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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총괄표 11
II. 일반회계 15
1. 총괄 17
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 17
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 18
2. 세입 26
건물대여료 26
기타재산수입 28
기타경상이전수입 30
기타잡수입 32
기타고정자산매각대 34
3. 세출 36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 36
(1)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36
(2) ADB/IBRD 차입자금 상환 48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56
(3)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R&D) 56
(4)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75
(5)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 104
(6)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R&D) 123
(7)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R&D) 133
(8)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R&D) 151
(9) 창업성장기술개발(R&D) 165
(10) 중소기업 R&D 기획역량제고(R&D) 179
〈기술개발인프라지원〉 189
(11) 기술혁신기반조성 189
(12) 중소기업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204
(13) 기술정보진흥원 운영 218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227
(14)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 227
(15) 중소기업해외진출지원 246
(16) 해외규격대응기반구축 277
〈마케팅기반조성〉 292
(17) 마케팅지원사업 292
(18) 공공구매제도운영 315
(19) 중소기업판로지원종합정보시스템(정보화) 336
〈지역경제활성화〉 364
(20) 지역특구운영 364
〈동반성장지원〉 373
(21)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 373
(22) 중소기업중앙회 보조 398
(23) 남북경제협력중소기업육성 407
(24) 여성기업육성 414
(25) 장애인기업 육성 433
〈중견기업육성〉 447
(26) World Class 300 프로젝트지원 447
(27)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사업(R&D) 466
(28) 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478
〈창업환경조성〉 504
(29) 창업저변확대 504
(30) 창업사업화 지원 514
(31) 창업선도대학 육성 523
(32) 원스톱 기업애로 종합지원 532
(33) 중소기업 재기지원 55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64
(34) 벤처기업경쟁력강화 564
(35) 벤처캐피탈선진화 579
(36) M&A활성화지원 592
〈지식서비스중소기업지원〉 607
(37) 중소기업컨설팅 607
〈중소기업인력지원〉 632
(38) 산학협력 기술·기능인력양성 632
(39) 인력유입인프라조성 650
(40) 국립공고(마이스터고) 육성 667
〈중소기업정책지원〉 679
(41) 중소기업조사연구평가 679
(42)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703
(43)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 운영 717
〈중소기업행정지원〉 744
(44) 인건비 및 기본경비 744
(45)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749
(46) 관사구입 및 임차 756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761
(47)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전출금 761
(48) 일반회계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전출금 765
III. 지역발전특별회계 769
1. 총괄 771
가.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 771
나.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표 772
2. 세입 773
기타재산수입 773
기타경상이전수입 775
3. 세출 777
〈생활기반계정〉 777
(1)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지특,생활기반) 777
〈경제발전계정〉 797
(2) 산학연협력기술개발(R&D) 797
(3) 창업인프라지원 814
〈제주특별자치도계정〉 828
(4)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지특,제주) 828
(5) 창업인프라지원(제주) 842
(6) 제주중소기업업무지원 847
〈세종특별자치도계정〉 851
(7) 창업인프라지원(세종) 851
IV.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857
1. 총괄 859
가.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수입 계획안 총괄표 859
나.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지출 계획안 총괄표 860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864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865
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865
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866
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867
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868
2. 수입 869
(1) 건물대여료 869
(2)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871
(3) 기타민간이자수입 873
(4) 기타재산수입 875
(5) 법정부담금 877
(6) 기타경상이전수입 879
(7) 기타잡수입 881
(8) 건물매각대 883
(9) 토지매각대 885
(10)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887
(11)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889
(12) 기타민간차입금 891
(13)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93
(14) 일반회계전입금 895
(15) 기금전입금 897
3. 지출 899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899
(1)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899
(2) 투융자복합금융사업 917
(3)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924
(4) 신성장기반자금(융자) 931
(5)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939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945
(6)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융자) 945
(7) 적합업종 기업 R&D사업(R&D) 951
(8) 재창업기업 아이디어 신제품개발사업(R&D) 961
(9)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R&D) 968
(10) 중소기업 전략기술 연구조사 976
(11) 혁신기술 체계화 및 융복합 교류 촉진 990
(12) R&D 성공과제 사업화 지원 999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1018
(13) 해외산업협력지원 1018
(14) 수출인큐베이터 1029
(15) 지역중소기업수출마케팅 1037
(16) 온라인수출지원(정보화) 1047
〈창업환경조성〉 1055
(17) 창업기업자금(융자) 1055
(18) 차입금이자상환(기금) 1061
〈벤처기업활성화지원〉 1066
(19) 사업전환촉진 1066
(20) 재도약지원자금(융자) 1077
(21)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1087
〈중소기업인력지원〉 1102
(22) 연수사업 1102
〈중소기업정책지원〉 1119
(23) 중소기업정보제공 1119
(24) 중기제품거래활성화 1129
〈중소기업행정지원〉 1139
(25) 전산시스템구축(정보화) 1139
(26) 중진기금인건비 1149
(27) 중진기금기본경비 1153
〈기금간거래(예수원금상환)〉 1158
(28) 중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상환 1158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162
(29) 중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162
〈차입금원금상환〉 1166
(30) 차입금원금상환 1166
V.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171
1. 총괄 1173
가.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수입 계획안 총괄표 1173
나.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출 계획안 총괄표 1174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1175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1175
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1176
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1177
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1178
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1179
2. 수입 1180
(1)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1180
(2) 기타민간이자수입 1182
(3) 기타재산수입 1184
(4) 기타잡수입 1186
(5) 일반회계전입금 1188
(6) 기금 예수금 1190
3. 지출 1192
〈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 1192
(1)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1192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1199
(2) 소상공인창업지원 1199
(3) 소상공인성장지원 1215
(4) 소공인특화지원 1270
(5) 소상공인재기지원 1278
(6)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1288
(7) 소상공인지원인프라 1294
(8) 소상공인지원(융자) 1314
(9) 소상공인이차보전 1322
(10) 시장경영혁신지원 1327
〈지식서비스중소기업지원〉 1359
(11) 중소지식서비스기업육성 1359
〈중소기업행정지원〉 1383
(12) 소진기금 인건비 1383
(13) 소진기금 기본경비 1388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393
(1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특회계(생활기반)로 전출금 1393
(1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로 전출금 1413
〈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1422
(16) 소진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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