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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승우 의원 18
1. 최근 3년간 간부 퇴직 및 재취업현황 20
2. 최근 3년간 간부 및 직원들의 비위, 비리 관련, 자체적발 현황 및 기타 수사기관에 의한 기소현황(연도별, 범죄 유형별) 21
3. 최근 3년간 간부 해외출장현황(날짜별, 사유별, 인원 및 직급) 22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 23
5.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4
6. 최근 3년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5
7. 최근 3년간 민원접수 현황 및 조치사항(연도별, 분류별) 38
8. 최근 3년간 징계위원회 개최 현황, 참석위원, 개최이유 40
9. 당사자로 하는 민형사상 소송현황 41
10.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범칙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42
1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43
12. 최근 3년간 예산절감지침,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 내역 44
13.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45
14. 최근 3년간 일몰로 폐지된 정책 및 그에 따른 대책 53
15. 최근 5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자료 54
16. 현재 부동산 보유 및 임대차 현황 55
17.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관련 규정, 계약업체, 금액 등) 56
18. 최근 3년간 외국 유사기관과의 교류현황 57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 요구받은 자료목록 58
2. 이이재 의원 60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62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2014, 2015년도 자체감사 계획서 70
3. 최근 3년간 기타 감독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71
4.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72
5. 최근 3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현황 73
6.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세부내역) 74
7.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75
8. 2014년, 2015년 사업예산 및 집행현황(세부 사업별) 76
9. 2015년 신규사업 현황 77
10. 최근 3년간 부정적 언론보도자료 및 대응 현황 79
11.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내역(사유 및 처분결과) 80
12. 최근 3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81
13. 최근 3년간 감사위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82
14.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퇴직 및 징계현황(직급 및 징계사유 기재) 83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 해외출장 내역(소요경비, 기간, 동행인원) 84
16. 최근 3년간 경영질적 평가(세부내역 및 평가근거자료 포함) 85
17. 최근 3년간 해외투자규모 및 적자·흑자 규모(해당 시) 86
18.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87
19.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88
20. 현재까지 국정과제 추진 현황 90
21. 최근 3년간 자체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시행계획(결과) 91
22. 최근 3년간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 92
23.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현황 103
24. 주요 10대 현안 및 애로사항 104
25. 2012년 이후 외부 위촉(계약) 고문·자문 등 현황 및 관련 자료 일체 105
3. 이종배 의원 110
〈요구자료 1〉 110
1. 최근 3년간('12~15.7) 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12
2. 18·19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 목록 118
3. 고유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140
4. 최근 5년간('10~15.7)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141
5. 이종배의원 지적사항 및 지적 관련 조치 상황 및 결과 142
6. 14년도 국감 및 상임위 지적사항 및 조치 상황 143
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147
8. 최근 3년('13~'15년) 각종 민원처리 현황 148
〈요구자료 2〉 150
1.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152
2. '14, '15년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153
3.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154
4.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155
5. 검찰의 범죄 통보현황 및 행정처분 조치 현황(최근 3년간, 직급별, 범죄유형별) 156
6. 해외진출, 개발사업 사업개요(최근 3년간, 예산, 집행액, 내용, 목적, 결과등) 157
7.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요구자료 회신일 기준) 158
4. 박민수 의원 160
1. 2015년도 업무현황 162
2. 최근 3년간 예산·기금 집행현황 163
3. 최근 3년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164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시 시정·처리요구사항(건의사항 포함) 및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미시정 시 그 사유 165
5.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176
6.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특별감사 포함) 처분요구서, 질문답변서, 확인서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177
7.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78
8.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감사계획서, 결과보고서(감사의 종류, 감사기간, 조치, 지적사항, 처리결과 포함) 179
9.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182
10. 2014년도 및 2015년도 접수된 진정·청원 내용 및 조치내역 193
11. 2014년도 및 2015년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사이버 부조리 신고 내용 및 처리 내역 194
12.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195
13. 국정과제 중 부처(또는 기관)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196
14.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및 대외비 관련 문서 목록 197
15. 최근 5년간 소송 현황(소관부처,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가, 사건요지, 심급별 판결결과, 소송대리인, 패소사건 처리현황) 198
1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및 파견 현황(부처, 직급, 기간, 목적 포함) 199
17. 최근 3년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 집행 내역(직책, 집행목적, 거래상대방, 금액 포함) 203
18.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직급, 비위유형, 조치결과 포함) 204
19. 최근 3년간 검찰의 범죄 통보 현황 및 처분 조치내역(접수일자, 직급, 조사기관, 사유, 처분결과, 조치내역 포함) 205
20. 최근 3년간 징계심의 의결서 및 검찰처분 결과 통보서 206
21. 최근 3년간 직급별 인건비, 평균임금 현황(금액, 인상금액, 인상률 포함) 207
22.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내용, 조건, 인원, 금액 포함) 208
23. 최근 3년간 임원별 연봉 및 성과급 현황 209
24. 최근 3년간 특별승진자 현황 및 특별승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210
25. 최근 3년간 발주한 공사 및 연구용역 현황(공사·용역과제명, 계약일자, 완료기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및 대표자, 계약방법 포항) 211
26.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퇴직시 직급,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포함) 212
27.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계약일시,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근거, 계약사유, 전체계약 대비 비율 포함) 213
28. 최근 3년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고용 현황(직원수 및 비율, 퇴직인원 및 사유 포함) 214
5. 안효대 의원 216
1. 2013년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해명자료 및 설명자료 일체 218
2. 2013년 이후 기관장 언론 인터뷰 내역 220
3. 2015년 8월 현재 소관 위원회 현황(위원회명/위원회 발족년월/위원회 발족목적/위원 구성현황/연간 예산편성 현황/연간 예산사용 현황/연간 위원회 활동 현황 및 참석자/위원회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규정 및 지급현황) 221
4. 2014년 이후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및 그 조치내역, 전말서 일체 222
5. 2014년 이후 상급기관 및 국회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및 그 조치내역, 전말서 일체 223
6. 2014년 이후 자체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및 그 조치내역, 전말서 일체 226
7. 2010년 이후 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공사명/발주일시/계약방식/공사금액/공사업체) 228
8. 2010년 이후 발주한 공사작업 중 발생한 사상자 현황(연도/공사명/사상현황/산업재해보험 가입유무/보상금) 229
9. 자료요구 8번과 같이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의 연도별 공정률 및 공사 지연내역 230
10. 2014년 이후 직원 직위해제 현황(성명, 직책, 직급, 직위해제일, 직위해제 사유, 현재 직위, 직책) 231
11. 2014년 이후 연도별 연구용역 사업 내역(연도, 총 연구용역 예산, 연구용역명, 용역주체, 용역기간, 용역비, 실 집행 및 정산내역) 232
12. 2010년 이후 연도별 예비비 집행내역(연도, 총 규모, 사용 항목 및 금액, 각 사업별 예비비 사용 근거) 233
13. 2013년 이후 입건 및 기소현황(연도, 성명, 부서, 직책, 직급, 입건/기소 구분, 혐의사실, 이후 경과내역) 234
14. 직종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표 235
15. 직종별, 직급별 정원 외 운용인원 현황 및 운용사유 236
16. 2014년 이후 생산문서 목록 일체(부서별 先정렬후 시기별정렬) 237
17. 2014년 이후 기관장 결재문서 목록 일체 238
18.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239
19. 2015년 8월 현재 미수금 세부내역 240
20. 2014년 이후 소유 재산 손망실 현황(연도별 손망실액수 손망실 세부내역, 내역별 액수 포함, 조치결과) 241
21. 2014년 이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242
22. 2010년 이후 공사 소송제기 현황(연도별, 피고, 원고, 승소·패소 구분, 소송내용) 244
23. 2010년 이후 직원 범죄 및 비위 발생현황(연도별, 범죄 종류, 각범죄별 세부내역, 조치결과) 245
24. 2010년 이후 직원 징계내역(징계사유, 징계내용, 복직유무) 246
25. 2014년 이후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247
26. 2015년 8월 현재 명예퇴직 대상자 248
27. 2014년 이후 교육이수자의 교육내용·직급·연령·연차 249
28. 현 기관장 취임 이후 지시내역 및 조치내역 250
29. 현 기관장 취임 이후 주재회의 현황(회의 개최현황/안건/결정사항) 251
30. 2014년 이후 년도별 업무보고서 254
31.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현황 255
32. 2013년 이후 국민제안, 민원 등을 제도개선에 반영한 내역 258
33. 2013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259
34. 2013년 이후 년도별 신규사업 추진현황 260
35. 2015년 8월 현재 직원들을 위한 복지정책 및 혜택 261
36.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 등) 보유현황(위치/회원권 매입가/현재가격/구좌 수) 262
37. 2014년 이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직원 현황 263
38. 2014년 이후 임원 퇴직 후 재취업 현황 264
39. 2014년 이후 당정협의 내역(여야불문) 265
40. 2014년 이후 기관의 MOU 체결 내역 266
41. 2014년 이후 사회공헌 사업 실적 267
42. 2015년 8월 현재 모유수유실, 탁아시설, 어린이집 설치현황 268
43. 퇴직직원을 위한 교육 및 재취업프로그램 운영 현황 269
44. 2014년 이후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 성과보고서 270
45. 2010년 이후 연간 평균 지급 인건비 271
46. 2010년 이후 연간 기관장 연봉 272
47. 2010년 이후 연간 인건비 인상률 273
48. 2010년 이후 연간 복리후생비 인상률 274
49. 2010년 이후 연간 성과금 지급액 275
50. 2010년 이후 연간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276
51. 2010년 이후 연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277
52. 2010년 이후 연간 정규직 정원(무기계약직 포함) 278
53. 2010년 이후 연간 3급 이상의 상위직 정원 증가율 및 전체 정원대비 비율 279
54. 2010년 이후 연간 복지기금 총 출연금 누계액 280
55. 2010년 이후 연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 281
56. 2010 이후 연간 사내유보금 현황 282
57. 2010년 이후 연간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 및 배당현황 283
58. 2010년 이후 연간 재무재표 284
59. 출자기업의 사업자명, 대표이사 및 임직원 명단(직전이력 기재) 285
6. 김승남 의원 286
1. 최근 3년간 유형별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현황(직위, 징계내용, 해당자 경력) 288
2. 최근 3년간 특별채용 현황(명단-나이, 성별, 대학, 경력) 및 청년, 여성, 장애인 고용 추이 289
3.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지원현황(내용, 조건, 인원, 금액) 290
4.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진행 도중 중단, 취소된 사업 내역(사업명, 사업예산, 중단이유, 손실액 등) 291
7. 윤명희 의원 292
1. 감사원 처분요구서(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294
2.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295
3.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296
4. 소송물관련(2010년~현재까지) 297
5.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298
6.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299
7. 평가관련 300
8. 검찰의 범죄통보 현황 및 행정처분조치 현황(최근 3년간, 직급별, 범죄유형) 301
9.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처분결과통보서(2010.1~현재까지) 302
10.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현황(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303
11.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304
12. 연구용역물 관련(2010년~현재까지) 305
13.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약 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306
14.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307
15.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제문서 목록 308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및 대외비 관련 309
17. 최근 3년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와 관련된 수발신공문과 첨부자료, 내부결재 자료 일체 310
18. 운영관련 311
19.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질적 313
20. 청와대 보고자료 목록, '13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314
21.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315
22. 비정규직관련 317
23. 신규사업관련 318
24. 최근 3년간 홍보비 관련 319
25. 예산관련(최근 3년간) 320
26. 강의관련(최근 3년간) 324
27.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327
28.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328
29.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329
30.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330
31. 예규·규정집 331
32. 부처·기관별 소관 법령 현황 332
33. 관할 사업별 사업안내·시행지침·집행지침 333
34. 최근 5년간 직원복리후생비 지원 현황 348
35. 최근 3년간 각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 내역 349
36. 2015.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증 소지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351
37. 최근 10년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352
38.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 354
39. 2015년 6월말 현재 기관별 자산 현황 358
40. 기관별 최근 10년간 금융기관 보증(직접·연대) 현황 359
8. 경대수 의원 360
1.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362
2. 2013년, 2014년 감사원감사 및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65
3. 2013년 이후 예산 전·이·불용 세부내역 및 사유 366
4. 2012년~현재까지 항목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367
5. 최근 5년간 재무제표 375
6. 귀 기관의 주요 사업 현황 376
7. 2015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 377
8. 2012년 이후 신규사업 현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378
9. 직급별, 성별 정원 및 현원(비율포함), 장애인 고용현황(비율포함) 379
10. 최근 5년간 각 직급별 채용 현황(공채, 특채구분, 특채의 경우 사유명시) 380
11.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날짜, 인원, 예산, 출장지(경유지포함), 목적) 381
12. 최근 3년간 유형별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임직원 적발 및 징계현황(성명(김○○), 직급·직위, 소속, 날짜, 징계사유, 징계유형 등 포함) 384
13. 최근 2년간 귀 기관 관련 문제보도 기사 모니터링 자료 목록(제목, 날짜, 매체) 및 대응내역 385
14.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포함) 386
9. 황주홍 의원 388
1. 2013.1.1~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390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91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402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405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406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417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418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419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420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422
11. 대외비 목록 423
12. 미활용 국유재산 현황 424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425
14.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426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428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429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430
18. 최근 3년간 부처가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기간, 제목 및 내용, 발주액, 수주기관 및 대표자 포함) 431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시 대응메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432
20. 부처 내 위윈회 현황(예산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 포함) 433
21. 부처(또는 기관)소속차량 현황(소속기관 및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형태 구입가격) 434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435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포함, 익명) 436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437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438
26.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439
27. 2012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440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 내역 441
29. 2012.12.31~현재까지 연도별 임직원 중 여성 및 장애인 비율(2012, 2013, 2014년은 연말기준, 2015년은 회신일기준) 442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목록(최근 3년간) 443
31.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444
32.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최근 3년간, 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제출) 445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446
34. 연구 용역물(2010년~현재까지) 447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계약방법, 계악업체 및 주소,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내용 등) 448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449
37. 국장급(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2012년, 2013년, 2014년) 450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451
39.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452
40. 비정규직 관련 454
41. 신규사업 관련 455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456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457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458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459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460
47. 최근 3년간 기관 관련 문제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461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462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463
50. 2014.6월 말 시점 각 기관별 직원 국가자격중 소지 현황(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465
10. 최규성 의원 466
1.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정부부처 감사, 자체 감사 별, 미시정시 그 사유) 468
2. 국정과제 중 부처(또는 기관)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480
3. 최근 3년간 예산·기금 집행현황 481
4. 최근 3년간 정부 공공기관 업무 평가 등 기관 업무 평가 484
5. 최근 3년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이와 관련된 수·발신 공문과 첨부 자료, 내부결재 자료 일체 485
6.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실적 486
7. 최근 3년간 청와대 보고자료 목록, 15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487
8. 부처(또는 기관)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 시 대응 매뉴얼, 지침, 규정 488
9.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489
10.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490
11. 최근 3년간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공정위 등으로부터 권고 및 시정 조치 등을 받은 현황(일자, 내용, 사유, 조치현황 등) 491
12.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502
13. 2014년도 및 2015년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사이버 부조리 신고 내용 및 처리 내역 503
14.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소관부처, 사건명, 법원, 사건변호, 원고, 피고, 소가, 사건요지, 심급별 판결결과, 소송대리인, 패소사건 처리현황) 504
15. 최근 3년간 정계심의 의결서 및 검찰처분 결과 통보서 505
16.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및 고발조치(형사 입건 및 처벌 현황도 포함해서 제시) 506
17.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포함) 507
18.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추진 계획과 그 및 애로사항 511
19. 최근 3년간 발주한 공사 및 연구용역 현황(공사·용역과제명, 계약일자, 완료기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및 대표자, 계약방법 포함) 512
20.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계약일시,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근거, 계약사유, 전체계약 대비 비율 포함) 513
21. 2011년 이후 신규사업 현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514
22. 최근 5년간 재무제표 515
23.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및 대외비 관련 문서 목록 516
24. 2015년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 517
25. 2012년 이후 발주한 공사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 현황(연도, 공사명, 사망현황, 산업재해보험 가입유무, 보상금) 518
26. 2011년 이후 항목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519
27. 2012년 이후 예산 전·이·불용 세부내역 및 사유 529
28. 각종 회원권 (골프, 콘도 등) 보유 현황(위치, 회원권 매입가, 현재가격, 구좌 수) 530
29. 최근 3년간 행사 내역(행사비, 행사내용 포함) 531
30. 최근 3년간 직원 임금, 인상률, 복리후생비 지원 현황(임직원 분리) 532
31. 최근 3년간 임원별 연봉 및 성과급 현황 533
32.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현황(날짜, 인원, 예산, 출장지, 목적) 534
33. 최근 3년간 특별승진자 현황 및 특별승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537
34.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퇴직 시 직급,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포함) 538
35. 최근 3년간 의무고용 규정 대비 장애인·여성 고용 현황(직원 수 및 비율, 퇴직인원 및 사유 포함) 539
36.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율(계약직 채용 대비 정규직 전환 비율) 540
3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541
11. 이군현 의원 542
1. (사업 시작 이후 2015년 8월 현재까지)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544
1) 연도별 사업계획서 544
2) 연도별 사업예산 집행세부내역 545
3) 연도별 사업 추친 세부 내역 546
4) 연도별 사업 계획 및 예산 변경 내역(변경 사유 포함할 것) 547
5) 연도별 사업 추진 성과 548
6) 사업 추진시 미흡한 점 및 애로사항과 국회 건의사항 549
12. 김종태 의원 550
1. 감사원 감사결과 552
2.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 553
3. (기관)자체감사결과 554
4. 언론 보도 등에 대한 해명/반박자료 557
5.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해당기관만 작성) 558
6. 징계현황 559
7. 부처(기관) 근무자의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이름, 사유, 직위 등) 및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사본(원본대조필) 560
8. 외부용역현황 561
9. 용역 예산 관련 562
10. 용역 예산 분기별 집행 현황 563
13. 김우남 의원 564
〈요구자료 1〉 564
1. 최근 3년 간 기관별(본청 포함), 소재지, 직급별, 고용형태(계약직, 정규직, 일용직, 인턴) 남녀 직원수 566
2. 정규직의 경우, 각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남녀구분) 567
3. 최근 5년 간 정규직 채용 시, 남녀 지원자수, 남녀 합격자수(연도별, 직급별) 568
4. 최근 5년간 비정규직 채용 시, 남녀 지원자수, 남녀 합격자수(연도별, 인턴, 계약직 연구원 등 계약유형별) 569
5. 업무윤리 570
〈요구자료 2〉 580
1. 2015년 7월부터 김우남 의원실에서 요구한 모든 국정감사 자료 요구 목록과 답변서를 재 재출(자료를 일자별로 폴더를 구분) 582
2. 미제출 목록은 그 담당자와 결재라인을 병기하여 목록 제출 후, 답변서 별도 제출 583
3. 기한이 지난 요구자료는 즉시 제출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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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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