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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요구자료 : 2015년도 국정감사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5.10
청구기호
A 328.510765 -15-98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의회서고(320호)
형태사항
431 p.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546690
주기사항
표지표제: 산업통산자원위원회[실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요구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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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노영민 위원 요구자료 4

1. 요청일자 : 2015. 09. 14 7

1. 이사진(비상임이사 포함) 및 임원(과장급이상) 7

길정우 위원 요구자료 10

1. 요청일자 : 2015. 08. 27 13

1. 최근 5년간 기술료 미납 현황 및 금액(미납사유별, 금액) 13

2. 최근 5년간 환수금 미납 현황 및 금액(환수대상별, 사유, 금액) 14

김동완 위원 요구자료 16

1. 요청일자 : 2015. 08. 27 19

1. 감사원, 산업부, 자체감사 19

2. 201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행현황 25

3. 중점 추진사업 5개 및 최근 5년간 예산집행현황, 사업실적 26

김상훈 위원 요구자료 28

1. 요청일자 : 2015. 08. 26 31

1. 최근 3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31

2.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포함한 서류 사본 일체 32

3. 최근 3년간 시범 및 신규사업 현황 및 사업설명자료 33

4. 최근 3년간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 내역 현황 34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35

6. 최근 3년간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36

7. 최근 3년간 민원제기 현황 37

8.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38

9. 최근 3년간 예산절감내역 현황 39

10.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 출자, 융자, 보조금 현황 40

11. 최근 3년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41

12.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내역 42

13. 최근 3년간 자체 실시한 설문 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현황 43

14. 최근 3년간 연도별 신규직원 채용 현황 및 특별채용 목록 44

15. 최근 3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45

16.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 목록 46

17. 감사관련('14년도 국정감사부터 '15년 현재까지 해당기관의) 47

김종훈 위원 요구자료 48

1. 요청일자 : 2015. 08. 21 51

1. 2015년 주요업무시행계획(본부별) 51

2. 각종 정보 유출 현황(10~15년 6월말까지: 기관별, 총계) 52

3. 해킹 피해 현황(10~15년 6월말까지: 기관별, 총계) 53

4. 조직 및 인원 관련(2000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54

5.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55

6.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역 56

7. 전산사고 현황 57

8. 신규채용 및 퇴직자 현황(2010~2015년 현재까지) 58

9. 징계 원인별, 직급별 현황(2010~2015년 현재까지) 60

이강후 위원 요구자료 62

1. 요청일자 : 2015. 08. 26 65

1.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자체감사 보고서 원본 65

2.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접수일, 제목, 소관부서, 조치결과 등) 66

3.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소송현황 및 내역 (접수일자, 사건명, 원고, 피고, 경과, 소송결과 등) 67

4.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내부기밀·대외비 문서 현황 (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68

5.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인권 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 (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69

6.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3년간 지방대 출신자 채용현황 70

7.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국가유공자 고용현황 (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율, 성별, 직급별 등) 71

8.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 3년간 음주운전/뺑소니/성범죄 적발현황 72

9.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비밀 문서 목록 73

10.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현황 (제도시행 이후부터 최근년- 최소 5년간, 연도별, 기관명,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74

11.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현황 (제도 시행 이후부터 최근년- 최소 5년간, 연도별, 기관명, 여성기업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75

12.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우수조달제품 구매 현황 (제도 시행 이후부터 최근년-최소 5년 간, 연도별, 기관명, 우수조달제품 구매현황(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76

13.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산하기관의 외자구매(외국산 제품)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외자구매내역(업체명, 구매물품, 구매액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77

14.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비품구매현황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비품구매내역(구매물품, 구매액, 구매방식, 구매처 등), 전체구매액 대비 비중 등) 78

15.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및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현황 및 관련 규정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명, 구매액, 구매액 기준 상위 기관별도 정리) 79

16.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장 취임 이후, 기업대표 등 간담회 추진 현황 (연도, 목적, 일자, 장소 등) 80

17. 최근 5년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중 지방대학 출신자 현황 81

18. 2014년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입법계획 (법안명, 주요 내용, 추진현황 및 일정, 법안 상세설명서 별첨) 82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직원 직급별 연봉 현황 및 평균연봉 현황 83

20. 최근 5년간 연도별 인력운용(정규직, 비정규직) 현황 및 연봉현황 84

21. 최근 5년간 연도별 인턴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85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성 복리후생비 지급 및 노사지원금액 현황(관련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등에서의 지적사항 등 별도 기재) 86

23.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공현사업 활동내역(건명, 일자, 장소, 대상, 금액 등) 87

24. 최근 5년간 연도별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 자료 88

25. 최근 5년간 연도별 임원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현황 89

이진복 위원 요구자료 90

1. 요청일자 : 2015. 07. 10 93

1. 2015년 국회 제출했던 업무계획서, 업무보고 자료 93

2. 2015년 부서별 사업내용, 인원, 예산, 추진현황 94

3. 19대 국회 상임위 및 국정감사시 이진복의원 구두 및 서면질의 내용, 답변, 후속조치 현황 98

이채익 위원 요구자료 100

1. 요청일자 : 2014. 08. 17 103

1. 2014년, 2015년도 국회 업무보고자료 103

2.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감사원, 내부감사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104

3. 최근 5년간 외부의뢰 용역연구보고서 리스트 114

4.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R&D 자금 집행 상세내역, 평가자료 115

5. 최근 3년간 주요 회의록 일체 116

6.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첨부문서 포함해 원문 복사요) 및 미보고 현황(일시, 이름, 범죄내역, 망실·훼손 대상물 및 내역과 금액, 미보고 사유 등) 117

7. 최근 3년간 공문 수발신 목록 118

8. 최근 5년간 공무원 비리·비위 및 징계현황(정직이상 상세기재) 119

9. 최근 5년간 공금 횡령, 배임 등으로 적발된 모든 사례 및 조치내역 120

10.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권고안 등 의결사항 및 자료제출 요구 목록(제목, 일시) 121

11.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현황 122

12. 최근 3년간 각종 계약(수의계약 등)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23

13. 최근 5년간 신규사업, 계속사업, 종료사업과 예산 집행률 및 실집행률 표시(50%미만 사업은 음영표시, 엑셀파일로 제출요망) 124

14. 최근 3년간 추진했던 주요사업(실집행률 50%이하, 3년이상 불용사업, 예산이월 사례/이유 명시) 125

15. 최근 3년간 기재부의 감사결과 보고서 및 기재부로부터 주의 또는 경고 받은 사항(해당부처 및 해당기관만) 126

16. 최근 3년간 언론보도 관련 반론 및 해명 보도 내용 및 현황 127

17. 최근 3년간 소관 법률안 및 시행령 또는 사규와 지침 등 제·개정 현황 128

18. 최근 3년간 소송 및 진정 현황(법률자문 또는 고문변호사 검토의뢰 내용과 답변서) 129

19. 최근 5년간 공무원 또는 임직원 비리 적발 및 처분 현황 132

20.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및 처리현황 133

21. 산업부와 기재부, 국무총리실, BH 등에서 수행하고 평가한 기관평가보고서(해당부처 및 해당기관만) 134

장윤석 위원 요구자료 136

1. 요청일자 : 2015. 08. 14 139

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39

2.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감사 수감 현황(자체, 상급 기관 감사, 감사원 감사 포함) 140

3.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외부기관·각종위원회의 및 지적사항 142

4.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소송현황 146

5. '15년 8월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47

6.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 151

7.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산하기관별 국고지원액 152

8.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직급별 평균 연봉 153

9.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임직원 국내 및 해외 연수 관련 현황 154

10.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직원에 대한 징계 내역 156

11.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예산절감지침 및 예산절감내역, 절감예산 사용내역 157

12. '15년 8월 기준, 최근 5년간 신규 사업 내용 및 폐지, 통폐합 사업 내역 158

13. '16년도 예산안과 관련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또는 제출예정인) 사업설명서 160

14. '10년 이후, 일몰로 폐지된 정책 및 그에 따른 대책 현황 161

정수정 위원 요구자료 162

1. 요청일자 : 2015. 08. 21 165

1. 기관개요 165

2. 최근 5년간(2011~2015.7까지) 임직원 급여를 년도별로 작성 165

3. 기관 사업 관련(모든 사업설명자료에는 사업비와 정산 금액 기재) 165

4. 최근 5년간(2011~2015.6까지) 재무현황 165

5. 자회사 및 출자회사 현황 165

6. 회사출신 퇴직자들 모임 및 단체 현황과 그 개요(사업 등), 기관과 모임(단체)와 용역 또는 사업 계약현황 165

7. 최근 5년간(2011~2015.7까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조치 관련 166

8. 공직기강 등과 관련 166

9. 특채자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166

10.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소송현황 166

11.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패소 현황 (부분패소 포함) 166

12.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 현황 166

2. 요청일자 : 2015. 08. 27 167

1.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해외연수, 해외출장, 선진지 견학 및 모범부서, 우수사원 선정 등으로 해외 나간 현황 167

2.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연구개발실적 및 소요비용, 연구개발물 활용내역,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이전 실시 내역 167

3.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연구개발 예산 집행 내역 및 상용화 실적 167

4.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관의 언론보도 해명자료 현황 167

5.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술료 수입, 지출 현황 167

6.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기술료 미납현황 168

7.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연도별 전통시장 지원 현황 168

8. 최근 5년간(2010.01.01.~2015.07.31.) 방만경영 관련 지적 및 이행 현황 168

박완주 위원 요구자료 170

1. 요청일자 : 2015. 08. 31 174

1. 2013~2015.6.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174

2. 2013~2015.6 경찰·검찰 등 수사당국으로부터 형사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공무원 및 임직원 현황 175

3. 2013~2015.6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징계(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현황 및 징계자에 대한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징계심사의결서 사본 176

4. 각 실국별 홍보사업별 사업명칭, 홍보대상, 대행사업자명, 공고일, 계약일, 계약액 (2개 이상 대행사업자 신청 시 신청사업자명 별도 명시요망, 선정절차 게재요망) 177

5. 2012.1.~2015.6.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내역 (엑셀목록으로 카드별, 사용자별 구분하여 제출요망) 178

6. 2012.1.~2015.6. 외부 연구용역 목록 (연구용역명, 수행기관, 계약액, 계약기간) 179

7. 2012.1.~2015.6. 행정심판, 소송 등 제기내역 (일자 주요내용, 담당자, 소송담당 대리인, 소송결과 - 대리인 선임의 경우 계약일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180

8. 2012.1.~2015.6. 외부 자문기관 계약내역 (계약내용, 계약일자, 계약기관, 담당과 및 담당자, 계약액, 계약서 사본) 181

9. 2013.~2015.6. 부처별 공무원행동강령 관련 182

10. 2013.~2015.6.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에서 내린 지침하달, 지적사항, 자료제출 요구목록(제목, 일시) 183

11. (제목없음) 184

12. 기관 및 각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해고' 현황/2015,2016년 재계약 체결 대상자에 대한 향후 대책 186

13. 2010.1~2015.6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현황 187

14. 직원 해외연수 현황 및 해외연수 계획 및 결과보고서(2013~2015.6) 189

15.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2013~2015.6) 190

16.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재난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사용중지 및 보수·보강필요 항목에 한정)(2010.1~2015.6.) 191

17. 2010.1~2015.6. 준공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192

18. 산하 각종 위원회 위원명단 제출 193

19. 2012.1.~2015.6. 홍보예산 집행내역 194

20. 2010.1.~2015.6. 발주된 모든 용역과 용역비용, 용역수행자(기관 및 참여자 전체 명단과 이력)명단 제출 195

21. 2012.1.~2015.6. 경영실적평가정보 및 지적(권고)사항 196

22. 2012.1.~2015.6. 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201

23. 2010.1.~2015.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현황 202

24. 임원의 프로필 (출신학교, 정당가입 및 활동이력, 출신지, 전직현황, 재직기간 필히 포함) 203

부좌현 위원 요구자료 204

1. 요청일자 : 2015. 08. 26 208

1. 최근 5년간 부패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자 현황 및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문서의 사본 제출 208

2. 최근 5년간 감사원 감사현황 및 조치사항 209

3.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계획서 및 현황 212

4. 최근 5년간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213

5. 최근 5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세부사항 및 결산, 출장보고서 214

6. 최근 5년간 수의계약 세부내용 215

7. 안전관리 관리 규정 216

8.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매뉴얼 217

9.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현황 218

10. 안전관리 관련 장비 현황 219

11. 안전관리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 220

12.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해외출장현황 221

13.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 상황 및 개선 결과 자료 222

14.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일제 점검 결과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사실 여부와 지적사항을 연도 별로 정리 후 제출 224

15. 14년 8월 현재 기준 간부급 이상 직원 및 임원으로 재직중인자 중 정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경력을 가진 명단리스트 225

16. 최근 5년간 특별채용 현황 226

17. 최근 5년간 연도별 귀 기관의 퇴사자수, 재취업자별 재취업 현황 227

18.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공시, 일제 점검 결과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여부와 지적사항을 년도별로 정리한 자료 228

19. 최근 5년간 내외부 감사보고서 일체 229

20.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231

21. 최근 5년간 경영평가결과 232

22. 최근 5년간 소속 직원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 233

23. 최근 5년간 비상숙소 시설 현황, 투자 내역 234

24. 최근 5년간 연도별 광고비 집행내역 235

25. 재취업 관련 자료요구(수정)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와 관련, 최근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한 서류 사본 236

26. 최근 5년간 사규집(정관)에 명시된 상벌규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 사본 237

27. 최근 5년간 소송현황 238

28. 최근 5년간 패소현황 239

29. 현재까지 계류 중인 모든 사건 240

30. 최근 5년간 수의계약에 대한 세부자료 241

31. 최근 5년간 연도별 기관장 최종보고서 242

32. 2012년 이후 대통령 지시사업 내용 및 이행현황 243

오영식 위원 요구자료 244

1. 요청일자 : 2015. 08. 26 248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48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249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산업부 감사 등 내·외부 감사결과보고서 250

4.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통보사항 251

5. 최근 3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통보서(사본제출) 252

6. 최근 3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 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253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254

8. 최근 3년간 임직원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55

9. 최근 3년간 고위공무원단(임직원)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256

10. 최근 3년간 퇴직공무원(임직원) 재취업 현황 257

11. 최근 3년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 259

12. 최근 3년간 자체 청렴도 평가결과 및 세부내역(예산내역 포함) 260

13.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평가 관련, 기관평가 및 기관장평가 결과 261

14. 현원, 급여총액(상여포함), 1인당 평균급여액, 기관장 연봉액 262

15. 국정과제 관리 현황 263

16. 2012~현재까지 상부기관(대통령,국무총리,산업통상자원부 등)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64

17. 2012~현재까지 고문·자문위원 현황 265

18. 2012~현재까지 홍보비 집행내역 266

19.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267

20.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접수 현황 268

21. 최근 3년간 소송현황 269

22. 최근 3년간 진정 현황 270

23. 최근 3년간 부조리 신고 포상제도 운영 결과 및 부조리 내용 271

2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272

25. 최근 3년간 공사·용역 수의계약 체결 현황 273

26.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274

27.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275

28.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결과 276

29.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277

30. 최근 3년간 예산 이용, 전용, 불용 현황 280

31.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 현황 281

32. 최근 3년간 기부내역 현황 282

33. 최근 3년간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283

34. 최근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률 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비율) 285

35. 2012년 ~ 2015년 상반기 현재 연도별 재무구조 변동 추이 286

36. 최근 3년간 비정규직 현황 287

37. 연구비 집행 관련 288

38. 연구비 집행 관련 법적조치 업무 매뉴얼 289

이원욱 위원 요구자료 290

1. 요청일자 : 2015. 08. 27 293

1. 최근 5년간(2011년~2015년6월까지) 이사회개최 현황 및 이사회 안건자료, 회의록 293

2. 최근 5년간(2011년~2015년6월까지)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제출 서류(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제출된 자료임) 299

3. 현 정부 들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 조치 보고서, 업무보고 자료 일체 302

전순옥 위원 요구자료 304

1. 요청일자 : 2015. 09. 03 307

1. 2013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직원들의 부패행위 등이 신고된 사례 및 위원회로부터 권고 받은 내역 및 항목별 조치내역, 미조치 항목과 사유 307

2. 2014년 이후 대통령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문서 수발신 대장 308

3. 2013년 이후 감사원 및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 결과 309

4. 2013년 이후 외부(자체)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처리 결과 311

5. 2014년 이후 사장(대표), 임원(감사포함) 신규 임용 현황(성명, 직책, 보수 월액, 주요경력) 315

6. 2013년 이후 임, 직원의 외부강의 관련 내규 및 현황(강의일자, 강의기관, 강의주제, 강의료) 316

7. 2013년 이후 장애인 고용율 현황 319

8.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비(클린카드) 사용 내역(엑셀파일 로데이터 제출) 320

9. 특채자 현황 및 사유(명단, 특채일, 사유, 직급, 직위, 업무분장) 321

10. 2012년 이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 현황 관련 322

11. 기부금 납부 및 사회공헌활동 관련 323

12. 광고홍보선전비 지출 관련 324

13. 연구용역 관련 325

14. 2013년 이후 각종 위원회(회의) 개최 현황, 참여 위원 인적사항, 월 고정급여, 회의참석수당, 회의록 326

15. 각 소속기관 해외출장 현황 327

16. 2011년 이후 정보공개 처리 현황 328

17. 2013년 이후 각 기관장, 임원별 유류비 집행 현황 329

18. 2012년 이후 각 기관별 기관장, 임원 현황 (성명, 직책, 주요업무, 성별, 주요이력) 330

전정희 위원 요구자료 332

1. 요청일자 : 2015. 08. 27 335

1. 최근 5년간 R&D 사업·과제에 대한 실적 및 감사현황, 적발현황, 조치사항 335

2. 박근혜 정부 들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요구 받은 자료 342

3. 최근 5년간 감사원,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343

4. 최근 5년간 R&D 수행 기관의 경찰·검찰 등 형사입건 통보 임직원 현황 353

5. 최근 5년간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및 평가 자료 354

6. 최근 5년간 폐지된 정책 및 사업, 대책 현황 355

7.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임직원 현황 356

8. 최근 5년간 이사회 개최현황(연도, 일자, 안건, 결과, 서면결의 여부) 357

9.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사본 362

10. 공공기관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준비 현황 363

11. 최근 5년간 감사원감사, 특정감사, 국정감사 등 모든 감사보고서 (처분요구서 및 집행전말서 포함) 364

12. 최근 5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행, 제재 등에 대한 내용 및 조치현황 365

13. 최근 5년간 R&D 연구 사업비 유용/횡령 등 사고 발생 및 조치 (환수 등) 현황(수사기관 적발, 자체 감사, 상급기관 감사 등 구분) 366

14. 최근 5년간 사고 유발 R&D 수행기관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한 조치 내역 일체 367

조경태 위원 요구자료 368

1. 요청일자 : 2015. 08. 27 371

1. 산업부 소관 R&D사업 예산 371

2. 산업부 소관 R&D사업비 유용 관련(최근 10개년) 373

추미애 위원 요구자료 376

1. 요청일자 : 2015. 08. 27 379

1. 산하 기관 및 법정 허가단체 현황 379

2. 기관 및 산하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 현황 380

3. 정책 공모(과제) 시상현황 및 사후 활용 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385

4.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최근 3년간) 386

5. 사회공헌 내역(최근 5년간) 387

6.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최근 3년간) 388

7.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최근 5년간) 389

8. 임직원 피고소 및 진정내역, 처리결과(최근 5년간) 390

9.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조치 내역(최근 5년간) 391

10.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 외부 단체와 기업에 대한 협찬/후원 내역(최근5년간) 392

11. 상위기관(부처, 총리실, 청와대 등) 기관평가 보고서 일체(최근 5년간) 393

12. 연구용역, 발간물 목록(최근 5년간) 394

13. 부조리 신고포상제도 운용 결과 및 부조리 신고 내역(최근 5년간) 395

14.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최근 5년간) 396

15. 기관 관련 국무회의 보고안건(최근 5년간) 397

16. 수당 지급 관련 398

17.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의거 감사원에 통보한 사항 및 자료 399

18. 최근 3년간 외부기관의 평가결과(청렴도평가 등) 및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모니터링 결과 400

19.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현황 401

김제남 위원 요구자료 402

1. 요청일자 : 2015. 07. 31 406

1. 2013~2015.8월까지 대통령(청와대), 국무총리(실),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조치내역 406

2. 2013~2015.8월까지 감사원, 총리실, 본부, 자체감사 및 기타 외부감사 결과 보고서 및 조치내역,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사본 407

3. 수사 및 감찰 관련 413

4. 포상 및 징계관련 414

5. 2014~2015.8월까지 체결한 계약현황 및 중간·결과보고서(연구용역, 기자재, 등 계약건 일체) 416

6. 2014~2015.8월까지 내·외부 수발신 및 생산문서 목록 일체 417

7. 2013~2015.8월까지 임직원 외부 강연 및 기고 현황 418

8. 2013~2015.8월까지 법률자문 내역(목록) 및 해당 건별 법률 자문서 사본 419

9. 2013~2015.8월까지 정부 각종 위원회(국민권익위 등)로부터 권고·시행·제재 및 조치현황, 자료요구 내역 420

10. 2013~2015.8월까지 퇴직자 내역 및 재취업 현황 421

11. 2013~2015.8월까지 연도별 임직원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22

12. 2013~2015.8월까지 연도별 법인카드 지출내역 및 특수활동비 사용현황 423

13. 2013~2015.8월까지 연도별 고문 및 자문위원 현황 424

14. 2013~2015.8월까지 연도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425

15. 2013~2015.8월까지 연도별 정보공개청구 목록 현황 426

16. 2013~2015.8월까지 시험성적서 위조 등 품질검사 조사내역 427

17. 2013~2015.8월까지 이사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428

18. 2014~2015.8월까지 부정당업자 등록현황, 해당 건의 특수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요약본이 아닌 녹취본) 429

19. 통상임금 관련하여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 430

2. 요청일자 : 2015. 08. 26 431

1. 2010년 이후 진행된 연구개발 사업의 다음의 목록: 연구과제명, 사업기간, 연구참여자, 1차년도 개별목표 내역/평가방식, 달성도, 2차년도 목표 내역/평가방식, 달성도...최종 목표내역/평가방식, 달성도 431

2. 연차별 목표달성 평가를 산업기술시험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에 대한 기관의 입장 및 근거가 되는 현황 및 통계 431

3. 2014년도 김제남 의원의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국산장비 관련, 회계기관 참여, 연구노트 등)에 대한 상세 진행 내역 432

4. 연구개발 사후 평가 항목으로 매출, 이익, 고용효과 등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한 기관의 입장 및 근거가 되는 현황 및 통계 433

5.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결과 중 국가R&D참여연구원 관리실태(2015.5.26.) 관련 평가원 관련 내용 및 대책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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