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김성백

목차

제1편 국가재정관련법 6

국가재정법 12

제1장 총칙 12

제2장 예산 20

제3장 결산 39

제4장 기금 40

제5장 재정건전화 51

제6장 보칙 56

제7장 벌칙 60

부칙 60

국가재정법 시행령 12

제1장 총칙 12

제2장 예산 20

제3장 결산 39

제4장 기금 40

제5장 재정건전화 51

제6장 보칙 56

부칙 60

별지서식 별표 62

제2편 국가계약관련법 6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제1장 총칙 78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85

제3장 계약의 방법 95

제4장 입찰 및 낙찰 127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47

제6장 대형공사계약 200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215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219

제9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229

제10장 보칙 234

부칙 23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8

제1장 총칙 78

제2장 예정가격 85

제3장 계약의 방법 95

제4장 입찰 및 낙찰 127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47

제6장 대형공사계약 200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215

제8장 이의신청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229

부칙 235

별지서식 별표 239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258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258

별지서식 별표 277

제3편 계약예규 등 286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289

제1장 총칙 289

제2장 제한경쟁입찰의 운용 289

제3장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 292

제4장 수의계약 운용 292

제5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295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295

제7장 내역입찰의 집행 296

제8장 일괄입찰보증제도의 운용 297

제9장 계약보증금의 감면 297

제10장 선금의 지급 등 298

제11장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300

제12장 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302

제13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304

제14장 실비의 산정 308

제15장 계약실적의 보고 309

제16장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311

제17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312

제18장 입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313

제19장 보칙 313

부칙 313

별지서식 별표 316

2. 예정가격작성기준 332

제1장 총칙 332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332

제3장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340

제4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342

제5장 보칙 342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제4장 관련) 343

부칙 344

별지서식 별표 345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352

제1조(목적) 352

제2조(입찰공고) 352

제3조(심사기준 등의 열람·교부) 352

제4조(사전심사 신청) 352

제5조(사전심사신청 자격제한) 352

제6조(심사기준등) 353

제7조(심사기준의 조정) 354

제8조(심사방법) 354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354

제10조(재심사) 354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의 처리) 355

제12조(현장설명참가자격) 355

제13조(사전심사의 면제 등) 355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355

제15조(입찰가격공개 및 관리) 355

제16조(기타사항) 355

제17조(유효기한) 355

별지서식 별표 356

4. 적격심사기준 358

제1조(목적) 358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358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358

제4조(심사자료요구) 358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358

제6조(세부심사기준) 359

제7조(심사방법) 359

제8조(낙찰자 결정) 359

제9조(재심사) 359

제9조의2(적격심사의 결격 및 재심사) 359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359

제11조(기타사항) 360

제12조(유효기한) 360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360

5.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365

제1장 총칙 365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I)』 366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II)』 369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III)』 369

제5장 위원회 등 371

제6장 보칙 372

부칙 372

[별표]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 372

6.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373

제1장 총칙 373

제2장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 373

제3장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375

제4장 보칙 375

부칙 376

별표 376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77

제1조(목적) 377

제2조(정의) 377

제3조(적용범위) 377

제4조(입찰공고) 377

제5조(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377

제6조(제안서 등의 제출) 378

제7조(제안서의 평가) 378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378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378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378

제10조(협상절차) 378

제11조(협상의 내용과 범위) 378

제12조(가격의 협상) 378

제13조(협상기간) 379

제14조(협상결과의 통보) 379

제15조(계약체결 및 이행) 379

제16조(세부기준의 제정) 379

제17조(유효기한) 379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제7조 관련) 380

8. 공동계약운용요령 381

제1조(목적) 381

제2조(정의) 381

제2조의2(공동계약의 유형) 381

제2조의3(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381

제3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381

제4조(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381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 382

제6조(계약의 체결) 382

제7조(책임) 382

제8조(입찰공고) 382

제8조의2(설비공사의 공동계약) 382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382

제10조(보증금의 납부) 383

제11조(대가지급) 383

제12조(공동도급내용의 변경) 384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384

제14조(유효기한) 384

별지서식 별표 385

9. 공사계약일반조건 390

제1조(총칙) 390

제2조(정의) 390

제3조(계약문서) 391

제4조(사용언어) 391

제5조(통지 등) 391

제6조(채권양도) 391

제7조(계약보증금) 391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392

제9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392

제10조(손해보험) 392

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393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393

제13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393

제14조(공사현장대리인) 394

제15조(공사현장 근로자) 394

제16조(공사감독관) 394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394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395

제19조(설계변경 등) 395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395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395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395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396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396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397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97

제2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398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99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00

제23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400

제23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400

제24조(응급조치) 400

제25조(지체상금) 400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401

제27조(검사) 402

제28조(인수) 402

제29조(기성부분의 인수) 403

제30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403

제31조(일반적 손해) 403

제32조(불가항력) 403

제33조(하자보수) 404

제34조(하자보수보증금) 404

제35조(하자검사) 404

제36조(특별책임) 404

제37조(특허권 등의 사용) 404

제38조(발굴물의 처리) 404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404

제39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405

제40조(준공대가의 지급) 405

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406

제4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406

제42조(하도급의 승인 등) 406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406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406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407

제4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407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08

제4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408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408

제47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409

제47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409

제48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409

제4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09

제50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409

제51조(분쟁의 해결) 410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410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410

제54조(유효기한) 410

10. 공사입찰유의서 411

제1조(목적) 411

제2조(용어의 정의) 411

제3조(입찰참가신청) 41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411

제3조의3(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관련 특례) 41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412

제4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숙지 등) 412

제5조(관계법령의 숙지) 412

제6조(현장설명) 412

제7조(입찰보증금) 412

제8조(입찰참가) 413

제9조(입찰서의 작성) 413

제10조(입찰서의 제출) 413

제10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414

제11조(산출내역서의 제출) 414

제11조의2(일괄 및 대안입찰에서의 건설폐기물처리비) 414

제12조(장기계속공사의 입찰) 414

제13조 〈삭제〉 414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414

제15조(입찰의 무효) 414

제16조(입찰의 연기) 415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415

제18조(낙찰자의 결정) 415

제19조(계약의 체결) 416

제20조(계약의 성립) 416

제21조(계약의 이행보증) 416

제2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16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416

제24조(이의신청) 417

제25조(전자입찰 및 기타사항) 417

제26조(유효기한) 417

11. 용역계약일반조건 418

제1장 총칙 418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418

제3장 감리용역 계약조건 429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432

제5장 보칙 436

부칙 436

별지서식 별표 437

12. 용역입찰유의서 438

제1조(목적) 438

제2조(용어의 정의) 438

제3조(입찰참가신청) 438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438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438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438

제6조(입찰보증금) 439

제7조(입찰참가) 439

제8조(입찰서의 작성) 439

제9조(입찰서의 제출) 440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440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440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440

제12조(입찰의 무효) 440

제13조(입찰의 연기) 441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441

제15조(낙찰자의 결정) 441

제16조(계약의 체결) 441

제17조(계약의 성립) 442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442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442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442

제21조(이의신청) 442

제22조(기타사항) 442

제23조(유효기한) 442

13.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443

제1조(총칙) 443

제2조(정의) 443

제3조(계약문서) 443

제4조(사용언어) 443

제5조(통지 등) 443

제6조(채권양도) 443

제7조(계약보증금) 444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444

제9조(수량조정) 444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444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44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45

제12조(납품) 445

제13조(규격) 445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446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446

제16조(표기) 446

제17조(포장명세서) 446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446

제19조(검사) 446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447

제21조(보증) 447

제22조(대가의 지급) 447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448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448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448

제24조(지체상금) 448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449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49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450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450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450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450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450

제31조(분쟁의 해결) 450

제32조(유효기한) 451

1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452

제1조(목적) 452

제2조(용어의 정의) 452

제3조(입찰참가신청) 452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452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452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452

제6조(입찰보증금) 453

제7조(입찰참가) 453

제8조(입찰서의 작성) 453

제9조(입찰서의 제출) 454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454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454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454

제12조(입찰의 무효) 454

제13조(견품의 제출) 455

제14조(입찰의 연기) 455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455

제16조(낙찰자의 결정) 455

제17조(계약의 체결) 456

제18조(계약의 성립) 456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456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457

제21조(비밀유지 의무) 457

제22조(이의신청) 457

제23조(기타사항) 457

제24조(유효기한) 457

15. 종합계약집행요령 458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458

제2조(정의) 458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작성·제출) 458

제4조(종합계약 적격여부 심사) 458

제5조(관련기관협의체의 구성) 459

제6조(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459

제7조(종합집행계획서의 작성) 459

제8조(예산배정 및 지출한도액 통지) 459

제9조(계약체결) 459

제10조(입찰공고) 459

제11조(예정가격) 460

제12조(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 460

제13조(정부의 위탁·보조를 받아 공사를 집행하는 자 등에의 준용) 460

제14조(운영협의체) 460

제15조(보칙) 460

제16조(유효기한) 460

별지서식 별표 461

1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463

제1장 총칙 463

제2장 수요기관 등의 등록 및 공인인증서 관리 등 463

제3장 전자입찰 465

제4장 전자수의계약 466

제5장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467

1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71

제1조(목적) 471

제2조(용어의 정의) 471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472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472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472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472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472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473

제9조(전자내역입찰) 474

제10조(PQ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474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474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474

제13조(입찰의 취소) 474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475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475

제16조(전자재입찰) 475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475

제18조(정보안내) 475

제19조(기타사항) 475

제20조(재검토기한) 475

별지서식 별표 476

1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478

제1조(목적) 478

제2조(용어의 정의) 478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478

제4조(복수견적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478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479

제6조(복수견적서의 제출) 479

제7조(복수견적 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479

제8조(전자견적서의 취소신청) 479

제9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479

제10조(복수견적의 참가방법 등) 479

제11조(견적마감일시의 연장) 479

제12조(복수견적의 개찰) 479

제13조(시작가격) 480

제14조(복수견적의 취소) 480

제15조(재복수견적) 480

제16조(복수견적의 연기공고) 480

제17조(정보안내) 480

제18조(재검토기한) 480

1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운영규정 481

제1조(목적) 481

제2조(정의) 481

제3조(종합쇼핑몰의 구성) 481

제4조(서비스 범위) 481

제5조(종합쇼핑몰 상품등록 유지) 481

제6조(계약상대자의 상품정보제공 의무) 482

제7조(삭제 2010.3.31) 482

제8조(삭제 2010.3.31) 482

제8조의2(삭제 2010.3.31) 482

제8조의3(삭제 2010.3.31) 482

제9조(종합쇼핑몰 등록제한 및 거래정지) 482

제10조(이의신청) 483

제11조(등록정보의 정비점검) 483

제1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483

제13조(재검토기한) 483

20.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484

2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486

제1장 총칙 486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86

제3장 조정의 청구 487

제4장 사건의 처리 488

제5장 보칙 489

부칙 490

제4편 방위사업 관련법규 492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494

방위사업법 500

제1장 총칙 500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502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 512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535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541

제6장 방위산업육성 547

제7장 보칙 577

제8장 벌칙 599

부칙 601

방위사업법 시행령 500

제1장 총칙 500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502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512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535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541

제6장 방위산업육성 547

제7장 보칙 577

부칙 601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500

제1장 총칙 500

제2장 방위사업수행의 투명화 및 전문화 502

제3장 방위력개선사업의 수행 512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535

제5장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541

제6장 방위산업육성 547

제7장 보칙 577

부칙 601

별지서식 별표 603

2.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시행세칙 628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632

제1장 총칙 632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636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시행세칙 632

별지서식 별표 648

3.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652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656

제1장 총칙 656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659

제3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 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670

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684

제5장 용역원가 계산 686

제6장 원가정보 688

제7장 기타 691

부칙 69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656

제1장 총칙 656

제2장 원가계산기준 659

제3장 제조에 관한 계산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670

제4장 개산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684

제5장 용역원가 계산 686

제6장 원가정보 688

제7장 방산수출물량 원가보전 691

부칙 694

[별지] 간접 및 무작업노무량 세부내역 696

4.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지급세칙 698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700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급 및 중도금 지급세칙 700

별지서식 별표 712

5. 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체 지정규정 720

제1조(목적) 722

제2조(정의) 722

제3조(적용 범위) 722

제4조(관련검토기관) 722

제5조(방산물자 지정의 요청) 722

제6조(방산물자 지정의 검토) 722

제7조(관련검토기관의 검토 항목) 722

제8조(방산물자 지정 시기) 723

제9조(국산화율 및 국산화 계획에 의한 지정 제한 및 우선 지정) 723

제10조(방산물자 지정 형식 및 범위) 723

제11조(방산물자 지정 취소 및 존속 여부 검토 등) 723

제12조(사전 법률검토) 723

제13조(방산업체 추가 지정) 724

제14조(생산능력판단서 작성) 724

제15조(현장실사 및 생산능력 판단 등) 724

제16조(방산업체 추가 지정 및 방산물자 지정 취소의 검토) 725

제17조(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 등) 725

제18조(방산업체 시설이전 및 대표자 변경 등) 725

제19조(보안요건 측정 등) 726

제20조(재검토기한) 726

별지서식 별표 726

6. 원가계산 관리지침 730

제1장 총칙 732

제2장 일반 물자·장비 원가계산 732

제3장 일반 외주정비 원가계산 737

제4장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737

제5장 가격정보 획득지원 739

부칙 739

별지서식 별표 740

7.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744

제1장 총칙 744

제2장 이용자 등록 및 공인인증서 관리 등 745

제3장 전자입찰 745

제4장 전자수의계약 747

제5장 전자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747

부칙 748

[별지1]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대장 749

8.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750

제1조(목적) 750

제2조(용어의 정의) 750

제3조(적용범위) 750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750

제5조(전자입찰 참가를 위한 업체등륙) 750

제6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준수) 751

제7조(국외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및 방식) 751

제8조(국외조달 전자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751

제9조(전자입찰참가등록서류 등의 제출) 751

제10조(입찰가능시기와 개찰일시) 751

제11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751

제12조(전자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752

제13조(전자입찰의 취소신청) 752

제14조(전자입찰의 취소) 752

제15조(전자입찰의 개찰) 752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752

제17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753

제1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753

제19조(입찰의 성립) 753

제20조(전자입찰서의 제출) 753

제21조(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제출) 753

제22조(붙임 파일의 하자) 753

제23조(전자재입찰) 753

제24조(전자재공고입찰) 754

제25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754

제26조(정보안내) 754

제27조(그 밖의 사항) 754

제28조(재검토기한) 754

부칙 754

9.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755

제1조(목적) 755

제2조(용어의 정의) 755

제3조(전자정부의 원칙) 755

제4조(약관의 적용 및 개정) 755

제5조(조달업체의 지정공인인증기관 선택 및 등록) 756

제6조(조달업체 이용PC 환경의 사전 구비) 756

제7조(전자거래문서의 송수신 및 입찰공고일자) 756

제8조(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756

제9조(조달업체 입찰자료의 관리책임) 757

제10조(시스템서비스 이용범위) 757

제11조(조달업체의 역할과 책임) 757

제12조(시스템장애 및 서비스중지) 757

제13조(시스템장애로 인한 입찰의 연기공고) 758

제14조(나라장터와의 연계운영) 758

제15조(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758

제16조(재검토기한) 758

부칙 758

별지서식 별표 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