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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목차
요약 12
제1장 서론 34
제1절 연구의 목적 34
제2절 연구 내용 35
제2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개요 및 성과 37
제1절 시범사업 개요 37
1. 시범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37
2. 시범사업 개요 39
제2절 시범사업의 성과 42
1. 시범사업 지원신청 사업장 및 근로자 추이 42
2.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근로자 특성 48
3. 행정 DB를 이용한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57
4. 성과지표 제안 76
제3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규모 78
제1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개요 78
제2절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84
제3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현황 추계 94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현황 - 임금근로자 94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현황 - 임금근로자 100
3. 건강보험 사각지대 현황 - 임금근로자 105
참고문헌 110
제4장 실태조사를 통한 시범사업의 효과 분석 111
제1절 시범사업 정성조사 결과 111
1. 정성조사 개요 111
2. 결과 분석 116
3. 조사 결과 요약 130
제2절 2011년 실태조사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133
1. 2011년 실태조사에 대한 추적조사 개요 133
2. 사업장 조사결과 138
3. 근로자 조사결과 143
4. 설문조사 결과 요약 148
제3절 시범사업지역의 사업주 및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149
1. 시범사업지역의 사업주 및 근로자 실태조사 개요 149
2. 사업주 조사 결과 155
3. 근로자 조사 결과 169
4. 조사 결과 요약 180
제4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181
1. 서론 181
2. 사회보험료 지원의 사회보험 가입 촉진 효과 182
3. 사회보험료 지원의 임금 효과 194
4. 결론 204
제5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EITC,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 방안 206
제1절 근로장려세제(EITC)의 개요 및 연관성 206
1. 근로장려세제(EITC)의 개요와 현황 206
2.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의 비교 208
3. 해외사례 212
4.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지원정책의 연계 방향 223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및 연관성 229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와 현황 229
2. 기초보장제도의 한계 230
3.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 231
4. 기초보장제도와 사회보험 지원정책과의 연계방안 232
참고문헌 234
제6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재정추계 235
제1절 경활 부가조사를 이용한 재정추계 235
1. 지원사업 개요 235
2. 재정소요 추계 236
제2절 시범사업 결과를 이용한 재정추계 240
1. 시범사업 지역의 현황 및 성과 240
2. 2012~2016년 재정소요 추계(안) 242
참고문헌 253
[부록] 사회보험료 지원방안 사업장 규모별 세부 재정추계 254
제7장 시범사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 258
제1절 개요 258
1. 시범사업 개요 258
2. 현안 요약 262
제2절 시범사업 운영문제와 각 사업주체의 역할 평가 265
1. 지자체 265
2. 공단 266
3. 가입촉진요원(홍보도우미)의 활동과 이들에 대한 관리 268
제3절 시범사업의 효과 :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재인식 272
1. 시범사업의 효과I : 문제점 인식 272
2. 시범사업의 효과II : 사회보험 인식 제고의 계기 277
제4절 개선방안 279
1. 영세사업체의 상시적인 현황 파악 체계 정립 279
2. 홍보방법의 획기적 개선 279
3. 사회보험 의무가입 불이행에 따른 제재 강화 고려 282
4. 운영체계 개선 283
5. 운영인력에 대한 고려 284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88
부록 292
[부록 1]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 : 공식 부문 292
[부록 2] 2011년 실태조사에 대한 추적조사 설문지 294
[부록 3] 시범사업 지원사업주/근로자 설문지 311
〈표 2-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 계획안 38
〈표 2-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승인 현황(2012.2.1~6.30) : 순계 기준 44
〈표 2-3〉 사회보험료 월별 지원근로자 및 지원금 추이(2012.2.1~6.30) : 당월 기준 44
〈표 2-4〉 고용보험 지역별 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 승인 현황(2012.2.1~6.30) : 순계 기준 46
〈표 2-5〉 국민연금 지역별 사업장 및 근로자 지원 승인 현황(2012.2.1~6.30) : 순계 기준 46
〈표 2-6〉 지원수준별 승인근로자 현황 : 6월 말 기준 47
〈표 2-7〉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원 승인자 수 차이 : 3월말 기준 47
〈표 2-8〉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근로자 현황(2012. 6. 30) 48
〈표 2-9〉 지원사업장의 지역별 비중 50
〈표 2-10〉 지원사업장의 가입근로자 및 지원근로자 현황 50
〈표 2-11〉 가입근로자 대비 지원근로자 비중 51
〈표 2-12〉 지원사업장의 산업 비중 51
〈표 2-13〉 지원사업장의 서비스산업 비중 52
〈표 2-14〉 지원근로자 성별 비중 54
〈표 2-15〉 지원근로자 연령별 비중 54
〈표 2-16〉 지원근로자의 산업 비중 55
〈표 2-17〉 지원근로자의 임금구간별 비중 55
〈표 2-18〉 기존 및 신규근로자 비중 56
〈표 2-19〉 신규 및 기존근로자의 특성 비교 56
〈표 2-20〉 신규 및 기존근로자의 산업 비중 57
〈표 2-21〉 고용보험 10인 미만 저임금 신규가입자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추이 59
〈표 2-22〉 고용보험 10인 미만 저임금 신규가입자 추이(2012년 2~6월 누계) 60
〈표 2-23〉 규모 및 임금수준별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추이(2012년 2~6월 누계) 60
〈표 2-24〉 이중차분법의 개요 61
〈표 2-25〉 시범사업이 월말 평균 피보험자수에 미친 효과 64
〈표 2-26〉 시범사업이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수에 미친 영향 64
〈표 2-27〉 시범사업이 고용보험 이탈자수에 미친 영향 64
〈표 2-28〉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의 피보험자수 변동(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66
〈표 2-29〉 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수 : 총피보험자수 월간 변화량 69
〈표 2-30〉 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수 : 신규 가입자수 70
〈표 2-31〉 회귀분석 결과 - 종속변수 : 이탈자수 71
〈표 2-32〉 국민연금 10인 미만 저임금 가입자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추이 75
〈표 3-1〉 사회보험 개요(2010년 기준) 79
〈표 3-2〉 사회보험 가입제외 및 적용제외 기준(세부) 80
〈표 3-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에서 식별 가능한 적용제외 기준 83
〈표 3-4〉 사회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 중심 84
〈표 3-5〉 사회보험 가입률 - 2012년 3월 - 성, 연령, 교육별 87
〈표 3-6〉 사회보험 가입률 - 2012년 3월 - 산업 88
〈표 3-7〉 사회보험 가입률 - 2012년 3월 - 규모 89
〈표 3-8〉 사회보험 가입률 - 2012년 3월 - 직업 90
〈표 3-9〉 사회보험 가입률 - 2012년 3월 - 고용형태별 91
〈표 3-10〉 사회보험 가입 수 분포 - 고용형태, 산업, 직업, 규모별 93
〈표 3-11〉 15세 이상 인구의 구성과 임금근로자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94
〈표 3-12〉 고용보험 가입률 및 적용률 - 인적속성 96
〈표 3-13〉 고용보험 가입률 및 적용률 - 산업별 97
〈표 3-14〉 고용보험 가입률 및 적용률 - 규모, 직업별 98
〈표 3-15〉 고용보험 가입률 및 적용률 - 고용형태별 99
〈표 3-16〉 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100
〈표 3-17〉 국민연금 가입률 및 적용률 - 인적속성 101
〈표 3-18〉 국민연금 가입률 및 적용률 - 산업별 102
〈표 3-19〉 국민연금 가입률 및 적용률 - 규모, 직업별 103
〈표 3-20〉 국민연금 가입률 및 적용률 - 고용형태별 104
〈표 3-21〉 임금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현황 105
〈표 3-22〉 건강보험 가입률 및 적용률 - 인적속성 106
〈표 3-23〉 건강보험 가입률 및 적용률 - 산업별 107
〈표 3-24〉 건강보험 가입률 및 적용률 - 규모, 직업별 108
〈표 3-25〉 건강보험 가입률 및 적용률 - 고용형태별 109
〈표 4-1〉 교육수준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영향 183
〈표 4-2〉 임금수준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영향 184
〈표 4-3〉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영향 184
〈표 4-4〉 근로자 분석의 주요 변수 185
〈표 4-5〉 보험료 지원의 가입 촉진 효과(비소급 신규) 186
〈표 4-6〉 보험료 지원의 가입 촉진 효과(기존 근로자) 187
〈표 4-7〉 보험료 지원의 가입 촉진 효과(통합 표본) 188
〈표 4-8〉 사업체 분석의 주요 설명 변수 190
〈표 4-9〉 지원사업의 가입 영향도(지역 더미 미포함) 192
〈표 4-10〉 지원사업의 가입 영향도(지역 더미 포함) 193
〈표 4-12〉 사회보험료 지원의 임금 효과(통합 표본) 197
〈표 4-13〉 사회보험 가입으로 인해 더 나은 사람 채용의 가능성 198
〈표 4-14〉 사회보험료 지원의 임금 효과(기가입자 표본) 198
〈표 4-15〉 사회보험료 지원의 임금 효과(가입전환자 표본) 199
〈표 4-16〉 기가입자 지원과 임금 변화(지역 더미 미포함) 201
〈표 4-17〉 기가입자 지원과 임금 변화(지역 더미 포함) 202
〈표 4-18〉 미가입자의 가입과 임금 변화(지역더미 미포함) 203
〈표 5-1〉 근로장려세제 확대인상에 따른 급여구조(2012년) 207
〈표 5-2〉 2009~11년 근로장려세제 주요 시행실적 208
〈표 5-3〉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비교 209
〈표 5-4〉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 지원대상 특성 210
〈표 5-5〉 주요국의 운영사례 213
〈표 5-6〉 영국의 사회보험료 체계 215
〈표 5-7〉 프랑스 비간부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요율표(2010) 219
〈표 5-8〉 벨기에의 사회보험료 부담(2010년) 221
〈표 5-9〉 고용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액 : 벨기에 221
〈표 5-10〉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감면액 : 벨기에 222
〈표 5-11〉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유형별 제도연계 필요성 226
〈표 6-1〉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나리오별 재정소요 추계 : 10인 미만 사업장 237
〈표 6-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나리오별 재정소요 추계: 사업장 규모별 238
〈표 6-3〉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나리오별 재정소요 추계: 사업장 규모별 - 2013년 239
〈표 6-4〉 고용보험 기존 가입근로자의 전환율(기가입 사업장의 신규 가입근로자 제외) 240
〈표 6-5〉 기가입 사업장의 신청률 및 승인율 추이 241
〈표 6-6〉 기존 가입근로자 대비 신규 가입근로자 승인 비율 : 순계 기준 241
〈표 6-7〉 1인당 사회보험 지원액(2월~6월 누계) 242
〈표 6-8〉 소요예산 추정시 이용된 계수 242
〈표 6-9〉 2012년 재정소요 추계(안) 244
〈표 6-10〉 월별 재정소요 추계-1안 244
〈표 6-11〉 월별 재정소요 추계-2안 246
〈표 6-12〉 기존 근로자 신청률 및 신규 근로자 비중 가정 249
〈표 6-13〉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및 상실자 추이 249
〈표 6-14〉 시나리오별 소요예산 추정(지원액 기준) 249
〈표 6-15〉 2013년 재정추계 250
〈표 6-16〉 2014년 재정추계 251
〈표 6-17〉 2015년 재정추계 251
〈표 6-18〉 2016년 재정추계 252
〈부표 6-1〉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나리오별 재정소요 추계 : 5인 미만 254
〈부표 6-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나리오별 재정소요 추계 : 30인 미만 255
〈부표 6-3〉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나리오별 재정소요 추계 : 100인 미만 256
〈부표 6-4〉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시나리오별 재정소요 추계 : 전체 규모 257
〈부표 7-1〉 주요 산업에 있어서 공식 부문 사업체수 292
〈부표 7-2〉 주요 산업에 있어서 공식부문 종사자수 292
[그림 2-1]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 분포 56
[그림 2-2]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수 변동 : 시범지역 vs 비시범지역 66
[그림 2-3]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신규 가입자수 변동 : 시범지역 vs 비시범지역 67
[그림 2-4] 1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이탈자수 변동 : 시범지역 vs 비시범지역 67
[그림 3-1] 고용보험 사각지대 추정 - 2012년 3월 95
[그림 4-1]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사업주/근로자 인지 117
[그림 4-2] 사업주/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미가입 이유 118
[그림 4-3] 사회보험 지원사업 예상 부작용 및 개선 방향 120
[그림 4-4] 사회보험 지원사업 홍보 방향 121
[그림 4-5] 홍보도우미 조직 성과 관리 체계 122
[그림 4-6] 홍보도우미 대상 교육 및 하루 업무 내용 123
[그림 4-7] 공단 별 주 방문 대상 및 홍보도우미 현장 설득 방식 124
[그림 4-8] 현장 반응 및 가입 거부 이유 125
[그림 4-9] 향후 지원사업 홍보 방향 126
[그림 4-10] 홍보도우미 운영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127
[그림 4-11] 지자체의 지원 사업 역할 128
[그림 4-12]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점검 사항 129
[그림 4-13] 지역별 기가입자 임금 상승 가능성 비교 202
[그림 5-1] 프랑스의 PPE 제도(2008년) 217
[그림 5-2] 기초보장제도 사각지대의 규모 추정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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