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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2
I. 주택시장 현황 및 평가 4
1. 주택시장 동향 4
2. 현 상황 평가 5
3. 주택시장 침체 영향 6
II. 향후 정책방향 7
III.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8
1. 주택 공급물량 조절 8
2.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을 통한 유효수요 창출 10
IV.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방안 15
1.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15
2. 렌트푸어 지원방안 : 목돈 안드는 전세 20
V.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 :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23
1.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 23
2. 행복주택 공급계획 25
3.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26
VI. 향후 추진계획 29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 32
보금자리주택 성과 점검과 주택정책 방향 70
1.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개요 71
2. 그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주택공급실적('09~'12) 74
3. 보금자리주택사업 추진성과 75
4.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견 75
5.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한 비판의견 76
6. 주요 비판의견에 대한 입장 76
7. 서민주택정책의 발전방향 77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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