. 건강보험 의의와 현실 11
2. 의료비 지출속도는 가파르고, 보장성은 낮아 12
3. 복지국가 유형과 의료체제 비교 15
4. 한국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20
5. 의료급여 만성체불 해결 방안 모색해야 24
III.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7
1.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경감 정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 28
2. 비급여 제어해야 -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35
3. 재원 확보 과정의 형평성 -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해야 45
4. 건강위해요인 부담금으로 재원 확보 48
5. 민간 의료보험 이용 증가 현상에 대한 대책 53
IV.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56
1. 의료진 수급조절 58
2. 응급의료체계 개선 69
3. 군 의료체계 개편 - 책무성 강화 75
4. 의료 질 향상 촉진 80
V. 보건의료의 미래와 시사점 85
1. 예방·일차진료 중심으로의 전환 체계 구축 85
2. 사회보장위원회와 국회의 역할 95
참고문헌 97
〈표 II-1〉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13
〈표 II-2〉 OECD 주요국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 지출 비중 14
〈표 II-3〉 복지국가 유형별 분류 17
〈표 II-4〉 건강보험 재정 추이 21
〈표 II-5〉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추이 23
〈표 III-1〉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실태조사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 39
〈표 III-2〉 공공 보험료로 조성된 재원규모와 민간보험 시장규모 비교 53
〈표 III-3〉 가구별 민간의료보험 가입현황 54
〈표 IV-1〉 응급의료기관 현황 70
〈표 V-1〉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 추이 90
〈그림 II-1〉 GDP 대비 국민의료비 추이 13
〈그림 III-1〉 대선 공약과 인수위 추진안 비교 30
〈그림 IV-1〉 중환자 이송 프로세스의 문제 원인 분석 모형 (Fishbone) 80
〈그림 V-1〉 Aspects of care that distinguish conventional health care from people-centred primary care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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