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소득세 과표·세율 체계와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방안: 근로소득세제를 중심으로 3
I. 서론 4
II. 소득세 개관 4
1. 소득세 과세현황 4
2. 소득세의 과세체계 6
3. 세율구조 7
III. 과표구간과 세율구조 9
1. 실질세부담과 누진도변화 9
3. 과표구간의 수 12
4. 세율체계의 조정 14
5. 과표구간의 수준 17
III. 실질 세부담과 공제제도 21
1. 소득세 실질 세부담의 구조 21
2. 과도한 소득세 감면 규모 26
4. 소득공제의 방식 29
5. 소득공제 혜택의 귀착과 개선방안 34
2. 종합소득세율 체계 및 근로소득공제 개편시의 정책효과 분석 40
I. 시나리오 및 분석방법 42
II. 분석결과 44
1. 세수효과 44
2. 소득재분배 효과 46
3. 소득계층별 세부담 귀착 48
3. 근로소득공제 개편시 정책효과 분석 연구 52
I. 서론: 문제의 제기 54
II. 근로소득공제 57
1. 근로소득공제 변천 57
2. 기타 소득세 공제체계의 변천 59
3. 주요 선진국의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비교 63
III. 소득세 공제제도의 효과 평가 65
1.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65
2. 근로소득공제 제도의 효과 67
3. 소결 74
IV. 근로소득공제 제도 개편시 기대효과 분석 75
1. 분석 시나리오 75
2. 분석결과 77
3. 정책시사점 83
V. 결론 및 정책제언 85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87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