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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 민병주
목차
I. 서론 7
II. 미국내 원전부품 비리사건과 조치사항 11
1. 미국내 주요원전부품비리 사건 13
2. 미국내 원전부품비리에 대한 분류 및 정의 16
가. Counterfeit(위조품) 16
나. Fraudulent(비리품목) 16
다. Substandard(불량품) 16
라. Suspect items(CFSI 의심품목) 16
3. 미국내 원전부품 조치사항 17
가. Generic Letter 89-02 18
나. Generic Letter 91-05 19
다. SECY-11-0154 20
III. 국내 원전 부품비리 문제점 분석 23
1. 국내원전부품비리 사건개요 25
가. 조사방법 25
나. 조사결과 28
다. 조사결과분석 29
2. 국내원전부품비리의 분석 31
가. 주요위조 물품 31
나. 시험성적서 및 기기검증서의 위조 이력분석 36
3. 국내원전부품비리의 후속조치 37
가. 납품비리·부조리 차단과 예방 37
나. 원전부품에 대한 품질서류 검증시스템 강화 38
다. 청렴한 업무환경 구축 38
라. 공공기관 관리감독 강화 38
IV. 국내 원전부품 비리개선을 위한 제언 41
1. 원전부품의 안전관련 시설 범위 43
2. 원전부품의 안전관련 설비신고에 관한 사항 44
3. 원전부품의 비리자에 대한 과징금 항목 45
V. 결론 47
참고문헌 51
원자력안전법 개정 참고자료 55
발의법안 65
〈표 I-1〉 세계 대형원전 폭발·화재사고 9
〈표 II-1〉 미국내 원전부품비리사례와 조치사항 13
〈표 II-2〉 원자력부품 안전등급과 CFSI 빈도수 17
〈표 II-3〉 GL-91-05에서 조사된 등록업체와 발전소 20
〈표 II-4〉 SECY-11-0154에서 제안한 Proactive 전략 21
〈표 III-1〉 원전부품비리사건 개요 25
〈표 III-2〉 품질서류 위조조사 방법 27
〈표 III-3〉 전원전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기기검증서 위조 조사결과 28
〈표 III-4〉 최근 10년간 원전 사고·고장 건수 29
〈표 III-5〉 기기검증서 위조 관련 후속조치현황 33
〈그림 II-1〉 WH사의 QA 순서 18
〈그림 II-2〉 WH사의 CFSI 방지와 감사를 위한 활동 19
〈그림 III-1〉 원전부품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활동 흐름도 27
〈그림 III-2〉 원전부품 기기에 대한 안전등급 및 Dedication 여부 32
〈그림 III-3〉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절차 32
〈그림 III-4〉 품질보증 문서 유통흐름도 36
〈그림 III-5〉 원전 공공기관 관리감독 체계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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