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이진복 위원 37

1.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업무보고서 및 현황보고서 39

2.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별 사업계획서 40

3.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인력구성 및 변동 현황 41

4.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회,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2

5.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원내역 43

6. 2010년부터 현재까지 소송현황 44

7.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에 대한 언론보도내역, 보도해명자료, 정정요청내역 45

8.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예산 불용, 이전용내역 46

9. 2010년부터 현재까지 계약 내역(사업내역, 기간, 금액, 업체명 업체대표자 및 임원내역, 계약방식, 공고기간 및 방식, 요구시방서) 47

10. 뿌리산업진흥 관련 산업부 사업별 사업추진계획서 일체 48

11.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위원 현황 49

12. 뿌리산업발전위원회 회의록 53

13. 뿌리산업에 대한 통계자료(수행기관 및 예산집행 내역) 54

14. 뿌리산업인력양성 정책추진현황 56

15. 뿌리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별 예산지원현황 및 취업현황 57

16.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 58

17.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한 예산 지원현황 59

18. 인력 실태조사 사본과 예산집행내역 현황 60

19. 핵심뿌리기술 지정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61

20. 뿌리기술 전문기업 현황 및 매출액 현황 67

21. 뿌리산업 명가 매출액 현황 및 예산 지원현황 75

22. 뿌리기업 첨단화, 자동화, 환경친화적 전환 지원 관련 예산 현황 76

23. 뿌리기업 첨단화, 자동화, 환경친화적 전환 지원 관련 예산 현황 77

24. 뿌리산업특화단지 현황 및 단지 내 기업 입주 현황, 예산 현황 78

25. 뿌리산업특화단지 현황 및 단지 내 기업 입주 현황, 예산 현황 80

26. 뿌리산업 관련 해외 선진국 사례 81

27. 뿌리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 현황 82

길정우 위원 83

1.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현황 85

2. 실국별 홍보사업 내역 86

3.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92

4. 중소기업 대상 R&D 지원정책 현황, 근거 및 지원액 93

① 중소기업 대상 R&D 지원정책 주요 현황 93

② 중소기업 R&D 지원근거 93

③ 중소기업 R&D 지원액('11~'13) 93

5. 다자간무역협상(FTA, RCEP, TPP 등) 현황 및 기대효과 94

1. RCEP 94

2. 한중일 FTA 95

3. TPP 협상동향 및 대응방향 96

6. 최근3년간 연구용역내역(금액 명시) 98

7. 소유 부동산 여부 및 내역 99

8.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현황 113

9. 가동 또는 추진중인 풍력발전사업 현황 115

10. 지난 3년간 지원된 국내전시회 지원현황(참여기준, 지원금액 등 결과) 119

11. 최근 3년간 소속현황 128

12.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129

13. RPS 과징금 현황 및 수납액(연도별, 회사별) 136

14.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정부부처, 외부 등과 MOU 체결현황, 상세내용 137

15. 산업부 산하 위원회별 위원명단 138

1. 가스사고조사위원 139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140

3.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141

4. 광업조정위원회 142

5.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143

6. 국가표준심의회 144

7. 무역위원회 145

8. 바이오안전성위원회 146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147

10 소재부품발전위원회 149

11. 뿌리산업발전위원회 150

12. 산업기술보호위원회 151

13. 산업융합발전위원회 153

14. 산업표준심의회 155

15. 신재생에너지정책위원회 157

16. 에너지위원회 158

17.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159

18. 외국인투자위원회 160

19. 융자심의회 161

20. 이러닝진흥위원회 164

21.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165

22. 전기위원회 166

23. 전력정책심의회 167

24.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169

25.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170

2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위원회 171

27.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172

28.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174

29.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175

3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176

31.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177

32. 기술전문위원회 178

16. QWL 조성사업 현황 179

17. 고리원전 해체와 관련하여 향후계획, 한계 및 소요예산 180

18. 태양광 설치사업 현황(기 설치된 곳, 향후 설치 예정인 곳, 소요예상 예산) 182

19.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183

김동완 위원 185

1.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 결과 187

2.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현황 188

3. 중점 추진사업 5개 및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사업실적 222

① 최근 5년간 집행현황 222

② 주요 사업실적 223

김상훈 위원 225

1. '14년도 국정감사부터 '15년 현재까지 해당기관의 내외부 감사 결과 보고서 227

2. '14년도 국정감사부터 '15년 현재까지 해당기관의 내외부 감사 보고서 관련 해명자료 228

3. '14년도 국정감사부터 '15년 현재까지 해당기관의 내외부 감사 보고서 관련 해명자료 관련 구체적 근거자료(사례포함) 229

4.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230

5.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231

6.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232

7. 최근 3년간 시범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236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239

9.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제기 내역 현황 240

10. 최근 3년간 민원제기현황 241

11.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242

12.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243

13.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244

14.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245

15.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256

16.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257

1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258

18.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259

김종훈 위원 261

1. 2015년 주요업무시행계획 263

2. 규제 관련(09-15년 6월말까지) 264

1) 규제 현황 264

2) 규제 폐지 또는 완화된 내용 264

3) 규제 강화된 내용 274

3.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각종 계획 관련 281

4. 산업단지 혁신 로드맵 370

5. 산업집적법 길라잡이 374

6. 생활산업고도화 대책 375

7. HOPE 프로젝트 계획서 392

8.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계획서 및 프로젝트별 산업생태계 조성계획 483

9. 각종 정보 유출 관련(2010~2015년 6월말까지) 495

김한표 위원 505

1.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련 507

2.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현황 508

3. 2011년~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 관련 509

4.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징계현황 510

5.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부당이득 반환현황 511

6.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보수현황 연구용역 수임자, 고문단 구성원 국내·외 출장, 연수 현황 512

7.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현황 513

8.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차량 운영 현황 514

9. 2011년~2015년 5월까지 연도별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515

10. 2011년~2015년까지 연도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 관련 516

1-1. 직장 내 성희롱 발생현황(사유 및 후속조치 기재要) 516

1-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행현황 516

11.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관련 517

11-1. 전체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 517

11-2. 수의 계약 체결 현황(사유, 금액 수주처(기관명, 대표자명, 주제기재 要) 517

12. 2011년~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연구용역 발주 현황 518

12-1. 전체 연구용역 발주 현황(건수, 금액) 518

13.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추진사업 현황 관련 519

14.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각종 인증 현황 관련 520

14-1. 각종 인증사업 추진현황 520

14-2. 각종 인증사업별 인증현황 521

14-3. 각종 인증 후 인증받은 업체 재인증 현황 521

14-4. 각종 인증 후 인증받은 업체, 인증기간 내 중도탈락 현황 521

14-5, 14-6. 각종 인증별 인증대기 업체현황, 인증추인 평균대기기간 522

14-7. 각종 인증별 수수료 납부현황 522

14-8. 각종 인증별 수수료 과다징수 및 환수현황 522

15. 2011~2015. 5월까지 연도별 각종 공인시험성적서 평가관련 523

1) 공인시험성적서 평가 실적(건수, 적합, 부적합 현황) 523

2)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적발현황 523

3)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임직원 연루 및 처벌 현황 523

4) 공인시험성적서 위·변조 관련 산업부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현황 524

16. 연도별 교육과정 운영 현황 528

16-1. 각종 교육과정 운영 현황 528

16-2~5. 각종 교육과정 지원자, 수료자, 중도탈락자 현황 등 531

17. 산업부 R&D 사업 현황 532

17-1. 산업부 R&D 사업 추진 현황 532

17-2. 산업부 R&D 사업별 추진 실적 (논문, 특허) 532

17-3. 산업부 R&D 사업별 생산성 향상 현황 (매출액, 고용창출) 534

17-4. 산업부 R&D 중단사업 현황 536

18-1. 제도시행부터 현재까지 기술료 징수 관련 537

1. 2011~2015년 현재까지 연도별 기술료 세입·세출현황 537

2. 기술료 관련 국회 산업위 보고 실적 및 내용 537

3. 산업부 및 기획재정부간 국회(예결위·산업위) 기술료 보고 협의내용 및 주고 받은 공문 일체 538

4. 향후 기술료 관련 보고를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기로 한 공문, 회의 내용(회의명, 일시, 장소, 협약서 포함) 539

5. 기술료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입·세출 세부자료 일체 539

18-2.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 기술료 징수 관련 540

1. 2011~2015년 현재까지 연도별 총 기술료 현황(징수액, 미징수액 포함) 540

2. 연도별 기술료 수입지출 내역 현황 540

3. 기술료 징수금액 지출관련 규정(법, 시행령, 규칙, 내규 포함) 541

4. 연도별 기술료 징수금액 국회보고내역 및 주요내용 542

5. 기술료 징수금 사용과 관련된, 연도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543

6. 연도별 기술료 징수금 지출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된 내역 및 주요내용 543

19. 2011~2015년 5월까지 연도별 연수 운영 현황 544

19-1. 각종 국·내외 연수, 세미나 개최현황 544

19-2~5. 각종 국·내외 연수, 세미나 참여율 등 544

20. 기초지자체별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 545

여상규 위원 547

1. 해양플랜트산업 육성관련 산업부 재정사업 현황 549

2. 해양플랜트 관련 산·학·관 R&D 연계 국내 대기업 예산지원 현황 550

3.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인력육성 사업 현황 551

4. 최근 5년간 국가전체 R&D 예산대비 산업부 R&D 예산현황 552

5.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이행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553

6-1.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 예산사업 현황 554

6-2.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추진 현황 564

6-3. 소형무장헬기(LAH) 연계 민수헬기(LCH) 핵심기술 개발사업 추진현황 566

7-1. 최근 5년간 연도별 FDI 현황 569

7-2. 최근 3년간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재정사업 예산현황 570

7-3. 최근 5년간 경제자유구역청별 FDI 현황 571

7-4. 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 현황 572

8. '14. 7월 산업부 발표, 6개 에너지신시장 창출사업 중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추진 실적 573

9.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 574

9-1. 최근 5년간 외국교육·연구기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현황(예산현액/집행액) 574

9-2. 최근 5년간 설립준비비 및 운영비를 받고 폐교하나 개교하지 못한 교육연구기관 현황 575

10. 최근 5년간 발전원별 고장현황 576

이강후 위원 581

1. 산하기관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보고서 원본 583

2. 최근 3년간 민원접수현황 584

3. 최근 5년간 산업부 소송현황 및 내역 585

4. 최근 5년간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 586

5.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 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587

6. 산업부 최근 3년간 지방대 출신자 채용 현황 783

7. 산업부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 현황 784

8. 최근 3년간 음주운전, 뺑소니, 성범죄 적발 현황 786

9. 최근 5년간 산업부 비밀문서 목록 787

10. 최근 3년간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 788

11. 최근 3년간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 789

12. 최근 3년간 우수조달제품 구매현황 790

13. 최근 5년간 외자(외국산제품) 구매현황 791

14. 최근 5년간 비품 구매현황 792

15. 최근 5년간 중소기업제품 구매현황(산업통상자원부) 794

16. 장관님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795

17. 최근 5년간 산업부 5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대학 출신자 현황 804

18. 2015년 산업부 입법계획 805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연봉 현황 807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인력운용(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및 연봉현황 808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인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810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및 노사지원금액(관련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등에서의 지적사항 등 별도 기재) 811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812

24.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814

2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 815

이정현 위원 817

1-가. 2013년~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및 추진현황 819

1-나. 2013년~2015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추진현황 836

1-다. 대통령 업무보고, 지시사항 중 부진한 사업의 이유 및 대책 846

1-라. 국정과제 내용, 연도별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847

2. 2013년~현재까지 산업부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953

3. 2013년~현재까지 산업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954

4. 2013~현재까지 산업부가 받은 법률자문 내역 등 955

5. 산업부 소관 위원회관련 956

6. 소재부품산업관련 957

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핵심소재·범용 소재 구분 957

나. 최근 10년간 소재부품산업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의 무역수지 958

다. 일본, 독일 등과의 소재부품산업 무역역조 확대의 원인 및 대책 958

라. 세계 수준 10대 핵심소재 기술개발사업(WPM) 내용 959

마. WPM 추진현황, 성과 및 문제점(예산투입현황 포함) 960

바. 무역역조 100대 소재부품 현황 및 대책 961

사. 소재·부품 민간투자 저조 이유 964

아. 소재·부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964

자. 소재·부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현황, 성과 및 문제점 964

7. 뿌리산업관련 966

8. 첨단뿌리기술관련 967

9-가. 우리 제조업 위기론 이유 968

9-나. 제조업 혁신 3.0 전략 내용 및 추진현황 969

1. 추진 개요 969

2. 주요 내용 969

3. 추진현황 970

9-다. '중국 제조 2025'와의 비교 972

10. 한중FTA관련 973

11.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974

가.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974

나.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975

다. 2007년 이후 무역조정지원제도 신청 현황 976

라. 2007년 이후 무역조정지원제도 예산 및 집행 현황 979

마. 무역조정지원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개선방안 980

12.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관련 983

가.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수출현황 983

나~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 983

라~마. 중견기업 수출지원 사업 986

바. 중소중견기업 수출지원 사업 987

13. 온실가스 감축 관련 991

1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관련 992

가. 산업부문 목표관리제 개요 992

라. 목표관리제 추진성과 및 문제점 992

나.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다소비 업체 현황 993

다.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다소비 업체 실적관리 방안 993

15-1. 최근 5년간 발전회사들의 온실가스 배출규모 994

15-2~3. 발전회사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계획 대비 실적, 향후 온실가스 감축계획 995

15-4. 발전종류별 온실가스 배출 비교 996

15-5~6. 발전연료 교체 및 노후발전소 대체건설시 온실가스 저감 정도 997

16-1. 노후발전소 현황 998

16-2. 노후발전 계속운전 및 운전중단 절차 999

16-3. 노후발전소 대체건설 계획 1000

16-4. 노후발전소 대체건설 장단점 1001

17-가-1. '15.8월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 현황 1002

17-가-2. 현재 건설 계획된 발전소 현황(7차 전력수급계획 기준) 1003

18. 화학물질 관리기반구축관련 1005

19-1. 산업엔진 주요기술 주요 선진국 및 중국 등 과의 기술격차 1008

1.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1008

2. 수송기기용 플라스틱 화학소재 1008

3.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1009

4. 자율주행자동차 1010

5.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1010

6.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1010

7. 국민안전건강로봇 1011

8. 극한환경 해양플랜트 1011

9.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1012

10. 스마트 바이오 생산시스템 1012

11. 가상훈련 시스템 1012

12. 초임계 CO₂ 발전시스템 1013

13. 직류 송·배전 시스템 1013

19-2.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선정이유(필요성) 1014

19-3.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추진현황 1015

20. 에너지 공공기관 재무관련 1017

[1] 최근 5년간의 에너지 공공기관의 재무구조 1017

[2] '14, '15년 부채감축 추진성과와 문제점 1017

[3] 향후 대책 1017

21. 정보보안 실태 점검관련 1018

가. 산하기관 정보보안 실태 점검 결과 1018

나. 에너지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체제 강화방안에 대한 기관별 추진 실적 및 점검 결과 1019

다. 정보보안 실태 및 추진실적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1019

22. 신재생에너지관련 1021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 계획 1021

나.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 현황 1022

다.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에너지 비중이 높아서 문제라는 지적, 이에 대한 산업부 입장 1023

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른 과징금 1024

마. 태양광, 비태양광 통합 이유 및 진행 방안 1024

23. 제품안전성조사 관련 1026

가. 제품 안전성 조사 개요 1026

나. 안전성조사 제품 선정 기준 1027

다. 안전성조사 부적격 제품에 대환 조치 1027

라. 2012년~2015년 제품 안전성조사 실시 현황 1028

마. 2012년~2015년 조사결과에 따른 리콜현황 1029

바. 리콜명령 불이행 및 리콜권고 불이행에 대한 조치 1029

사. 2012년~2015년 연도별 리콜 이행하지 않은 업체 형사고발 현황 1029

아. 2012년~2015년 연도별 안전성 조사결과 불량제품 정보 언론 공표 현황 1029

자. 현재 제품 안전성조사 관리 인력 및 예산 1030

차. 온라인시장 안전성 점검 현황 1030

카. 해외 직접구매 제품 안전성 점검 현황 1031

타. 안전성 조사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방법 1031

파. 위해상품차단시스템 설치 현황 및 운영현황 1032

24.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지원관련 1033

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사업 개요 1033

나~라. 최근 3년간 연구인력 파견 현황 1034

마. 파견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1034

바. 연구인력지원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1034

사.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출연연구기관의 소속인력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여 파견하게 된 이유 1035

아. 신규로 채용된 사람이 중소, 중견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나? 1036

25. 방사성폐기물 처리관련 1037

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리분야 기술수준(국가별차이) 1037

나.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리 기술수준 조사 결과보고서 (에너지기술평가원) 1037

다. 외국보다 많이 뒤떨어진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리분야 기술개발 계획 및 추진현황 1037

라. 고리원전 운전중단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리 계획 1038

26. 원전해체기술관련 1080

가. 원전해체 핵심기술 보유현황 1080

나. 원전해체 기술관련 세계 수준과의 비교 1080

다. 비보유 원전해체 핵심기술 개발 계획 1081

라. 2016년관련 예산 반영 현황 1081

27. 산업단지 관련 1082

1. 산업단지 현황 1082

2. 산업단지의 생산, 수출, 고용 비중 1082

3. 산업단지 분양 현황 1082

4. 현재 산업단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83

5.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 정도 및 문제점, 대책 1083

6. 최근 10년간 국가산업단지(입주기업) 매출액 현황 1084

7.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 문제점, 대책 1084

8. 최근 10년간 국가산업단지 가동률 현황 1084

9.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 문제점, 대책 1084

10. 산업단지 종합비즈니스센터 입주율 1085

11. 종합비즈니스센터 입주율 저조 이유, 문제점, 대책 1085

28. 자유무역지역 관련 1086

가.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현황 1086

나. 자유무역지역 관련근거 및 혜택 1086

다~마. 최근 5년간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외국인 투자액, 입주업체 고용현황 1086

바. 자유무역지역 입주율, 투자액, 고용하락 이유, 문제점, 대책 1087

사. 자유무역지역 활성화 방안 1088

29. 외국인 투자관련 1091

가. 최근 5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시도별) 1091

나.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현황(시도별) 1092

다. 외국이 투자정책 및 그에 따른 성과 1093

라. 외국인 투자의 수도권 집중 등 문제점 및 대책 1095

30.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조성 사업 관련 1096

가. 외국인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 개요 1096

나. 외국인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1096

다. 외국인 투자유치기반초성사업 부진이유 및 대책 1097

라. 외국인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 성과 1097

31-가. 대통령 세일즈 외교 성과 1098

31-나. 대통령 세일즈 외교 성과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추진방안 1102

31-다. 대통령 세일즈 외교가 협약체결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현황 1104

31-라. 대통령 세일즈 외교의 실질적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 1105

32. 기업피해관련 1106

33-가. 산업부 인력 관련-3급 이상 공무원 현황 1107

33-나.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명단 1109

이채익 위원 1111

1. 2014년, 2015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1113

2. 최근 5년간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1114

3. 최근 5년간 외부의뢰 용역연구보고서 리스트 1115

4. 최근 3년간 연도별·시도별 R&D 집행내역, 평가결과 1116

5. 최근 3년간 주요 회의록 일체 1117

6. 최근 3년간 범죄 및 망실·훼손 등을 감사원 및 기재부에 통보한 현황(2013년~2015년 7월말) 1118

7.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1119

8.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1120

9. 최근 5년간 공금 횡령, 배임 등으로 적발된 모든 사례 및 조치내역(2011.1.1.~2015.7.31.) 1122

10.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권고안 등 의결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123

11. 최근 3년간 민원접수현황 1124

1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수의계약 등 구분필요) 및 해약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개요 및 이유설명) 1125

13. 최근 5년간 예산 집행률 및 실집행률 1126

14. 최근 3년간 추진했던 주요사업 집행현황 1127

15. 최근 3년간 기재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기재부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받은 사항(해당부처 및 해당기관만) 1128

16. 최근 3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 보도 내용(언론중재위원회 제소/처리, 임직원비리관련 언론보도내용 조치/결과) 1129

17. 최근 3년간 소관 법률안 및 시행령 1130

18. 최근 3년간 소송 및 진정 현황 1131

19.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 적발 및 처분 현황(2011.1.1.~2015.7.31.) 1132

20.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 1134

21. 최근 5년간 법정소송 현황(법률자문 내역 포함) 1135

22. 최근 10년간 임금 인상률 1136

23. 여성 임원(CEO포함) 및 직원 비율, 인적현황 1137

24. 최근 5년간 가스요금 인상률(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1138

25-26. 각 FTA 추진성과 및 실적, 사후 경제적 효과 분석자료 1139

27. TPP 참여 계획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자료 1140

1) 최근 동향 1140

2) 대응현황 1140

3) 향후 계획 1140

28. 최근 5년간 외국인 투자유치실적 및 경제적 효과 분석자료 1142

29. 최근 5년간 업종별 지역별 수출실적 및 변동률 1143

30. 최근 5년간 산업부의 수출지원 대책 1144

표제지

목차

이현재 위원 1181

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또는 감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83

2. 2014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일상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291

3.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295

4. 2014년 이후 직원 비리 사건 관련 언론보도 일체 1687

5. 최근 2년간 국정감사결과 통보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1688

6.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보고서 및 설문조사, 용역보고서 등 목록 1777

7.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1778

8. 2013년부터 현재까지 소송현황 내역 1779

9. 2014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자문 내역 1780

10.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정부 위원회로부터의 지적 또는 자료 요구사항 1781

11.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직원 징계 및 징계감경 현황 1782

12.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검찰 및 경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1783

장윤석 위원 1785

1. '15년 8월 기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87

2.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감사 수감 현황(자체, 상급기관 감사, 감사원 감사 포함) 1964

3.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외부기관, 각종 위원회의 지적사항 1965

4.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966

5. '15년 8월 기준, 최근3년간 연구용역 내역 1967

6.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968

7.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산하기관별 국고지원액 2015

8. 최근 5년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성과급 별도 표기) 2016

9.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국내 및 해외 연수 관련 현황 2017

10.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2022

1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2024

12.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2071

13.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 2078

14. '10년 이후, 일몰로 폐지된 정책 및 그에 따른 대책 현황 2079

전하진 위원 2081

1. 통일관련 산업육성 등 산업부 내부 마스터 플랜 수립 여부 및 자료 일체 2083

2. 부처 통일 관련 계획 수립 및 준비현황 2084

3. 분산전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관련 2085

정수성 위원 2087

1. 최근 5년간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089

2. 최근 5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090

3. 최근 5년간 산업부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091

4. 2011년~2015.7월까지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범죄수사개시통보현황과 범죄처분결과통보현황 및 수사개시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092

5. 2011년~2015.7월까지 기관별 징계받은 임직원 현황 2093

6. 임직원 가운데 법집행을 받은 내역(2011년~2015년 7월) 2094

7. 2011년~2015.7월까지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내역 2095

8. 최근 5년간 소송 현황 2096

9. 최근 5년간 패소 현황 2097

10. 최근 5년간(2010.1.1~2015.7.31)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2098

11. 최근 5년간 해외연수, 해외출장, 선진지 견학 및 모범부서, 우수사원 선정 등으로 해외에 나간 현황 2099

12. 최근 5년간 연구개발 실적 및 소요비용, 연구개발물 활용내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이전 실시 내역 2100

13.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연구개발 예산 집행 내역 및 상용화 실적 2101

14.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2102

15.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술료 수입, 지출 현황 2103

16.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술료 미납현황 2104

17.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현황 2105

18.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방만경영 관련 지적 및 이행 현황 2106

홍지만 위원 2107

1. 산업통상자원부 수발신 공문 리스트(2010~2015.07 현재) 2109

2.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점검 현황 2110

3.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매각과 관련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찬반입장에 대한 정리 2125

4. 이명박정부에서 검토한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 및 장단점 분석자료 2126

5.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소관 10개 과제에 대한 연도별 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 로드맵과 새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2127

6.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현황 2159

7. 최근 5년간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총리실 공직기강팀 적발내역 2160

8. 2010~2015.7 현재 기간동안 산업부 자체감사를 통해 산하기관들이 적발된 내역 및 시정조치 현황 2164

9. 일본과의 교역 관련 2165

10. 2010~2015.7 현재 기간동안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산업부가 적발된 내역 및 시정조치 현황 2166

11. 2010년~2015년 7월 장애인 고용 현황 2167

12.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할 있었던 방법이 경험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나라 경험이 중국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어떠한 벤치마킹적인 의미를 가지는가? 2169

13. 한·美 때 FTA 발효가 한·中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나라는 한중 FTA 체결 가속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2173

14. 무역조정지원제도 내용, 기업리스트 및 금액, 근로자 수 및 지원액 2174

(1) 무역조정지원제도 내용 2174

(2) 기업리스트 및 금액 2175

(3) 근로자 수 및 지원액 2178

홍영표 위원 2179

1. 최근 3년간 청와대 보고한 기관업무보고자료 2181

2. 최근 3년간 산업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2182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결재 목록 외 1건 2183

4. 최근 3년간 문서수발신 대장 2184

5. 최근 3년간('13.1.~'15.7.) 민원목록 및 처리결과 2185

6. 최근 3년간 정보공개 요청 목록 현황 2186

박완주 위원 2187

1. 최근 5년간 기관 및 소관기관에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관련자료 일체(연구용역명, 연구용역업체, 연구용역비, 연구인원, 연구기간 반드시 포함) 2189

2.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한 취소사례 또는 연구용역비 환원 사례 관련자료 일체 2190

3. 최근 5년간 연구용역 관련 고소고발 및 행정처분 관련 자료 일체 2191

4. 2013~2015.6.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2192

5. 2013~2015.6 검·경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현황 2193

6. 2013~2015.6월까지 직원 징계현황 2194

7. 실국별 홍보사업별 자료 2195

8. 2012.1~2015.6 임직원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엑셀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2196

9. 2012.1~2015.6 외부 연구용역 목록(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2197

10.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2012.1~2015.6) 2198

11. 2012~현재까지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 2199

12. 2013.~2015.6.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2204

13. 2013.~2015.6.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2205

14. 산업부 퇴직자 재취업 명단, 취업심사 명단 및 퇴직현황 등('13~'15.6) 2206

15. 산업통상자원부 비정규직 현황 및 향후 대책 2207

16. 2010.1~2015.6.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2208

17. 2013~2015년 6월까지 연도별 주무관 단기국외훈련 현황 2209

18.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2256

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0.1~2015.6.) 2257

20. 2010.1~2015.6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2258

21.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2259

1. 가스사고조사위원회 2260

2.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261

3.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2262

4. 광업조정위원회 2263

5.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2264

6. 국가표준심의회 2265

7. 무역위원회 2266

8. 바이오안전성위원회 2267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 2268

10. 소재부품발전위원회 2270

11. 뿌리산업발전위원회 2271

12. 산업기술보호위원회 2272

13. 산업융합발전위원회 2274

14. 산업표준심의회 2276

15. 신재생에너지정책위원회 2278

16. 에너지위원회 2279

17.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 2280

18. 외국인투자위원회 2281

19. 융자심의회 2282

20. 이러닝진흥위원회 2285

21.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2286

22. 전기위원회 2287

23. 전력정책심의회 2288

24.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 2290

25.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2291

26.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위원회 2292

27.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2293

28.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 2295

29.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2296

3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2297

31.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2298

32. 기술전문위원회 2299

22. 2012~2015 홍보예산 집행내역 2300

23. 2010.1~2015.6.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 (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 명단 제출 2312

24. 2012.1~2015.6.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2313

25. 2012.1~2015.6.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2314

26. 2010.1~2015.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2315

27. 임원의 프로필 2316

표제지

목차

백재현 위원 2353

1. 최근 6년간 소속 직원 징계 현황 2355

2. 최근 6년간 소속 직원이 경찰·검찰로부터 수사/고소/고발된 사례 및 처분결과(2010년~2015년 7월말) 2358

1) 경찰·검찰로부터 수사/고소/고발된 사례 및 처분내역(2010년~2015년 7월말) 2358

2) 비위유형별 별도 정리 2359

3. 최근 4년간 벌금, 과태료, 과징금 납부현황 2360

4. 최근 6년간 판공비(월정직책급)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 및 집행내역 2361

5. 최근 10년간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2362

6. 산업부 최근 6년간 육아휴직직원 및 대체인력 운영 현황 2363

7. 최근 10년간 자산, 부채,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재무제표 2364

8. 최근 10년간 국내 및 해외투자 현황 및 투자관련 이익/손실 현황 2367

9. 최근 6년간 성과급, 평균급여액, 해외출장비, 업무추진비, 시간외 근무 급여현황 2368

10. 최근 6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2369

11. 최근 10년간 공기업경영평가결과 2370

12. 최근 6년간 각 부서 및 산하/유관 기관들의 법률안(시행령, 규칙 등 포함)/제도개선 등 요청사항 및 건의사항 2371

13. 최근 4년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간 법안, 예산, 정책 등과 관련하여 협의 불성립 또는 반대로 추진되지 못한 리스트 취합 2372

14. 現 윤상직 장관 취임 이후 중점추진보고사항 및 보고사항 이행현황, 추진계획 2373

15. 최근 6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방세/국세 비과세 및 감면 금액 2398

16. 최근 4년간 연구용역 현황 2399

17. 최근 4년간 공문서 송수신 목록 2400

18. 최근 4년간 이사회 발언록 사본 2401

19. 최근 4년간 타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업무관련 협의내용 2402

20. 2015.7월말 현재 정규직/비정규직 현황 2403

21. 최근 6년간 특별채용자 현황 2404

22. 산업부 직원 외부파견 현황 및 업무 내용 2409

23. 외부에서 파견된 직원 현황 및 업무 내용 2411

24. 최근 6년간 청년 고용현황 및 의무고용 미이행시 그 사유 2413

25.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2414

26. 최근 6년간 여성 고용 현황 2415

27. 최근 6년간 각종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 및 하자발생, 구조변경, 건의사항 등 현황. 2416

28. 최근 6년간 사회공헌사업 실적 2417

29. 최근 10년간 자체/관리시설물, 관할구역/업체/공단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황 세부제출 2418

30. 최근 6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2419

31. 최근 10년간 투자유치 관련 MOU 체결 현황 2434

32. 최근 4년간 각종 발간자료 목록 제출 2435

33. 최근 4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보도 현황 및 내용 2436

34. 2014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2868

35. 최근 4년간 민원접수현황 2902

36. 최근 4년간 정보공개 청구 목록 현황 2903

37. 당 기관의 애로사항 및 요청사항 2904

38. 협력업체 지정 현황 2905

39. 최근 6년간 계약 체결 실적 2906

40. 최근 4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적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2907

41. 최근 10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으로부터 훈포상받은 인원 및 공적내용 2908

42. 2014, 2015년도에 실시한 자체/외부/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책자제출) 2909

43. 2014년도 결산서 2910

44. 2014년도 세무조정 계산서 2911

45. 최근 6년간 법률 자문 내역 2912

46. 최근 6년간 법률 자문위원 현황, 보수 지급 내역 및 지급 근거 2913

부좌현 위원 2921

1. 각 발전소별 연료현황 및 발전량 비율 2923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서 2924

3. 13년 광해관리공단 입찰비리 관련자 등 징계 조치결과 2928

4. 산업단지 재난안전 대비 운영 현황 2929

1. 아래 참조 2929

5. 태양광 모듈 사용 후 처리현황 2938

6.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2939

7.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영평가 결과 2940

8. 2012년~2015.7월까지 직원 징계현황 2941

9. 사태소유 현황 2942

10. 현재까지 사택 투자 내역 2943

11. '12-'15. 광고비 집행내역 2944

12. 2012년부터 현재까지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2958

13. 2012년 1월~현재까지의 소송현황 2959

14. 2012년 1월~현재까지의 패소현황 2960

15. 2012~현재까지 계류 중인 모든 사건 2961

16.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자료 일체 2962

17. 최근 5년간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점검 현황 2966

18. 도시광산 추출기술 및 제·정련 기술개발 관련 2967

19. 상벌규정 관련 2975

20. 산업부 퇴직현황 등(10년 이후) 2976

21. 12년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 내용 및 이행현황 2977

22-1. 최근 10년간 희소금속 수입현황 2987

22-2. 다른 국가의 희소금속 소비현황 및 전망 2988

22-3. 희소금속자원 관련 현황 및 계획 2989

22-4. 향후 희소금속별 발전 계획 및 정책추진 방안 2989

23. 해외자원개발사업 현황 2990

1. 총괄 2990

2. 석유·가스 2991

3. 광물 2993

24.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2995

오영식 위원 2997

1. '12~'15.8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한 정부 연구과제 현황 2999

2. '12년~'15.8월 현재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3000

3.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3001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3002

5.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3003

6.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004

7. 최근 3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및 처분결과 통보현황(2012.01.01~2015.8월말) 3005

8. 최근 3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자료 3007

9.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3008

10. 최근 3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3009

11.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 전용 및 이월 내역, 예비비 사용내역 일체 3010

12. 최근 3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내역 3011

13.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내역 3012

14.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3013

15. '12~'15.8월 현재, 연도별 소관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3014

16. 최근 3년간 산업부 장관의 일정 관련 3015

17. '12-'15.7 홍보비 집행내역 3024

18.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3038

19. '15.8월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현황 3039

20. '12~'15.8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내역 3056

21. 최근 3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 3057

22. 최근 3년간 해외 출장 내역 3069

23. 2008~현재까지 고문, 자문위원 명단, 활동 내역 및 활동비, 자문료 등 지급 명세 3070

2. 2010년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3072

3. 2011년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3075

4. 2012~13년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3077

5. 2014년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3079

24. 최근 3년간 기부내역 현황 3081

25. '08~'14년 연도별 산업부 분야 및 부문별 사업현황 3082

26. 최근 3년간 전력산업기반기금 법정부담금 징수 현황 3083

27.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고위공무원 이상)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3085

28. 산업부 소관기관(공공기관) 급여 현황 3086

29. 국정과제 관리 현황 3087

30. 2012~현재까지 상부기관(대통령, 국무총리 등)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3088

31. 2012~현재까지 고문·자문위원 현황 3098

2. 2010년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3100

3. 2011년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3103

4. 2012~13년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3105

5. 2014년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3107

32.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3109

33.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3110

34. 최근 3년간 진정 현황 3111

35. 최근 3년간 소송현황 3112

36.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 자료 3113

37.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결과 3114

38.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3115

39.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3116

40.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 3117

41. 산업부 산하기관장 관련 3118

42. '12~'15.8 현재, 산업부에서 생산하거나 유통시킨 공문 내역 3119

이원욱 위원 3121

1. 2014년 10월~2015년 2월까지 인증제도 실태 감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한 감사원 요구문서 및 제출 자료 일체 3123

2. 2014년 12월 "신제품 인증제도 민간위탁 관련 법령정비" 용역보고서 3128

3. 최근 3년간 NEP·NET 현황의 각 인증제품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 3129

4. NEP·NET 관련 제품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포함과 시험성적서 사본제출 3130

5. 2015년 7월 국표원장 취임후 업무보고자료 3131

6. NEP·NET의 인증제품의 제품평가 기준 및 평가결과, 시험성적서 사본 3156

7. 신제품(NEP)인증 관련 운영실태 및 운영개선 방안 3157

8. 신제품(NEP), 신기술(NET)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 및 법률자문 내용 3158

9-10. 13년 외촉법 개정 이후 투자 및 고용 등 현황 3166

11. 신제품(NEP), 신기술(NET)인증 개요 및 현황 3167

12. 최근 5년간(2010년~2015년 7월까지) 신제품인증, 신기술인증 의무구매 용역보고서 3168

13. 최근 5년간(2010년~2015.7월까지) 신제품, 신기술인증 감사보고서 3169

14. 신제품, 신기술인증 의무구매 활성화 방안 3170

15. 신제품, 신기술인증 통합방안 3171

16. 신제품(NEP)인증 관련 운영실태 및 운영개선방안 3172

17. 신제품(NEP), 신기술(NET)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 및 법률자문 내용 3173

18. 산업단지 운영활성화 및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문건 3182

19. 2010-2015 도유 현황 3190

20. 대한송유관공사 임원 현황 3192

21. 국가기관 부동산 수익 및 현황 3194

22. 2015년도 R&D 과제, 예산 현황 3195

23. 앱 개발 현황 관련 3196

1) 다운로드 수 3196

2) 폐기 앱 업데이트 건수, 폐기 날짜, 폐기사유 3196

3) 앱 평가 별점, 리뷰 3196

4) 업데이트 내역 3196

24. 최근 3년간 산업부에서 들어간 디지털디자인협의회 예산 현황 3197

25. 최근 3년간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의 업무추진비 일체 3198

26. 통신설비 납품업체 '나나테크' 관련 사업 있을 경우 자료일체 3199

27. 전력소비량이 높은 상위 100개 기업 현황 ('13년 기준) 3200

28. 전력소비량(액)이 높은 상위 100개 기업 중 자체 전력생산(시설) 보유 현황 ('13년 기준) 3202

29. 전력소비량(액)이 높은 상위 100개 기업 중 자체 전력생산 보유 기업들의 생산전력 용량 또는 규모 ('13년 기준) 3203

30. 연간 전력소비대비 자체 전력생산이 차지하는 비율, 연간 절감효과 ('13년 기준) 3204

31. 남는 전력에 대한 조치현황 3205

32. 전력소비량(액)이 높은 상위 100개 기업 중 자체 전력생산 보유 기업들의 자체 전력원 현황 (풍력, 태양광 등) 3206

33. 최근 5년간 전력소비율이 높은 상위 100개 기업 중 자체 전력생산 보유 추이 3207

34. 전력소비량(액)이 높은 기업에 대해 자체 전력생산 권고를 위한 관련 법률(령, 시행규칙, 내부규정 등) 여부 3208

35. 에너지원별 홍보방법에 대해? 3209

36.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REC량 총량(지난 5년간 매년 적립된 량이 얼마씩인지?/매년 일정부분씩 해소가 되었다면 해소된 물량/해소방법 3212

37. REC 거래방식 3214

38. REC 거래방식에 있어 소형발전 등의 경우 거래에 차이가 있는지? 3215

39. REC 거래에 있어서 공단이 사용하는 행정비용은? 3216

40. 지난 5년간 발전공기업의 수소 및 산소 등 가스 사용량/사용액 3217

41. 태양광 발전보급제도 현황 3220

42. 알뜰주유소 공급물량에 대해 특정업체 특혜에 대한 논란 입장 3221

43. 알뜰주유소 공급사 입찰관련 산업부, 석유공사, 농협중앙회와의 논의 내용 3222

44. 알뜰주유소 공급사 입찰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223

45.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에 대한 가스 도소매 요금 3년간 추이 3224

46. 지자체별 가정용 소매요금 3년간 추이 3225

47. 안심주유소 인증마크에 대한 법적 근거 3226

48. 최근 3년간 주유소들에 대한 수분체크함량 현황 3227

49. 정량 속여 판매한 주유소나,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의 처벌 근거 조항 및 최근 3년간 현황 3228

50. 에너지바우처 사업 현황(지자체와의 협조내용 등) 3229

51. 최근 5년간 SK이노베이션 성공불융자 지원 및 회수 현황 3231

52. 최근 5년간 성공불융자에 대한 면제건수 3232

53. 국내 파력발전 계획(계획안 및 추진중인 현황) 일체 3233

54. 파력발전 REC, RPS 포함여부 3234

55.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환입 현황 3235

56.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환입 결산내역 3248

57. 보조금 예산 규정 3249

58. 2014년 10월~2015년 2월까지 인증제도 실태 감사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에 대한 감사원 요구문서 및 제출 자료 일체 3250

59. 2010.1월~2015.9월까지 석유유통 개선사업비 현황 및 추이 3251

60. 원유 할당관세 현황 3252

61. 알뜰주유소 운영 실태 현황 3253

62. 알뜰주유소 운영 주체 분리에 관한 입장(관련보고서 일체) 3254

62-1. 운영 주체 분리에 관한 조세연구원 발표자료 일체 3255

전순옥 위원 3257

1. 최근 2년간 장·차관(기관장)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업무추진비 내역은 사용연월일 및 사용장소(업체명), 시간, 금액 명기 요망) 3259

2. 2012년 이후 퇴직자, 퇴직일, 퇴직사유, 재취업 기관명, 재취업일, 재취업 직급 3260

3. 2013년 이후 소속 장, 차관(기관장) 외부강의 관련 내규 및 현황(강의일자, 강의기관, 강의주제, 강의료) 3261

4. 201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행위 등이 신고된 사례 및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내역,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항목과 사유 3262

5. 2014년 이후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문서 수발신 대장 3263

6. 검찰, 경찰 등 수사, 조사기관 문서 수발신 대장 3264

7.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 3265

8. 수사기관의 수사착수, 범죄사실 통보 및 기소여부 3266

9. 2013년 이후 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결과 3267

10. 2013년 이후 외부(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처리 결과 3353

11.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주매 현황 관련 3354

12.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현황 3355

13. 각 기관별유류비 사용 내역(13-15년) 3356

14. 각 부처별 장, 차관(기관장) 주재 회의 현황 3357

15. 2011년 이후 정보공개 처리 현황 3366

16. 2012년 이후 각 부처별 국장급 이상 재직 현황 3367

표제지

목차

전정희 위원 3404

1.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최근 3년간) 3406

2. 최근 5년간 직원 징계현황 3417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3419

4. 최근 5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3420

5. 최근 5년간 국외 자원개발투자현황(공기업,민간) 3421

6. 한중 및 한중일 FTA 관련 연구용역, 연구보고서 일체 3422

7. 최근 3년간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3425

8. 중소기업 대상 R&D 지원정책 현황, 근거 및 지원액 3426

① 중소기업 대상 R&D 지원정책 주요 현황 3426

② 중소기업 R&D 지원근거 3426

③ 중소기업 R&D 지원액('11~'13) 3426

9. 최근 5년간 해외사업으로 인한 금융부채 현황 3427

10. 최근 5년간 해외자원개발사업별 융자현황 3428

11. 지역난방 사업자별 가스구입 평균 단가 및 요금지수 3429

12. FTA 발표, 타결, 협상국 현황 및 각 FTA별 개요, 의의 3430

13. 업종(업계별) 피해업계에 대한 수혜업종, 업계의 지원현황 및 정부 지원현황 3431

14. FTA 피해구제를 위한 관련 법안 및 의원, 정부 법안 발의 현황 3437

(1) 제조업 피해구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3437

(2) 농어업인 피해 구제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3438

15.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임직원 비율 및 보육시설 확대 계획 3441

1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및 관련 처벌 규정 3442

16-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3442

16-2.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벌 규정 3442

1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실시 현황 3443

18. '11년 이후 내부 보안점검 실시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내용 3444

19. '11년 이후 정보보호 관련 업무자 현황 3445

20.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최근 3년) 3446

21. 최근 5년간 검·경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입건 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현황 3447

22. 최근 5년간 기관 내부 감사 처분요구서 일체 3449

23. 2013년~2015년 현재 일상감사 내역 3450

24.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과제별 추진현황 3457

25. 산업부 장애인생산품, 중소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현황 3473

26. 자동차 튜닝사업 활성화 관련, 튜닝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계획서(예산집행 및 추진현황 포함) 3474

27. 튜닝산업 관련 세계/국내시장 규모 3497

28. 튜닝산업 관련 업계 요구 및 산업부 입장 3498

29. 튜닝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개혁 현황 3499

30. 튜닝산업 관련 일자리 증감 현황 3500

31. 튜닝사업 활성화 관련 안전관리 강화 및 보안사항 3501

32.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관련 사업계획 (환경부) 3502

33.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현황 (환경부) 3503

34. 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료 관련 민원제기 및 처리현황 3504

35.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추진현황 3505

36. 전기차 보급 활성화 정책추진이후 전기차 증감 현황 3506

37. 변압기 최저소비효율제 관련, 동제도 도입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추진현황 3509

38. 동 제도에 따른 저효율 제품 생산, 판매 지도감독 대책 3510

39. 동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지역별 지도단속 점검 결과 3511

40. '13년 이후 연도별 산업부 소관 창조경제 관련 사업 현황 3512

41. 사업명, 사업개요, 신규/계속구분, '16년 부처요구 기준 3513

42. 지역희망 프로젝트 산업부 소관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3514

43. 현재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사업 현황(완료된 사업은 사업명과 총 투입예산 명기) 3515

44.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사업 세부 추진 계획 3516

45. 산업부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해양플랜트 인력 육성 사업현황 3518

46.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최근 5년간 연도별 FDI 현황 3519

47. 최근 3년간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재정사업 예산현황 3520

48. 최근 5년간 경제자유구역청별 FDI 현황 3521

49. 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 현황 3522

50. 경자구역 국내기업 투자인센티브 제공 관련 산업부입장 3523

5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13.12) 이후, 관련 업계 동향 및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차원의 후속조치 내용 3524

52.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현황 3525

53. 최근 5년 원전 가동 중지 현황 3526

54. 최근 5년간 산업부 재정으로 추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실시 현황 3530

55. 최근 5년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예산 3532

56. 최근 5년간 산업부 소송현황 및 내역 3533

57. 최근 5년간 산업부 비밀문서 목록 3534

58.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3535

59. 원전부품 위변조 사건 관련, 산업부 감사실에서 수행한 산하 인증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결과 및 기관별 조치내역, 장관에게 보고한 감사보고서 3824

60.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관련 3825

61. 소재부품산업관련,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국제 기술수준 비교 3826

62. 소재부품산업 국제 무역수지 3827

63. 소재부품산업 일본과의 무역수지 및 대일의존도 3828

64. 디스플레이용 편광판 보호필름 등 대일의존도 높은 제품 및 기술력 차이 3829

65. 소재부품산업 대일 의존도 심화 이유 및 개선방안 3830

66. 제품 안전관리 관련, 제품안전성조사 개요 3831

67. 최근 3년간 제품안전성조사 실시현황 3832

68. 조사결과에 리콜현황(제품, 리콜조치일 등) 3834

69. 리콜조치에 대한 이행점검(리콜수량 등) 3835

70. 산업기술 R&D 관련 최근 5년간 산업기술 R&D를 통한 기술이전 현황 3836

71. 공공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인 R&D과제의 기술이전이 저조한 이유? 3836

72. 산업단지지원관련 최근 10년간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정책 3837

73. 최근 10년간 국가 산업단지별 지원 현황 3838

74. 최근 10년간 국가 산업단별 도로 등 공공 및 산업단지기반시설 지원 현황 3839

75. 최근 5년간 국가 산업단지 법인세, 소득세 징수 현황 3840

76. 최근 5년간 국가 산업단지가 국가 경제에 차지한 역할 3841

77. 향후 산업단지 지원 계획 3842

78. 산업단지 지원을 위한 산업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T/F 활동 결과 3843

79.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현황 및 경제성 분석 결과 3844

80. 신규발전소 건설에 따른 부족 송전선로 현황 3849

81. 신규발전소 건설에 따른 부족 송전선로 현황 3850

82. 최근 5년간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총리실 공직기강팀 적발내역 3851

83.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감사적발내역 및 시정조치 현황 3855

84. 동반성장지수 관련, 동반성장지수 산정기준, 선정기업 현황 3856

85. 연도별 기업별 지수 현황 3858

86~87. 연도별 기업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실적, 이행 실적 하위 기업에 대한 조치 현황 및 결과 3860

88. 동반성장지수 명가 관련 위원회 자료요구현황 및 결과 3863

89. 경자구역 국내기업 역차별에 대한 정부입장 및 개선현황(향후 계획 포함) 3864

90. 국내 유턴지원정책과 주요국의 유턴 정책 비교 3865

91. 국내 유턴지원정책 시행 후 제기된 문제점, 개선요구, 기업의 요구 등 반영 현황 및 계획 3867

92. 산업부가 파악하고 있는 공공기관 동반성장의 실효성, 효과, 성과 등 상세내역 및 향후 개선계획 3868

93. 원자력환경공단 관련, 방폐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사업의 세부 항목별 세부내역(2012~2015) 3871

94. 방폐기금으로 운영되는 '방사성폐기물 홍보사업' 중 홍보 사업비 세부내역(2012~2015) 3872

95. 방폐기금운영관리비 중 : 일반 수용비 세부내역(2012~2015), 위탁사업비 세부내역 및 위탁계약서 사본(2012~2015) 3873

96. 최근 5년간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현황 3875

97-98. 산업부 여성기업제품, 우수조달제품, 외자제품 구매현황 3876

조경태 위원 3878

1. 산업부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최근 3개년) 3880

2. 청와대/국무총리실/타 부처 지시사항 및 조치사항(최근 3개년) 3881

3. 산하 에너지공기업 관련(최근 5개년) 3882

4. 에너지원(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관련 3883

5. 연도별 에너지분야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보고서(최근 5개년) 3884

6. 에너지자원별 자주개발 목표 및 실적(최근 5개년) 3885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산업부 입장 3886

8.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도 관련 단속 및 처벌 현황 3887

9. 한국에너지재단 관련 3888

10. ESCO 투자사업 자금지원 현황(최근 5개년) 3889

11. 에너지자원 수출입 동향(최근 5개년) 3890

12. 에특회계 관련(최근 3개년) 3891

13.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후속 조치사항 3892

14.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황(최근 5개년) 3893

15. 탄소캐쉬백 프로그램 추진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3894

16.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일체 3895

17.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및 설치의무 미이행기관 3896

18. 국내 바이오가스 사업 추진 현황(최근 5개년) 3897

19. 국내 고형연료사업 추진 현황(최근 5개년) 3898

20. 국내 SNG사업 추진 현황(최근 5개년) 3899

21. 국내 연료전지 보급현황(최근 5개년) 3900

22. 전기난방 관련(최근 5개년) 3901

23. 국내 발전소 가동중지 현황과 사유(최근 10개년) 3902

24. 국내 발전시설 내 사고 및 인적·물적 피해 현황(최근 10개년) 3903

25. 국내 제철소별 사고 발생 현황, 원인과 인적·물적 피해 현황(최근 10개년) 3904

26. 현대제철소 인명사고 발생원인과 피해 현황, 사고이후 개선조치 및 대책(최근 10개년) 3905

27. 민간발전소 운영현황 및 전력판매 현황과 매출액, 전력공급 비중(최근 5개년) 3906

28.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발전소 현황 3907

29.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3908

30. 전력수요관리방안 세부 항목별 지원 내역(한전/전력거래소)(최근 10개년) 3909

31. ICT 활용 에너지 수요관리방안 관련, 세부사업별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방안 3910

32. 국내 원자력발전소 설비(가동/건설중) 현황, 가동중단 횟수 및 사유, 조치내용(최근 10개년) 3911

33. 원자력발전 부품 납품비리 현황 및 조치결과, 개선방안 3912

34. 송변전설비 건설계획 및 추진(주민 협력방안) 동향 등 3913

35. 발전설비 관련 3914

36. 2011~2015년 일별 수요관리前 최대전력 및 예비전력 예상자료 3915

37. 2011~2015년 일별 전력수급실적 3916

38. 냉난방기기(EHP/GHP) 조달청 입찰 및 공급 현황(최근 10개년) 3917

39. 히트펌프 냉난방기기(EHP/GHP) 검사 관련(최근 10개년) 3918

40. GHP 고효율기자재 인증 등록 현황 3919

41. ICT기반의 수요감축량을 판매할 수 있는 수요관리자원시장의 전력거래 활성화 방안 3920

42. 구역전기사업자(CES)별 2011년~2015년 월별 전력생산량 현황 3921

43. 전국의 비상발전기 보급 현황 및 전력수급 위기 시 활용 가능한 비상발전기 현황 3922

44. 분산형전원을 활용한 전력수급안정화 활용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3923

45. 산업체의 자가발전시설 설치현황 LIST(자료)와 자가발전량(최근 10개년) 3924

46. 우리나라의 자가발전설비 현황자료(사용연료/설비용량/발전량)('15. 7월 현재) 3925

47. 전기냉동기(터보냉동기/왕복동냉동기/스크류냉동기) 설치 및 가동 현황(최근 10개년) 3926

48. EHP 설치 및 가동 현황(최근 10개년) 3927

49. 천연가스에 대한 공적재원 확보 연구용역(한국재정학회)에 대한 산업부 입장 3928

50. 셰일가스 관련 3929

51. LNG 스팟물량 도입내역(도입국가/물량/금액/단가)(최근 10개년) 3930

52. 중장기 LNG 도입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3931

53. 지자체별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시·군·구별) 현황 및 공급 대책 3932

54. 가스도매요금 중 원료비 내역 및 도매공급비용 현황(최근 10개년) 3933

55. 가스공사의 대량수요처별 공급현황 및 연간 공급물량(최근 10개년) 3934

56. 발전사/도시가스사 약정물량 현황 및 가산금 부과 현황(최근 10개년) 3935

57. 천연가스 도매요금 조정내역(최근 10개년) 3936

58. 가스공사 탱크로리 공급 관련 3937

59. 중장기, 단기 및 스팟 가스도입 계약 현황(도입국가, 물량, 도입단가 등) 3938

60. 해외지분 투자수익 및 활용 내역, 국내 가스요금 인하효과(최근 5개년) 3939

61. 인수기지별 저장탱크 호기별 이용 현황(월간/연간)(최근 5개년) 3940

62. 민간기업의 가스공사 인프라 사용 요청 및 승인 내역 3941

63. 민간기업의 가스 직도입 현황 3942

64. 가스공사 미수금 현황(최근 5개년) 및 회수 대책 3943

65. 러시아 PNG 도입관련 추진 현황 3944

66. DME사업 추진 현황 3945

67. 발전용 LNG요금 월별 변동 추이(최근 10개년) 3946

68. 열량제도 시행 관련, 열량변화에 따른 열량민감 가스기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향후 추진계획 3947

69. (환경부)CNG 보급정책의 축소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및 대응계획 3948

70.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및 공급현황('15. 7월말 기준) 3949

71.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관련('15. 7월말 기준) 3950

72. 집단에너지 사업장별 열/전기 허가 및 설치용량('15. 7월말 기준) 3951

73. 집단에너지 사업장별 운영실적(최근 10개년) 3952

74.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잉여열 거래 사례(최근 10개년) 3953

75.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 통계 자료(최근 10개년) 3954

76. 집단에너지사업자별 투자비 현황 및 자금조달 내역(전체 사업년도) 3955

77. 집단에너지사업자별 경영(재무제표) 현황(전체 사업년도) 3956

78. 지역냉방 관련 3957

79. 제4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3958

80. 수도권 광역열배관망 네트워크 사업 관련 3959

81. 지역난방 열 손실율(단계별) 3960

82. 서울시와 SH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의뢰한 수도권 열 효율관리 연구용역 추진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3961

83. 자가열병합발전에 지원된 각종 장려금 등 지원제도 현황(최근 10개년) 3962

84.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운영중인 열병합발전 관련(최근 10개년) 3963

85. 자가열병합발전 활성화 방안(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자가열병합발전 포함계획 여부, 집단에너지 고시지역내 설치허용 등) 3964

86.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관련(최근 10개년) 3965

87. 산업부 소관 R&D사업 예산 3966

88. 에너지 R&D사업 관련 2015년도 중장기 신규과제 선정 현황 3967

89. 에너지 R&D사업 관련 2015년도 신규과제 선정 추진 실적 및 계획(로드맵 포함) 3968

90. 산업부 소관 R&D사업비 유용 관련(최근 10개년) 3969

91. 도서지역 LNG-디젤 혼소발전시스템 개발 추진 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 3970

92. 건물에너지진단(BEMS) 추진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로드맵 포함), 파급효과 3971

93. 초·중·고·대학교내 EHP/GHP 설치현황(최근 10개년) 3972

9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원별 발전소별 신·증설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 공정 3973

95. 2015년도 발전소별 정비계획 일정 및 정비 내용 3974

96. 산업부 산하기관(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최근 5개년) 및 후속 조치 내용 3975

97.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관련(최근 5개년) 3976

98.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 시행 현황 3977

99. 국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현황(상위 500개 업체) 3978

100. 해외 발전사업 투자 현황 3979

101. 스마트그리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3980

102. 한전, 발전회사간 보정계수 적용 현황 3981

103. 한전, 민간발전사간 보정계수 적용 현황 3982

104. 전기요금 인상방향 및 향후 추진계획 3983

105. 전기요금 체계 개선 방안 및 로드맵 3984

106. 전기요금 용도별 총괄원가, 판매단가 및 원가 회수율(최근 10개년) 3985

107. 지정기간 수요조정 전력수요관리 제도 및 추진실적(최근 5개년) 3986

108. 주간예고 수요조정 전력수요관리 제도 및 추진실적(최근 5개년) 3987

109. 해외 전기요금 체계 및 용도별 전기요금 격차 3988

110. AML사업 추진 현황 3989

111. 100대 산업체별 전력수요관리 지원금 현황(최근 5개년) 3990

112. 송·변전 시설 현황 및 공사(건설) 현황(154Kv이상) 3991

113. 발전사별 사용연료 현황 및 비중(최근 10개년) 3992

114. 원자력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 현황 3993

115. 에너지·전력 홍보사업 현황(예산 포함)(최근 5개년) 3994

116. 산업부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최근 5개년) 3995

117. 연구용역 추진 중 미완료 연구 건수 및 사유, 소요예산(최근 5개년) 3996

118. 에너지 관련 법령 재개정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최근 5개년) 3997

119.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 및 향후 추진 일정 3998

120. 산업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현황 3999

121. 예비타당성 의뢰 목록 및 주요 내용, 그 결과(최근 10개년) 4000

122. 한전과 전력거래소간 계통운영 통합에 대한 의견 및 추진방안(계획) 4001

123. 자가열병합발전의 장점, 현황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4002

124.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 현황(최근 5개년) 4003

125. 산업부 및 산하기관의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현황(최근 5개년) 4004

126. 간부회의 회의록, 회의자료 및 심의 안건(최근 5개년) 4005

127. 발전소/가스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 4006

128. 에너지원별 가구당 연평균 사용량 4007

129. 원전 부품 납품비리 조사 현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향후 조치계획 4008

130. 에너지원별 유형별 사고 현황(최근 5개년) 4009

주승용 위원 4010

1. 최근 10년간 시도별, 연도별 대기업, 중소기업 수 변동 현황 4012

2. 원전비리 종합개선대책 관련 4013

3. 최근 7년간 정유사/수입사의 법 위반 및 제재 내역 일체 4017

4. '08~현재 시도별 가스공급중단 현황 4018

5. '15.8월 현재 산업부 소관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상세내역 4019

6.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MRO 계약 현황 4035

7. 최근 6년간 전기요금 체납 및 공급 중단 현황 4036

(1) 연도별 전기요금 체납건수, 체납금액(누계기준) 4036

(2) 연도별 단전경험 현황(누계기준) 4036

8.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세부 내역 및 '15년 8월 현재까지 추진 내역과 미추진 내역 4037

① 부채감축계획 4037

② 방만경영 개선 4038

9.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 관련 4039

10. 2008~현재까지 상부기관(대통령, 국무총리 등)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4040

11. 2013년 01월~2015년 08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수발신문서 목록 4057

12. 2008~2014년 시도별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국비지원 현황 4058

13. 2013~현재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 자료 4059

14. 2013~현재까지 청와대 보고한 기관업무 보고자료 4060

15. 2013~현재까지 대외비 수발신 공문 4134

16. 2013년~현재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평가서 4135

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평가서 4136

17.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운영성과 분석 4138

18. 2012년부터 현재까지 소속직원 사법처리 및 징계현황 4140

19. 2013~현재까지 소속 공무원별 외부 강의, 특강, 강연, 토론회 등 외부활동 내역(공무원별, 소속 및 직위, 활동내용, 활동기관, 기간 및 시간, 강의료 또는 수당, 근무시간, 근거) 4142

20. '15.8월 현재 알뜰주유소 운영 성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및 알뜰주유소 연도별, 지역별, 개별주유소 지원내역 4143

1. 알뜰주유소 성과 4143

2. 문제점 4143

3. 향후 추진계획 4143

21. 최근 5년간 에너지자원별 자주개발 목표 및 실적, 목표미달 시 사유 및 대책 4145

추미애 위원 4146

1. 산하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4148

2.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현황 4149

1. 프로그램별 연구개발 사업현황(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수행기관) 4149

3. 사업기간 내 미종료 사업목록 및 사유 4149

2. 연구개발 수행기관 선정방식 및 절차 4150

3. 정책 공모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 4156

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157

5. 사회공헌 내역(최근 5년간) 4265

6.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4266

7.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최근 5년간) 4268

8. 임직원 피고소 및 검·경 적발내역(최근 5년간) 등 4269

9.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조치 내역 4271

10.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최근 5년간) 4272

11. 상위기관(부처, 총리실, 청와대 등)기관평가 보고서 일체 4273

1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발간물 목록 제출 4274

13.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영 결과 및 부조리 신고 내역(최근 5년간) 4275

14.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최근 5년간) 4276

15. 최근 5년간('10~'15) 국무회의 보고안건(산업통상자원부) 4277

16. 최근 5년간 연도별 수당 지급 현황 4279

17.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의거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4887

18.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결과 4888

19.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현황 4889

표제지

목차

홍익표 위원 4926

1~3. 자료 요구의 건(무역협회 관련) 4928

김제남 위원 4930

1.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산업협회가 산업부, 국회기관 등에 제출·전달·설명한 의견서, 설명서 등 자료 일체 4932

2. 외국인투자촉진법령 상 외국인 투자자 지원제도 시행이후 외국인투자자 지원 신청 및 지원 내역 4985

3. TPP 전략포럼 내역 4988

1. TPP 참여/가입 관련 진행경과 4988

2. TPP 관련 관계국과 (예비)협의 내역 4989

3. TPP 관련 정부회의 및 국내 이해관계자 협의 내역(통상자문회의 포함) 4989

4. 관련 연구용역 등 진행 경과 및 그 사본 4990

5. TPP 전략포럼 내역 4991

4. 상당한 이윤이 발생하는 서울모터쇼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소명 4993

5. 서울모터쇼 시작 이후 개최 연도별 손익계산서 사본 4999

6. 자동차산업협회장 및 임원의 급여 및 일체의 지원현황 5000

7. 유통 대기업 업태별 출점 추이 5001

8. 유통 대기업 PB상품 현황 5003

9. 군 영외마트(PX) 유통대기업 현황 5007

10. 지방세 납부 현황 5008

11. 취·등록세 할인 및 면제 현황 5009

12. 소관 비영리법인 등 국고지원현황 내역 5013

13. 5차 장기전력수급계획(2000년 1월) 관련 5014

14. 2000.8. 확정된 "765kV 신규사업 관련 설비계획 5015

15.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2년 8월) 관련 5016

16. 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4. 12. 30) 관련 5017

17.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6. 12. 12) 관련 5018

18.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직 연봉 등 현황 5019

19. 산업부 및 재단의 자체감사결과보고서(2010~2015 현재) 5020

20. 산업 방송 방송지표 통계 5631

21. 재단 현황 관련 5633

1. 설립 목적 및 조직도 등 일반현황 5633

2. 관련법령 등 설립근거 5633

3. 설립 후 주요 임원(이사회 등), 간부 변동현황(설립 후 현재까지) 5634

4. 연도별 예산 및 결산 자료(설립 후 현재까지) 5635

5. 주요사업('15년 기준) 5636

22. 산업방송 관련 5640

1. 인력 및 시설 현황 5640

2. 주요사업 및 실적 ('14년 기준) 5641

3. 미래부와의 공동제작센터 무상임대 협약 내역 5641

4. 송출현황 및 시청률 5642

23. 자동차산업협회 관련 요구자료 목록 5645

24-1. 비영리법인 등 국고지원현황 내역 5646

24-2. 비영리법인 연도별 사업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 결산서, 결산서 법인카드 보유내역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직 연봉 등 현황, 법인카드별 사용내역서 사본 5647

24-3. 테크노파크 예산 지원, 결산카드 사용현황 5648

1. TP의 예산 등 지원 현황(첨부파일 확인) 5648

2. 연도별 사업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결산서 5648

3. 법인카드 보유내역(첨부파일 확인) 5648

4. 2012년도부터 카드사용내역서 사본(첨부파일 확인) 5648

25. 자동차산업협회의 연구용역 5649

26. 자동차 산업협회의 건의자료 등 5650

27. 2012년부터 2015년 8월 현재까지 산업부 해외출장 내역 5651

28. 자동차산업협회의 의견서 등 추가 5652

29. 여신협회 관련 자료 5653

30-1. 인건비 관련 불용 내역 등 5654

30-2. 2013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지 않고 있는 인력 명단 5655

30-3. 2016년도 예산안(기재부 안)에 인력 관련 반영된 내역 5656

31. 제조업 3.0 사업 관련 5657

31-1. 사업 배경 및 개요(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5657

31-2. 추진 경과(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5658

31-3. 연도별 예산 배정 및 8월까지 집행 현황(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5659

31-4. 연도별 사업대상 선정 내역(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5660

31-5. 여타부처와 협업 체계(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5661

31-6. 산하기관과 공조체계 및 사업 집행 기관 내역 등(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5662

31-7. 당해 사업 관련 생산 및 수발 문서 목록(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5663

32. 해양플랜트 산업 관련 5670

1. 2008년 이후 수립된 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 5670

2. 관련한 체결된 협약, mou 5670

3. 관련한 추진체계 상세내역(각 회의체, 협의체별 명칭, 차수, 주요의제, 주요결과, 구성원, 참석자) 5670

4. 관련하여 추진된 연구개발 현황(각 과제별 명칭, 취지 및 목적, 사업의 개략적 내용, 기간,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 명단, 예산 금액, 관리기관, 실적)(별첨) 5671

5. 대형 조선업계 기업별 실적악화 현황 및 실적악화 원인/대책 5672

6. 대형 조선업계 기업별 해양플랜트 수주 현황(2008년 이후) 및 진척 현황 (각각의 수주에 대한 자금조달현황 포함) 5673

7. 대우조선해양 사태 경과, 실적발표후 후속조치내역, 산업부 역할 및 계획 (산업부 답변사항 아님) 5673

8. 2008년 이후 패키지현 자원개발 관련 관민 혹은 민간협의회 개최 내역 5673

33. 소관기관 감사관련 규정 5728

34. 산업통상자원부 FTA 및 TPP 관련 문서 목록 5753

35. 소관 협회와 수발한 문서 목록 5754

36. TPP 전략포럼 내역 5755

1) 구성 목적, 경과, 포럼 의장/부의장 등 명단, 회원/참석자 성명 직책 5755

2) 각 차수별 개최일자, 논의 주제, 주요 결과, 의사록 사본, 참석자 명단 등 5755

37. 2010년 이후 비영리 단체 관련 수발신 문서 목록 외 1건 5757

38. 대우조선해양 관련 5758

1. 대우조선해양에 2010년 이후 연도별 예산/기금 등 어떠한 형태의 지원 내역(연구개발 지원등 포함)과 사업설명자료, 보고자료 5758

2.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과 수발한 문서 목록 및 그 사본(표지 및 첨부문서 포함) 5774

3. 2010년 이후 산업부가 주최한 회의, 간담회, 행사 등에서 대우조선해양 관계자가 참여한 내역: 제목, 일자, 참석자, 안건, 결과 5774

4. 2010년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의견서, 제안서 등 목록과 사본 5774

5. 첨부 자료와 같은 대우조선해양의 재무현황 (산업부 답변사항 아님) 5774

39. 전자부품 등 재생관련 제도 5775

40. 석탄공사 산재 관련 5776

41. 각 소관기관의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실태 조사 5784

42. 각 연도별 RPS 에너지원별 이행 세부내역 5785

43. 공공기관들의 2014년도 경영평가에 의한 경영성과급 지급 관련 5786

44. 산하 공공기관들의 산업재해 관련 5787

45.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 5788

46. 수출경쟁력 강화대책 사본 및 추진성과 5789

47. 위안화 평가절하 및 중국 경기 침체와 관련한 산업부의 조치 내역 및 해당 자료 사본 5832

48. 올해 외국인투자실적 중 중동 지역으로부터 투자가 급증한 내역 5833

49. 대형 복합리조트 지정추진현황 5834

50. TPP 협상 진행 경과 및 주요 쟁점별 논의 현황 5835

1) 연혁 및 진행경과 5835

2) 주요 쟁점(지재권, 유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의 내용 및 관련국 입장 5835

3) 주요국별 관심사항 및 쟁점 5835

4) 향후 전망 5836

51. 중미 6개국과 FTA가 필요한 이유 및 그 근거자료(용역보고서 등) 5837

52. 현정부 정상순방 목록 및 각 각의 순방의 주요 성과 및 후속 추진 현황 5839

53.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 관련 5840

54. 글로벌생활명품 30점 각각에 대한 지원 추진현황(예산 지원내역 및 계획 포함) 5885

55.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사본 및 사업성과 내역서 5887

1.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사본 5887

2. 사업성과 내역서 5887

56. 상생결제시스템 참여사 내역 : 대기업, 1차, 2차 등 구분한 참여사 명칭 및 관련협약 등 개요 5938

1. 대기업, 1차, 2차 등 참여사 명칭 5938

2. 관련협약 5939

3. 개요 5941

57. 2014년 및 올해 현재까지 규제개혁 성과 : 종합적인 진척 현황, 성과(목표대비 달성율, 달성개수 등) 및 규제개혁 대상목록/개요/단계 5942

58. 전경련 등 7개 경제단체 제출 과제 중 산업부 소관 25건 내역 및 각각에 대한 수용/기조치 등 입장, 추진현황 5949

59. 14년 및 15년 접수된 손톱 밑 가시 각 건의 내역 및 개선 실적 (제안자 포함할 것) 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