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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득세 과표·세율 체계와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방안: 근로소득세제를 중심으로 3
I. 서론 4
II. 소득세 개관 4
1. 소득세 과세현황 4
2. 소득세의 과세체계 6
3. 세율구조 7
III. 과표구간과 세율구조 9
1. 실질세부담과 누진도변화 9
3. 과표구간의 수 12
4. 세율체계의 조정 14
5. 과표구간의 수준 17
III. 실질 세부담과 공제제도 21
1. 소득세 실질 세부담의 구조 21
2. 과도한 소득세 감면 규모 26
4. 소득공제의 방식 29
5. 소득공제 혜택의 귀착과 개선방안 34
2. 종합소득세율 체계 및 근로소득공제 개편시의 정책효과 분석 40
I. 시나리오 및 분석방법 42
II. 분석결과 44
1. 세수효과 44
2. 소득재분배 효과 46
3. 소득계층별 세부담 귀착 48
3. 근로소득공제 개편시 정책효과 분석 연구 52
I. 서론: 문제의 제기 54
II. 근로소득공제 57
1. 근로소득공제 변천 57
2. 기타 소득세 공제체계의 변천 59
3. 주요 선진국의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비교 63
III. 소득세 공제제도의 효과 평가 65
1.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65
2.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67
3. 소결 74
IV. 근로소득공제 제도 개편시 기대효과 분석 75
1. 분석 시나리오 75
2. 분석결과 77
3. 정책시사점 83
V. 결론 및 정책제언 85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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