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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개요 16

1.1. 연구의 배경 17

1.2. 연구의 목적과 내용 18

1.3. 연구의 범위 18

1.4. 연구의 방법 19

II.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계획 현황과 특성 21

2.1. 시대별 구역 해제 현황 23

2.1.1. 구역관리 및 과제 23

2.1.2.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잔여량 25

2.1.3. 해제지역의 계획 및 집행 상황 27

2.2. 관리계획의 승인 현황, 내용과 특징 28

2.2.1. 관리계획 승인 현황 28

2.2.2. 관리계획 집행 상황 29

2.2.3. 관리계획 집행 지연 사유 29

2.2.4. 관리계획 시설분포 특성 31

2.2.5. 관리계획 사업시행자 특성 32

2.2.6. 관리계획 종합 33

III.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조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의 검토 35

3.1. 토지소유현황, 불법행위 및 조치, 주민지원 실태분석과 대응 방향 설정 37

3.1.1. 구역지정 이후 지역별 토지소유현황과 대응 과제 37

3.1.2. 시사점과 대응 방안 39

3.1.3. 구역지정 이후 자치단체별 토지소유현황과 대응 방안(경기도 사례) 40

3.1.4. 시사점과 대응 방안 40

3.1.5. 구역지정 이후 외지인 토지소유현황(경기도 사례) 42

3.1.6. 구역지정 이후 외지인 토지소유현황(부산 사례) 46

3.1.7. 시사점과 대응 방안 48

3.2. 불법개발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의 실태 49

3.2.1. 자치단체별 불법행위건수와 조치율 49

3.2.2. 자치단체별 불법행위 건수와 내용 51

3.2.3. 시기별 불법행위건수와 내용 52

3.2.4. 합동 단속 시(최근 5년간) 불법행위 적발 현황 53

3.2.5. 자치단체별 불법 주거용 비닐하우스 조치현황 55

3.2.6. 시사점과 대응 방안 56

3.3. 이행강제금 및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56

3.3.1.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 56

3.3.2. 시사점과 대응 방안 57

3.3.3. 보전부담금 징수 현황 58

3.4. 주민지원 실태와 방안 59

3.4.1. 주민지원 실태 59

3.4.2. 주민지원 방안 60

3.5. 토지 매수 현황 61

IV. 현장조사 및 경력자 면담조사 결과와 대응 방안 63

4.1. 현장조사의 목적과 내용 65

4.1.1. 목적 65

4.1.2. 일시 65

4.1.3. 현장조사 협조 내용 65

4.2. 대구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66

4.2.1. 현황 및 특징 66

4.2.2.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현지 면접조사 67

4.2.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건의사항 67

4.2.4.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행정대응 과제 68

4.2.5. 현장 실태 68

4.2.6.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종합 70

4.3. 부산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71

4.3.1. 현황 및 특징 71

4.3.2.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현지 면접조사 72

4.3.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행정대응 과제 73

4.3.4.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필요한 건의사항 73

4.3.5. 현장 방문조사 내용 73

4.3.6.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종합 77

4.4.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실태 78

4.4.1. 현황 및 특징 78

4.4.2.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현장 면접조사 결과 79

4.4.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행정대응의 과제 80

4.4.4. 현장방문 조사의 내용과 실태 80

4.4.5. 현장방문 결과의 종합 82

4.5. 남양주 개발제한구역관리의 실태 83

4.5.1. 현황 및 특징 83

4.5.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대한 면접조사 내용 83

4.5.3. 개발제한구역구역에 대한 행정대응의 과제 85

4.5.4. 현장조사 내용(1) 86

4.5.5. 현장조사 내용(2) 88

4.5.6. 현장방문 결과의 종합 90

4.6. 면접 및 현장 조사·분석 내용에 대한 종합 91

4.6.1.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됨 91

4.6.2. 토지소유, 불법행위와 경제적 이익이라는 연계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 92

4.7.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제안(안) 93

4.7.1. 동식물관련시설 및 온실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 93

4.7.2. 시설 규모(동식물관련시설 등)를 축소하는 방안 93

4.7.3. 현재와 같은 제도의 운영과 단속을 강화 하는 방안 94

4.7.4.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한 방안 94

4.7.5. 법의 제정과 단속의 강화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방안 95

4.7.6. 지역현안사업 등과 관리를 연계하는 방안 95

4.7.7. 우선적 조치 사항 96

4.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 96

V. 개발제한구역 경력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및 고찰 99

5.1. 설문조사의 개요 101

5.1.1. 설문조사의 목적 101

5.1.2. 설문조사의 기간 및 방법 101

5.1.3. 설문조사 내용의 구성 101

5.2. 설문조사 분석 및 고찰 102

5.2.1. 개발제한구역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02

5.2.2. 개발행위에 대한 설문의 분석 및 고찰 107

5.2.3. 불법 개발행위가 지속되는 이유와 단속의 용이성 109

5.2.4. 불법 개발행위 결과에 대한 처리 방안 등 115

5.2.5. 장래의 불법 개발행위 전망과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118

5.2.6. 심의 애로사항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고려 사항 121

5.2.7.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의 설립(안)에 관한 평가 122

5.2.8.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평가 126

5.3. 설문조사 결과 종합 130

5.3.1. 설문조사 결과의 특징 130

5.3.2. 관리계획에 관한 조사결과의 특징 130

5.3.3. 개발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와 특징 130

5.3.4.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방안에 관한 결과와 특징 131

5.3.5. 장래의 불법행위에 대한 전망과 주민지원에 대한 결과와 특징 131

5.3.6. 심의시 애로 사항에 대한 평가와 특징 132

5.3.7. 관리공단이나 새로운 기구의 설립(안)에 대한 평가와 특징 132

VI. 효율적인 불법행위 예방·단속관리체계 구축방안 133

6.1. 기본방향의 설정 135

6.1.1. 고려사항 135

6.1.2.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136

6.2.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 137

6.2.1. (가칭)한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설립방안(안) 137

6.2.2. 특별사법경찰권제도의 활성화 방안(안) 163

VII. 관리체계 대안별 설립구상(안) 173

7.1. (가칭)한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산하 전담조직설립구상(안) 175

7.1.1. 고려사항 175

7.1.2. 조직 및 인력설계 175

7.1.3. 관련 법령(안) 182

7.2.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통한 국토관리부 전담 조직 설립구상(안) 185

7.2.1. 기본방향의 설정 185

7.2.2. 업무분장 186

7.2.3. 적정인원 산출 187

7.3. 대안별 설립구상의 검토 196

7.3.1. 대안별 검토 197

7.3.2. 종합검토 199

VIII. 결론 및 정책제언 200

8.1. 구역해제 및 관리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 202

8.1.1. 구역해제에 대한 대응 방안 202

8.1.2. 관리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 202

8.2. 불법행위 현황과 발생원인 203

8.2.1. 불법행위 현황 203

8.2.2. 불법행위 발생원인 204

8.2.3.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 205

8.3. 현행 제도 운영을 통한 관리방안 205

8.3.1. 단속강화 205

8.3.2. 이행강제금 부과 206

8.3.3. 현행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조건의 정비 207

8.3.4. 지역현안사업 등과의 관리 연계 207

8.4. 법제도의 수정을 통한 관리방안 208

8.4.1. 동식물관련시설 및 온실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 208

8.4.2. 거주자와 외지인의 차별적인 인허가 제도의 도입 209

8.4.3. 시설 규모(동식물관련시설 등의 건폐율)를 축소하는 방안 210

8.5. 현재 불법건축물 등의 대한 처리방안 211

8.6. 별도의 조직이나 기구구성을 통한 구역 관리방안 211

8.7.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의 중요성 212

8.7.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발생 212

8.7.2.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체계의 문제점 213

8.7.3.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방안 213

8.8.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214

8.8.1. 정책과제 214

8.8.2. 불법행위는 제어되어야 함 215

8.8.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투기(자)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215

8.8.4.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주장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됨 216

부록 217

참고문헌 228

[표 2-1] 연도별 해제 면적('12. 7월말 기준) 24

[표 2-2]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실태 26

[표 2-3]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계획실행 상황 27

[표 2-4] 권역별 관리계획의 승인 건수 및 비율 28

[표 2-5] 계획의 실행 상황 29

[표 2-6] 사업의 지연 사유 30

[표 2-7] 시설의 구분 31

[표 2-8] 도로시설의 세분 32

[표 2-9] 사업 시행자 특성 32

[표 3-1]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현황('12.10월 기준) 38

[표 3-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현황 41

[표 3-3]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외지인 취득 토지의 소유기간별 현황1 43

[표 3-4]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외지인 취득 토지의 소유기간별 현황2 44

[표 3-5]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외지인 취득 토지의 소유기간별 현황3 45

[표 3-6] 부산권 인구 및 가구현황 46

[표 3-7]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외지인 취득토지의 소유기간별 현황 47

[표 3-8]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거주자의 거주기간별 현황 48

[표 3-9]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현황 49

[표 3-10]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 '12.6월까지 불법행위 처분 현황 50

[표 3-11]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51

[표 3-12] 발생시기별 미조치 건수 52

[표 3-13] 합동 단속 시(최근 5년간) 불법행위 적발 현황 54

[표 3-14]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불법주거용 비닐하우스 조치현황 55

[표 3-15]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57

[표 3-16] 이행강제금 비교 58

[표 3-17] 개발제한구역 보전(훼손)부담금 징수 집행 현황(2000년~2011년) 58

[표 3-18]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실적 59

[표 3-19]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 총괄표 60

[표 3-20]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원 현황 60

[표 3-21] 주민지원사업 시·도별 지원 현황 61

[표 3-22] 연도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현황('11.12.31 기준) 61

[표 3-23] 지목별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현황(192,780원/㎡, 636,177원/평) 62

[표 4-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유형 78

[표 4-2] 불법행위 내역 89

[표 5-1] 설문조사 결과(구역조정의 합리성 및 실행의 어려움) 103

[표 5-2] 관리계획/이행시 애로점(도시별) 105

[표 5-3] 관리계획/이행시 애로점(경력별) 105

[표 5-4] 관리계획의 융통성 필요도, 보상가격의 수준, 용도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 106

[표 5-5] 불법행위 발생지역(도시별) 108

[표 5-6] 불법행위 발생지역(경력별) 108

[표 5-7] 불법행위의 지속 이유 112

[표 5-8] 단속이 어려운 불법 행위(도시별) 112

[표 5-9] 단속이 어려운 불법 행위(경력별) 113

[표 5-10] 단속의 애로점, 사후처리가 어려운 이유, 불법행위의 저감 대책 114

[표 5-11] 불법행위의 처리방안, 단속 및 복구시 필요사항, 불법 점유물의 처리방안 117

[표 5-12] 향후 불법행위 정도, 주민지원사업 등 120

[표 5-13] 심의의 애로점 및 고려사항, GB관리공단의 찬반 정도 125

[표 5-14] GB관리공단의 찬반 이유 및 역할 배분, GB해제 물량의 적정성 128

[표 5-15] GB해제 및 훼손지복구 물량의 확보가능성, 집행방법 129

[표 6-1] (가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분류 137

[표 6-2] 공공기관 유형 분류(2012년 5월 기준) 138

[표 6-3]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 변동사항 139

[표 6-4] 2012년도 공공기관 변동내역 139

[표 6-5] 준정부기관 분류 현황 140

[표 6-6] 국립공원관리공단 인력 현황(2012년 3/4분기) 143

[표 6-7] 국립공원관리공단 직급별 인원수 143

[표 6-8]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평균임금 144

[표 6-9] 국립공원관리공단 요약대차대조표 144

[표 6-10] 국립공원관리공단 요약손익계산서 145

[표 6-11]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요사업 145

[표 6-12] 국립공원 탐방객수 연도별 변화 146

[표 6-13]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인력 현황(2012년 2/4분기) 148

[표 6-14]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종업원 평균임금 148

[표 6-15]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주요사업 149

[표 6-16]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입지출 현황 149

[표 6-17]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요약대차대조표 150

[표 6-1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요약손익계산서 150

[표 6-19]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본금 및 주주 현황 150

[표 6-20] 한국광해관리공단 인력현황(2007년~2012년) 152

[표 6-21] 한국광해관리공단 직급별 인원수(2012년 2/4분기) 152

[표 6-22] 한국광해관리공단 직원 평균임금(2012년 2/4분기) 153

[표 6-23] 한국광해관리공단 신입사원초임(2012년 2/4분기) 153

[표 6-24] 한국광해관리공단 기본재산 현황(2012년 2/4분기) 153

[표 6-25] 한국광해관리공단 주요사업예산 154

[표 6-26] 한국광해관리공단 손익계산서 154

[표 6-27]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인력 현황 157

[표 6-28]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직원 평균보수 157

[표 6-29]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요약 대차대조표 158

[표 6-30]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수입·지출 현황(고유사업) 158

[표 6-31]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기금계정) 159

[표 6-3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주요사업 159

[표 6-33]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장단기 차입금 현황 159

[표 6-34] 유사기관 종합분석 161

[표 6-35] 유사기관 사례 시사점(1) 162

[표 6-36] 유사기관 사례 시사점(2) 163

[표 6-37] 유사기관 사례 시사점(3) 163

[표 6-38] 개발제한구역 담당업무 담당부서 현황 166

[표 6-39]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 구분 167

[표 6-40] 주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 169

[표 6-41]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과정 169

[표 6-42]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팀별 주요업무 171

[표 6-43] 2010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인력 구성 현황 171

[표 7-1] (가칭)한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분류(안) 175

[표 7-2] (가칭)한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목표 및 전략과제 176

[표 7-3] (가칭)한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직제 177

[표 7-4] (가칭)한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소요인력 규모 178

[표 7-5] (가칭)한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업무분장(안) 178

[표 7-6] (가칭)한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행정처 업무분장(안) 179

[표 7-7] (가칭)한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 주민지원사업부 업무분장(안) 179

[표 7-8] (가칭)국토관리부 운영지원과 업무분장(안)-운영지원과 186

[표 7-9] (가칭)국토관리국 기획과 업무분장(안)-기획과 186

[표 7-10] (가칭)국토관리국 수사과 업무분장(안)-수사과 186

[표 7-11] (가칭)국토관리국 개발제한구역 특별수사대 업무분장(안)-개발제한구역 특별수사대 187

[표 7-12] 관련규정상 관리인원 산정기준 188

[표 7-13] 개발제한구역 불법단속 현원 및 적정인원 파악 191

[표 7-14] 개발제한구역 담당인력 및 담당자 현황 195

[표 7-15]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196

[표 7-16] 개발제한구역 특별사법경찰 조직직무 197

[표 7-17] 효율적 관리체제 대안에 대한 종합검토 199

[그림 2-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계획실행 상황 27

[그림 2-2] 권역별 관리계획 승인 건수 28

[그림 2-3] 계획의 실행 상황 29

[그림 2-4] 사업의 지연 사유 30

[그림 2-5] 시설의 구분 31

[그림 2-6] 도로시설의 세분 32

[그림 2-7] 사업 시행자 특성 33

[그림 3-1] 부산권 인구 및 가구현황 47

[그림 3-2]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 건수 50

[그림 3-3] 전국 발생시기별 미조치 건수 53

[그림 3-4] 서울, 부산, 경기 발생시기별 미조치 건수 53

[그림 3-5] 전국 합동 단속 시(최근 5년간) 불법행위 적발 건수 54

[그림 3-6] 서울, 부산, 경기 합동 단속 시(최근5년간) 불법행위 적발 건수 55

[그림 3-7] 불법행위 조치체계 58

[그림 4-1] 대구 개발제한구역 및 과제 66

[그림 4-2] 대구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현황 67

[그림 4-3] 대구광역시 성서 5차 산업단지의 조성 현황 69

[그림 4-4]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전경 69

[그림 4-5] 대구 수목원 정비 현황 69

[그림 4-6] 대구 폐기물처리 후 수목원 조성 현황 70

[그림 4-7]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위치도 71

[그림 4-8]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도 72

[그림 4-9] 맥도강 인접 지역 74

[그림 4-10] 불법건축물 사례 74

[그림 4-11] 맥도강 인접지역의 불법행위 사례(사육장을 작업장으로) 75

[그림 4-12] 공장(철제 작업장)으로 불법건축물로 이용하는 사례 75

[그림 4-13] 2008년과 2010년의 불법건축물 증가 현황 75

[그림 4-14] 델타시티 조성 예정지 주변의 불법건축물 현황 76

[그림 4-15] 부산 강서구 개발예정 계획도 76

[그림 4-16]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유형 78

[그림 4-17] 하남시 불법건축 등의 위치도 79

[그림 4-18] 하남시 광암동 사례지구 81

[그림 4-19] 창고, 작업장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례(전면 콘크리트 포장) 81

[그림 4-20] 창고, 작업장으로 불법 이용하는 사례(좌우 건물 현황) 82

[그림 4-21] 인접지역의 불법 창고, 작업장 현황 82

[그림 4-22] 남양주 개발제한구역과 불법행위 분포도 83

[그림 4-23] 남양주 금곡동 불법사례(온실 허가 후 창고로 전용) 86

[그림 4-24] 남양주 금곡동 온실 허가 후 상황 86

[그림 4-25] 남양주 금곡동 불법사례(온실 허가 후 창고로 전용, 2012. 10. 19.) 87

[그림 4-26] 온실→창고(197.6㎡) 87

[그림 4-27] 온실→창고(199.5㎡) 87

[그림 4-28] 온실→창고(199.5㎡) 87

[그림 4-29] 온실→창고(298㎡), 2층 증축(108㎡) 87

[그림 4-30] 온실→창고(298㎡), 2층 증축(108㎡) 87

[그림 4-31] 형질변경 밭→주차장(276㎡) 87

[그림 4-32] 온실 허가전의 상황과 인접지역의 불법건축 사례(온실허가 후 매장으로 전용) 88

[그림 4-33] 건축허가 표지판(동식물관련시설) 88

[그림 4-34] 온실건조 전면(주차장으로 형질변경 가능성 있음) 88

[그림 4-35] 온실접근도로를 위한 통로 설치 89

[그림 4-36] 철골조의 온실 건립 89

[그림 4-37] 연접된 불법건축물(창고) 89

[그림 4-38] 인접 불법건축물 현황 89

[그림 4-39]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면서 적치한 사례 90

[그림 5-1] 구역 조정 합리성 102

[그림 5-2] 계획/실행과정 어려움 102

[그림 5-3] 관리계획/이행시 애로점(1순위) 104

[그림 5-4] 관리계획의 융통성 필요도 104

[그림 5-5] 현 용도/행위제한 적정성 107

[그림 5-6] 불법행위 발생지역(1순위) 107

[그림 5-7] 불법행위 지속 이유 109

[그림 5-8] 단속이 어려운 불법행위(1순위) 109

[그림 5-9] 단속시 애로점 110

[그림 5-10] 불법행위 사후처리 어려운 이유 110

[그림 5-11] 불법행위 저감 대책 111

[그림 5-12] 불법행위 처리방안 115

[그림 5-13] 단속/복구 필요사항 116

[그림 5-14] 불법점유물 처리방안 116

[그림 5-15] 장래 불법행위 정도 118

[그림 5-16] 주민지원 사업 평가 119

[그림 5-17]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 유형 119

[그림 5-18] 심의시 애로점 121

[그림 5-19]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고려사항 122

[그림 5-20] GB관리공단 찬반 정도 123

[그림 5-21] GB관리공단 찬반 이유 123

[그림 5-22] GB관리의 역할배분 124

[그림 5-23] GB해제 물량 적정성 126

[그림 5-24] GB해제물량 확보 가능성 126

[그림 5-25] 훼손지 복구 물량 확보 가능성 127

[그림 5-26] GB해제 물량 집행방법 127

[그림 6-1] 국립공원관리공단 조직 현황 142

[그림 6-2]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조직 현황 148

[그림 6-3] 한국광해관리공단 조직 현황 151

[그림 6-4]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본사 조직도 156

[그림 6-5] 사업소 조직도 156

[그림 6-4] 서울시 특별사법경찰('08. 1월 기준) 170

[그림 6-5] 서울시 특별사법경찰('08. 8월 기준) 170

[그림 6-6] 서울시 특별사법경찰('09. 2월 기준) 170

[그림 6-7] 서울시 특별사법지원과 조직 현황 171

[그림 7-1] (가칭)한국개발제한구역관리공단의 조직구조 기본(안) 177

[그림 7-2] 개발제한구역 특별사법경찰대 조직안 186

[그림 7-3] 공단설립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전담기구 신설방안 198

[그림 7-4] 기존조직 내 특별사법경찰 활용방안(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사례)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