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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서론 45

제1장 서론 47

I. 연구 목적 47

II. 연구의 배경: 정부의 국제결혼중개 규제 정책 49

III. 연구 내용과 범위 56

IV. 연구방법 58

V. 보고서의 구성 72

제2부 국제결혼중개업체 조사 결과 75

제2장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조직과 운영 77

I. 조직 77

II. 운영 실태 80

제3장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인적 구성과 직원 교육 89

I. 인적 구성과 활동 89

II. 직원 교육 96

제4장 국내 회원 모집과 계약 101

I. 국내 회원 모집 방법 101

II. 국제결혼중개 계약 103

제5장 해외 업무 제휴와 맞선 113

I. 해외 업무 제휴 113

II. 맞선 과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21

제6장 결혼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과 국내외 법령 준수 127

I. 결혼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 서비스 127

II. 국내외 국제결혼중개 관련 법령 준수 161

제7장 사후관리 서비스와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개선 167

I. 사후관리 서비스 167

II.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의 어려움과 만족도 170

III. 국제결혼중개 피해 유형 173

제3부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조사 결과 193

제8장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특성과 배우자 관계 195

I. 사회인구학적 특성 195

II. 배우자와의 관계와 생활 만족도 198

III. 배우자와의 갈등 202

IV.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제결혼중개 경험 220

제9장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223

I.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경험 223

II.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청취 227

III.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233

IV. 배우자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와 그로 인한 갈등 248

V. 회원 가입 서류 253

VI.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통역·번역 서비스 255

VII. 국제결혼중개 수수료 260

제10장 국제결혼 부부와 송출국 중개인의 관계 277

I. 해외 현지 맞선 277

II.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285

III. 국제결혼중개 피해 유형 289

IV. 국제결혼중개 서비스 만족도 310

제11장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개선 319

I. 신상정보 제공과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319

II. 결혼이민자 대상 현지사전교육 322

제4부 결혼이민자 조사 결과 325

제12장 결혼이민자의 특성과 배우자 관계 327

I. 사회인구학적 특성 327

II. 배우자와의 관계와 생활 만족도 330

III. 배우자와의 갈등 333

IV.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국제결혼중개 경험 345

제13장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정보 349

I.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경험 349

II.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체결 355

III.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357

IV. 배우자 신상정보의 불일치 여부와 그로 인한 갈등 371

V. 회원 가입 서류 374

VI.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통역·번역 서비스 376

VII. 국제결혼중개 수수료 379

제14장 국제결혼 부부와 송출국 중개인의 관계 395

I. 해외 현지 맞선 395

II. 국제결혼중개 피해 유형 400

III. 국제결혼중개 서비스 만족도 410

제15장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개선 417

I. 신상정보 제공과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417

II. 결혼이민자 대상 현지사전교육 420

제5부 중개업체·이용자·결혼이민자 비교 분석 425

제16장 중개업체·이용자·결혼이민자 비교 분석 427

I. 이용자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관계 427

II. 국제결혼중개 서비스 431

III. 국제결혼 부부와 송출국 중개인의 관계 440

IV.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개선 445

제6부 국제결혼 중개 피해자 조사 결과 447

제17장 국제결혼중개 피해 사례 분석 449

I. 국제결혼중개 피해 사례의 추이 449

II. 자료와 분석 방법 452

III. 국제결혼중개 피해 유형의 특징 456

IV. 국제결혼중개 피해 사례 460

제7부 정책 제언 487

제18장 국제결혼 중개업 제도와 운영 개선 과제 489

참고문헌 495

부록 499

부록 1. 사업체 조사표 501

부록 2.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대상 질문지 515

부록 3. 결혼이민자 대상 질문지 529

부록 4. 심층면접 조사표 553

English Abstract 561

저자 약력 565

판권기 567

[뒷표지] 568

〈표 1-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연혁, 2007-2014년 51

〈표 1-2〉 시·도별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 수, 2012년 8월~2014년 11월 52

〈표 1-3〉 시·도별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 비율, 2012년 8월~2014년 11월 53

〈표 1-4〉 국제결혼중개업체와 이용자의 시·도별 분포 58

〈표 1-5〉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시·도별 및 연령별 분포 59

〈표 1-6〉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지역별 및 연령별 표본배분 61

〈표 1-7〉 국제결혼중개업체 조사 결과 63

〈표 1-8〉 국제결혼중개업체 표본의 기본 특성 64

〈표 1-9〉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목표표본과 성공표본 분포 65

〈표 1-10〉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표본 가중치 65

〈표 1-11〉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 표본의 기본특성 66

〈표 1-12〉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배우자 표본 가중치 67

〈표 1-13〉 결혼이민자 표본의 기본 특성 68

〈표 1-14〉 국제결혼중개업 운영자 심층면접 대상자 69

〈표 1-15〉 이용자 심층면접 대상자 70

〈표 1-16〉 국제결혼중개 피해자 심층면접 대상자 70

〈표 1-17〉 국제결혼중개 피해자 사례분석을 위한 상담자료 71

〈표 2-1〉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조직 특성 77

〈표 2-2〉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수(평균) 78

〈표 2-3〉 국제결혼중개업체 주당 정상 영업일수 80

〈표 2-4〉 국제결혼 중개 실적: 매출액 81

〈표 2-5〉 국제결혼 중개 실적: 상담건수 83

〈표 2-6〉 국제결혼 중개 실적: 맞선건수 84

〈표 2-7〉 국제결혼 중개 실적: 성혼건수 85

〈표 3-1〉 국제결혼중개업체 직원수(평균) 89

〈표 3-2〉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 대표자의 경영 및 업무 참여 정도 91

〈표 3-3〉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 대표자의 실제 업무 담당 여부 92

〈표 3-4〉 국제결혼중개업체 커플매니저 업무 주 담당자 93

〈표 3-5〉 최근 1년간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경험 유무 96

〈표 3-6〉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 도움 정도 98

〈표 3-7〉 국제결혼 중개업자 교육 내용 중 도움이 된 부분(복수응답) 99

〈표 4-1〉 한국인 회원 모집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1+2순위) 101

〈표 4-2〉 국제결혼중개 계약 체결 시 안내하는 사항(복수응답) 104

〈표 4-3〉 국제결혼중개업체 한국인 회원 가입 시 제출 서류(복수응답) 105

〈표 4-4〉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제출서류 진위 여부 확인 방법 108

〈표 4-5〉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회원 정보 유출에 관한 귀책사항 명시 여부 109

〈표 4-6〉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계약서 상 문구가 아닌 실제 운영 관행 110

〈표 5-1〉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제휴사 수(평균) 113

〈표 5-2〉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해외 제휴사 수(평균) 114

〈표 5-3〉 현지에서 외국인 예비배우자 모집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1+2순위) 117

〈표 5-4〉 최근 1년간 성혼에 성공한 배우자 출신국 수 119

〈표 5-5〉 한국인 회원에게 통역 서비스 제공 121

〈표 5-6〉 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통역 서비스 제공 122

〈표 5-7〉 한국인 회원에게 번역 서비스 제공 123

〈표 5-8〉 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번역 서비스 제공 124

〈표 5-9〉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역·번역 서비스 담당 직원 유무 125

〈표 6-1〉 외국인 예비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복수응답) 128

〈표 6-2〉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종합) 129

〈표 6-3〉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혼인경력(한국인 회원에게) 130

〈표 6-4〉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건강상태(한국인 회원에게) 133

〈표 6-5〉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직업(한국인 회원에게) 134

〈표 6-6〉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범죄경력(한국인 회원에게) 135

〈표 6-7〉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소득(한국인 회원에게) 136

〈표 6-8〉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재산(한국인 회원에게) 137

〈표 6-9〉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학력(한국인 회원에게) 138

〈표 6-10〉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가족관계(한국인 회원에게) 139

〈표 6-11〉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나이(한국인 회원에게) 141

〈표 6-12〉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질병 유무(한국인 회원에게) 141

〈표 6-13〉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신체적 장애 유무(한국인 회원에게) 143

〈표 6-14〉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정신적 장애 유무(한국인 회원에게) 144

〈표 6-15〉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혼인경력(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145

〈표 6-16〉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건강상태(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146

〈표 6-17〉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직업(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147

〈표 6-18〉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범죄경력(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148

〈표 6-19〉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소득(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149

〈표 6-20〉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재산(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150

〈표 6-21〉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학력(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151

〈표 6-22〉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가족관계(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153

〈표 6-23〉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나이(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154

〈표 6-24〉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질병 유무(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155

〈표 6-25〉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신체적 장애 유무(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156

〈표 6-26〉 공증인 인증 신상정보 제공 여부: 정신적 장애 유무(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157

〈표 6-27〉 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모국어로 번역된 한국인 회원 정보 제공 여부 158

〈표 6-28〉 외국인 예비배우자에게 모국어로 번역해 제공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158

〈표 6-29〉 성혼 서류(결혼중개계약서,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 보관 여부 160

〈표 6-3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파악 정도 161

〈표 6-31〉 국제결혼과 관련된 해외 법령 파악 정도 162

〈표 6-32〉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점검 경험 유무 164

〈표 6-33〉 해외 현지 공무원의 불시 단속 경험 유무 165

〈표 7-1〉 성혼부부에 대한 정기적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167

〈표 7-2〉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방법(1+2+3순위) 168

〈표 7-3〉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 170

〈표 7-4〉 국제결혼중개업 운영 만족도 172

〈표 7-5〉 국제결혼중개 피해 빈도: 중개업체 조사(종합) 174

〈표 7-6〉 회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국내업체 175

〈표 7-7〉 회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해외 현지인 중개인 175

〈표 7-8〉 회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해외 한국인 중개인 176

〈표 7-9〉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알선하는 행위: 국내업체 177

〈표 7-10〉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알선하는 행위: 해외 현지 중개인 178

〈표 7-11〉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알선하는 행위: 해외 한국인 중개인 179

〈표 7-12〉 부당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국내업체 180

〈표 7-13〉 부당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해외 현지 중개인 181

〈표 7-14〉 부당한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 해외 한국인 중개인 182

〈표 7-15〉 비자 신청 및 출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 국내업체 184

〈표 7-16〉 비자 신청 및 출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 해외 현지 중개인 184

〈표 7-17〉 비자 신청 및 출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하는 행위: 해외 한국인 중개인 185

〈표 7-18〉 가출, 이혼 등 국제결혼 부부의 불화를 부추기는 행위: 국내업체 186

〈표 7-19〉 가출, 이혼 등 국제결혼 부부의 불화를 부추기는 행위: 해외 현지 중개인 187

〈표 7-20〉 가출, 이혼 등 국제결혼 부부의 불화를 부추기는 행위: 해외 한국인 중개인 188

〈표 7-21〉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 국내업체 189

〈표 7-22〉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 해외 현지 중개인 190

〈표 7-23〉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행위: 해외 한국인 중개인 191

〈표 8-1〉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기본특성 195

〈표 8-2〉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혼인신고 시기 196

〈표 8-3〉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199

〈표 8-4〉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200

〈표 8-5〉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배우자와의 갈등 여부(전체) 202

〈표 8-6〉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부부갈등: 의사소통 문제 203

〈표 8-7〉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부부갈등: 부부간 성 문제 204

〈표 8-8〉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부부갈등: 외도 문제 206

〈표 8-9〉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부부갈등: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 207

〈표 8-10〉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부부갈등: 자녀양육·교육문제 209

〈표 8-11〉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부부갈등: 무단가출·외출제한 문제 211

〈표 8-12〉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부부갈등: 음주 문제 212

〈표 8-13〉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부부갈등: 배우자 가족 관련 사안 213

〈표 8-14〉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부부갈등: 배우자와 내 가족의 불화 214

〈표 8-15〉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부부갈등: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 216

〈표 8-16〉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부부갈등: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 217

〈표 8-17〉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부부갈등: 의처증 또는 의부증 218

〈표 8-18〉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 주선 경험 220

〈표 8-19〉 성혼 후 돈이나 선물을 받은 경험 221

〈표 9-1〉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 223

〈표 9-2〉 이용자의 결혼중개업체 인지 통로 224

〈표 9-3〉 이용자가 해당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주된 이유 225

〈표 9-4〉 이용자가 계약 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종합) 227

〈표 9-5〉 계약 내용 설명 청취: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228

〈표 9-6〉 계약 내용 설명 청취: 해약·해지 시 수수료·회비 등의 반환 229

〈표 9-7〉 계약 내용 설명 청취: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230

〈표 9-8〉 계약 내용 설명 청취: 서비스 내용·제공방법·기간·시기 등 231

〈표 9-9〉 현재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233

〈표 9-10〉 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혼인경력 234

〈표 9-11〉 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건강상태 236

〈표 9-12〉 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직업 237

〈표 9-13〉 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범죄경력 238

〈표 9-14〉 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소득 239

〈표 9-15〉 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재산 240

〈표 9-16〉 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학력 241

〈표 9-17〉 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가족관계 242

〈표 9-18〉 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나이 243

〈표 9-19〉 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질병 유무 245

〈표 9-20〉 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신체적 장애 유무 246

〈표 9-21〉 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정신적 장애 유무 247

〈표 9-22〉 이용자가 예비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받은 신상정보의 불일치 유무 248

〈표 9-23〉 이용자가 배우자를 소개 받을 당시와 결혼 후 달랐던 정보(복수응답) 250

〈표 9-24〉 신상정보가 다르다는 사실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유무 252

〈표 9-25〉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253

〈표 9-26〉 이용자가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256

〈표 9-27〉 국제결혼중개업체 통역인의 실력 평가 257

〈표 9-28〉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 도움 정도 258

〈표 9-29〉 이용자가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평균) 260

〈표 9-30〉 이용자의 추가 비용 지출 여부: 총액 262

〈표 9-31〉 이용자의 추가 비용 지출 여부(종합) 264

〈표 9-32〉 이용자의 추가 비용 지출 여부: 예단비(폐물 등, 이른바 "지참금") 265

〈표 9-33〉 이용자의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한국어·한국문화 교육비 266

〈표 9-34〉 이용자의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기숙사 숙식비 268

〈표 9-35〉 이용자의 추가 비용 지출 여부: 배우자의 입국 전 생활비 269

〈표 9-36〉 이용자의 추가 비용 지출 여부: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 271

〈표 9-37〉 이용자의 추가 비용 지출 여부: 기타 274

〈표 10-1〉 이용자가 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277

〈표 10-2〉 이용자가 맞선을 위해 방문한 나라 279

〈표 10-3〉 이용자의 현재 배우자 맞선 당시 소개 방식 280

〈표 10-4〉 이용자의 현재 배우자 맞선 당시 소개 방식 281

〈표 10-5〉 집단맞선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 282

〈표 10-6〉 집단맞선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 283

〈표 10-7〉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았는지 여부 285

〈표 10-8〉 배우자 입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은 방법(복수응답) 287

〈표 10-9〉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 한국인이용자 조사(종합) 289

〈표 10-10〉 이용자의 경험: "맞선 소개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290

〈표 10-11〉 이용자의 경험: "과장 광고를 했다" 291

〈표 10-12〉 이용자의 경험: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93

〈표 10-13〉 이용자의 경험: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 294

〈표 10-14〉 이용자의 경험: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제공했다" 295

〈표 10-15〉 이용자의 경험: "배우자의 혼인경력·장애·질병·나이 등 중대... 296

〈표 10-16〉 이용자의 경험: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했다" 298

〈표 10-17〉 이용자의 경험: "계약을 어겼다며 과다한 손해배상금(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300

〈표 10-18〉 이용자의 경험: "결혼이민 비자 발급 신청 대행을 부실하게 했다" 301

〈표 10-19〉 이용자의 경험: "항공권 구매 등 한국 입국 수속을 부실하게 대행했다" 303

〈표 10-20〉 이용자의 경험: "결혼 후 가출을 부추겼다" 304

〈표 10-21〉 이용자의 경험: "이혼을 부추겼다" 305

〈표 10-22〉 이용자의 경험: "배우자 입국 이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307

〈표 10-23〉 이용자의 경험: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308

〈표 10-24〉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한 사항 311

〈표 10-25〉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만족한 사항 312

〈표 10-26〉 이용자의 지인에게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 의향 314

〈표 10-27〉 이용자의 국제결혼중개업체 신뢰 정도 316

〈표 10-28〉 이용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1+2+3순위) 317

〈표 11-1〉 이용자가 생각하는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필요성 319

〈표 11-2〉 이용자가 생각하는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필요성 320

〈표 11-3〉 이용자가 생각하는 결혼이민자의 현지사전교육 필요성 322

〈표 12-1〉 결혼이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327

〈표 12-2〉 결혼이민자의 최초 입국 시기 328

〈표 12-3〉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330

〈표 12-4〉 결혼이민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331

〈표 12-5〉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여부(전체) 333

〈표 12-6〉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의사소통 문제 334

〈표 12-7〉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부부간 성 문제 335

〈표 12-8〉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외도 문제 335

〈표 12-9〉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가사 활동 불성실 문제 336

〈표 12-10〉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자녀양육·교육문제 337

〈표 12-11〉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무단가출·외출제한(여권 숨김 등) 문제 338

〈표 12-12〉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음주 문제 339

〈표 12-13〉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배우자 가족 관련 사안(가족초청, 송금 등) 340

〈표 12-14〉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자신과 배우자 가족의 불화 341

〈표 12-15〉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 342

〈표 12-16〉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폭언, 욕설, 신체적인 폭력 343

〈표 12-17〉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와 갈등: 의처증 또는 의부증 344

〈표 12-18〉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제결혼을 위한 맞선을 주선한 경험 유무 345

〈표 12-19〉 주선한 맞선이 결혼으로 성사된 경험 유무 346

〈표 12-20〉 결혼 당사자들로부터 돈이나 선물을 받은 경험 유무 347

〈표 13-1〉 결혼이민자가 현재 배우자를 만나게 된 통로 349

〈표 13-2〉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 여부(업체 비이용자 기준) 350

〈표 13-3〉 결혼이민자의 현재 배우자와 맞선 시기 351

〈표 13-4〉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알게 된 통로 353

〈표 13-5〉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과 서면 계약 체결 여부 355

〈표 13-6〉 결혼이민자가 현재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357

〈표 13-7〉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혼인경력 358

〈표 13-8〉 배우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건강상태 359

〈표 13-9〉 배우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직업 360

〈표 13-10〉 배우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범죄경력 361

〈표 13-11〉 배우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소득 362

〈표 13-12〉 배우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재산 363

〈표 13-13〉 배우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학력 364

〈표 13-14〉 배우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가족관계(미성년 자녀·부모부양) 365

〈표 13-15〉 배우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나이 366

〈표 13-16〉 배우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질병 유무 367

〈표 13-17〉 배우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신체적 장애 유무 368

〈표 13-18〉 배우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공: 정신적 장애 유무 369

〈표 13-19〉 결혼이민자가 예비 배우자를 소개 받을 당시와 결혼 후 알게 된... 371

〈표 13-20〉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소개 받을 당시와 결혼 후 달랐던... 372

〈표 13-21〉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유무 373

〈표 13-22〉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을 위해 현지 중개인에게 제출한 서류(복수응답) 374

〈표 13-23〉 결혼이민자가 배우자를 소개 받을 때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376

〈표 13-24〉 국제결혼중개업체 통역인의 실력 평가 377

〈표 13-25〉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 도움 정도 378

〈표 13-26〉 성혼 시 현지 중개인에게 일정 금액 지불 약속 여부 379

〈표 13-27〉 결혼이민자가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평균) 380

〈표 13-28〉 추가비용 지불유무, 지불한 사람, 지불 평균액(종합) 381

〈표 13-29〉 성혼 시 중개 수수료 추가 금액 지불 여부 382

〈표 13-30〉 성혼 시 중개 수수료 추가 금액 지불한 사람 383

〈표 13-31〉 한국어·문화교육비 추가 금액 지불 여부 384

〈표 13-32〉 한국어·문화교육비 추가 금액 지불한 사람 385

〈표 13-33〉 기숙사 숙식비 추가 금액 지불 여부 386

〈표 13-34〉 기숙사 숙식비 추가 금액 지불한 사람 386

〈표 13-35〉 입국 전 생활비 추가 금액 지불 여부 388

〈표 13-36〉 입국 전 생활비 추가 금액 지불한 사람 388

〈표 13-37〉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 지불 여부 390

〈표 13-38〉 현지 혼인신고 관련 추가 비용 지불한 사람 390

〈표 13-39〉 기타 추가 비용 지불 여부 391

〈표 13-40〉 기타 추가 비용 지불한 사람 392

〈표 13-41〉 결혼이민자의 숙소 이용 여부 393

〈표 13-42〉 예단비를 받았는지 여부 394

〈표 14-1〉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현지 중개인과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395

〈표 14-2〉 이민자의 현재 배우자 맞선 당시 소개 방식 396

〈표 14-3〉 결혼이민자의 현재 배우자 맞선 당시 소개 방식 397

〈표 14-4〉 집단맞선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 398

〈표 14-5〉 집단맞선이 불법인지 알고 있었는지 여부 398

〈표 14-6〉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 결혼이민자 조사(종합) 400

〈표 14-7〉 결혼이민자의 경험: "과장 광고를 했다" 401

〈표 14-8〉 결혼이민자의 경험: "맞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402

〈표 14-9〉 결혼이민자의 경험: "배우자의 정보를 조작하여 제공했다" 403

〈표 14-10〉 결혼이민자의 경험: "배우자의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404

〈표 14-11〉 결혼이민자의 경험: "배우자의 혼인경력, 장애, 질병, 나이 등 중대... 404

〈표 14-12〉 결혼이민자의 경험: "당초 약속하지 않은 추가 비용을 부당하게... 406

〈표 14-13〉 결혼이민자의 경험: "약속을 어겼다며 과다한 손해배상금(또는... 406

〈표 14-14〉 결혼이민자의 경험: "결혼 후 가출을 부추겼다" 408

〈표 14-15〉 결혼이민자의 경험: "이혼을 부추겼다" 408

〈표 14-16〉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접촉하면서... 410

〈표 14-17〉 결혼이민자가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을 접촉하면서... 411

〈표 14-18〉 결혼이민자의 지인에게 국제결혼 추천 의향 412

〈표 14-19〉 결혼이민자의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 신뢰 정도 413

〈표 14-20〉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또는 현지 중개인 통해... 414

〈표 15-1〉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필요성 417

〈표 15-2〉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의무화 필요성 418

〈표 15-3〉 결혼이민자가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 420

〈표 15-4〉 결혼이민자가 생각하는 결혼이민 예정자의 현지사전교육 비용 부담자 423

〈표 16-1〉 배우자와의 맞선 시점 427

〈표 16-2〉 배우자와의 관계와 삶의 질 만족도 427

〈표 16-3〉 배우자와의 관계와 삶의 질 만족도: "만족" 427

〈표 16-4〉 배우자와의 갈등 429

〈표 16-5〉 배우자와의 갈등: "갈등을 겪고 있다" 430

〈표 16-6〉 개인 또는 부부의 국제결혼중개 경험 430

〈표 16-7〉 개인 또는 부부의 국제결혼중개 경험: "있다" 430

〈표 16-8〉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432

〈표 16-9〉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배우자 신상정보 서면 제공: "제공하였다" 434

〈표 16-10〉 배우자를 소개받을 당시와 결혼 후 알게 된 정보가 다른 경우 435

〈표 16-11〉 배우자를 소개받을 당시와 결혼 후 달랐던 정보(복수응답) 435

〈표 16-12〉 정보가 다르다는 사실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 유무 436

〈표 16-13〉 국제결혼중개업체 회원 가입 시 제출 서류(복수응답) 436

〈표 16-14〉 배우자를 소개받을 때 의사소통 어려움 정도 437

〈표 16-15〉 국제결혼중개업체 통역인의 실력 정도 437

〈표 16-16〉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 제공한 통역·번역 서비스 도움 정도 437

〈표 16-17〉 계약 당시 납부하기로 한 금액(평균) 438

〈표 16-18〉 추가 비용 지출 여부 438

〈표 16-19〉 추가 비용 지출 여부: "있다" 438

〈표 16-20〉 현재 배우자 맞선 당시 소개 방식 440

〈표 16-21〉 일 대 다수 또는 다수 대 다수의 집단맞선이 불법인지 인지 여부 440

〈표 16-22〉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방법 440

〈표 16-23〉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 한국인이용자와 결혼이민자 조사 441

〈표 16-24〉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 "있다" 442

〈표 16-25〉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면서 가장 만족 또는 불만이었던 사항 442

〈표 16-26〉 지인에게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 추천 의향 443

〈표 16-27〉 국제결혼중개업체 신뢰 정도 443

〈표 16-28〉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도움 받는 것의 장점(1+2+3순위) 443

〈표 16-29〉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 445

〈표 16-30〉 국제결혼중개업 제도 개선의 필요성: "필요" 445

〈표 17-1〉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제결혼 소비자상담 건수, 2010-2013년 449

〈표 17-2〉 국제결혼중개의 피해유형, 2005-2012년 449

〈표 17-3〉 분석 자료의 연도별 상담건수, 2011-2014년 452

〈표 17-4〉 분석 자료의 유형별 상담건수, 2011-2014년 453

〈표 17-5〉 피해사례 분석틀 454

〈표 17-6〉 국제결혼중개 피해사례 유형별 분포, 2011-2014년 456

〈표 17-7〉 국제결혼중개 피해 빈도: 국제결혼중개업체 조사 결과 457

〈표 17-8〉 국제결혼중개 피해 경험: 한국인이용자와 결혼이민자 조사 결과 458

〈표 17-9〉 중도 계약해지 시 국제결혼중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460

[그림 1-1]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 수, 2012년 8월~2014년 11월 53

[그림 17-1] 국제결혼 피해유형 분포, 2005-2012년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