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7

제1장 총괄 및 성과관리제도 평가 38

Ⅰ.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개요 39

1. 개관 39

가. 평가배경 및 목적 39

나. 보고서의 구성 40

2. 주요 내용 42

가.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결과 42

(1)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42

(2)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43

(3)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44

(4)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 45

(5)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46

나. 부처별 성과관리 현황 47

(1) 재정사업목표관리제도 성과달성 현황 47

(2)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50

다. 부처별 성과관리 현황 평가결과 51

(1) 성과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부족 51

(2) 정부 내 성과평가의 일관성 부족 53

(3) 정부 성과평가와 외부 평가결과 간 괴리 54

(4) 성과평가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56

라.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결과 57

Ⅱ. 성과관리제도 현황 및 평가 59

1.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 평가 59

가.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 개요 59

나. 2016년 정부 성과계획 현황 64

(1) 총괄 및 부처별 현황 64

(2) 재정사업성과관리대상 사업예산 비율 현황 66

다.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67

(1) 성과정보의 신뢰성 제고 필요 67

(2) 재정성과목표체계의 고도화 및 재정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필요 78

라.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84

(1) 부처의 자율성ㆍ책임성 제고 필요 84

(2) 성과정보 환류방식 개선 필요 88

(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필요 92

마.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94

바. 요약 및 결론 98

2.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 100

가. 개념 및 현황 100

(1)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의 개념 100

(2)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 현황 101

나. 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09

(1) 기금사업 특성을 반영한 지표 설정 및 세부사업 단위의 평가 강화 필요 109

(2) 기금존치평가의 중기가용자산 평가 개선과제 115

(3) 자산운용평가의 목표수익률 평가 강화 및 성과부진 원인 분석 실시 검토 117

3.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121

가. 국고보조금 121

(1) 국고보조금의 개념 121

(2) 국고보조금의 규모 122

(3) 보조금법 개정안 124

나.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125

(1) 도입 배경 125

(2) 운용평가 개요 126

(3) 운용평가 판정결과 현황 130

다. 문제점 및 개선과제 132

(1) 평가결과와 예산편성의 연계 필요 132

(2) 평가대상 사업 선정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 138

(3) 판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 141

라. 결론 145

제2장 부처별 성과관리 현황 및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148

I. 미래창조과학부 149

1. 2016년도 성과계획 개요 149

2.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과관리 현황 평가 153

가. 성과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치 사업 153

나. 정부 내 성과평가의 일관성 부족: 방사선기술개발 사업 155

다. 평가체계의 문제 157

(1) 국가R&D사업의 중간평가-특정평가 간 연계 부족 158

(2) 국가R&D사업의 특정평가범위 확대 필요 160

(3) 성과목표관리제도-국가R&D 표준 성과지표 간 괴리 162

3.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165

가. 총평 165

나. 성과계획 평가 165

(1) 방송통신산업원천기술개발: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165

(2) 연구개발특구육성: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168

(3)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성과부진에 대한 심층평가 필요 171

(4)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사업개선 필요 173

II. 교육부 181

1. 2016년도 성과계획 개요 181

2. 교육부의 성과관리 현황 평가: 성과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184

3. 교육부의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186

가. 총평 186

나. 성과계획 평가 187

(1)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성과관리대상 포함 필요 187

(2)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190

(3)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191

(4)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신규 성과지표 추가 필요 192

(5) 생활안정자금대여: 신규 성과지표 추가 필요 195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신규 성과지표 추가 필요 196

III. 문화체육관광부 199

1. 2016년도 성과계획 개요 199

2. 문화체육관광부의 성과관리 현황 평가 202

가. 성과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의료관광육성 사업 202

나. 정부 내 성과평가의 일관성 부족 203

(1) 국내관광육성지원 사업: 평가항목에 적합한 기준과 근거 적용 203

(2) 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 실집행률 검토 시 당해 연도 개선노력 반영 필요 206

다. 외부 평가결과와의 괴리 208

(1)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사업: 국회 감액 취지에 반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 집행 209

(2)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추진과정 평가의 적합한 기준마련의 필요성 210

(3)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 사업수요 예측가능성 제고 212

라. 평가체계의 문제 213

(1)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항목에 대한 일관적인 평가기준 적용 필요 213

(2) 기금운용평가 및 재정사업자율평가: 성과관리 간 중복의 문제 214

마. 기타 개선 필요사항 215

(1) 고객만족도 중심의 성과관리의 문제 215

(2) 만족도 측정척도와 해석의 문제 216

3.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219

가. 총평 219

나. 성과계획서 평가 220

(1)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프로그램: 프로그램목표-단위사업간 연계 미흡 220

(2)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비 사업: 재정사업의 성격이 강하나 성과관리대상에서 배제 222

(3) 문화정책지원 사업: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223

(4)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225

(5) 스포츠과학 지원 사업: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227

(6) 도서관정보ㆍ정책 체계 활성화 사업: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228

(7)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230

(8) 공연예술 및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사업: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232

(9) 박물관 정책 활성화 사업: 성과지표 설정 수준 부적정 233

(10)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사업: 성과지표 산출근거의 타당성 부족 235

(11) 관광상품육성지원 사업: 성과지표 산출근거의 타당성 부족 237

IV. 국방부 239

1. 2016년도 성과계획 개요 239

2. 국방부의 성과관리 현황 평가: 외부평가결과와의 괴리 241

가. 장병복무적응지원사업: 그린캠프 운영 개선 필요 241

나. 물자획득 사업: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243

3. 국방부의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245

가. 총평 245

나. 성과계획 평가 246

(1) 장비획득 사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246

(2) 군의무 사업: 신규 성과지표 설정 필요 247

(3) 피복비 사업: 성과지표 산출근거의 타당성 부족 및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249

(4) 급식비 사업: 신규 성과지표 설정 필요 250

(5) 전직지원 사업: 신규 성과지표 설정 필요 252

(6) 군인적자원개발교육사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253

V. 방위사업청 256

1. 2016년도 성과계획 개요 256

2. 방위사업청의 성과관리 현황 평가: 외부평가와의 괴리 258

3. 방위사업청의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260

가. 총평 260

나. 성과계획 평가 261

(1) 방위산업진흥사업: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261

(2) 국방기술개발사업 및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263

(3) 기갑사업 등: 개별적 성과관리 필요 265

VI. 농림축산식품부 267

1. 2016년도 성과계획 개요 267

2. 농림축산식품부의 성과관리 현황 평가 270

가. 성과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외식산업 육성 사업 270

나. 정부 내 성과평가의 일관성 부족: 농업ㆍ농촌교육훈련지원 사업 272

3.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273

가. 총평 273

나. 성과계획 평가 274

(1) 친환경농업직불사업: 성과목표치의 타당성 부족 274

(2)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성과목표치의 타당성 부족 277

(3)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280

(4)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283

(5) 농업재해보험사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285

(6)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287

(7) 식품산업육성사업(농특): 성과목표치의 적정성 부족 289

(8)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사업: 성과관리 미흡 및 실적치 누락 292

VII. 해양수산부 296

1. 2016년도 성과계획 개요 296

2. 해양수산부의 성과관리 현황 평가 298

가. 성과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298

(1) 수산어촌알리기 사업: 성과미흡 및 성과지표 부적정 298

(2)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 성과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300

나. 외부 평가결과와의 괴리: 연안정비사업 304

3. 해양수산부의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308

가. 총평 308

나. 성과계획 평가 308

(1) 수산물유통자금지원 사업: 성과목표 308

(2) 수협경영정상화 사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310

(3) 해양정책 및 문화기반조성 사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312

(4) 어업경영자금 사업: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314

VIII. 산업통상자원부 316

1. 2016년도 성과계획 개요 316

2. 산업통상자원부의 성과관리 현황 평가 320

가. 성과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지역산업거점기관 구축사업 320

나. 정부 내 성과평가의 일관성 부족: 무역인력양성사업 323

다. 외부 평가결과와의 괴리: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325

라. 기타 개선 필요사항 327

(1) 성과관리 비대상 단위사업의 관리 327

(2) 계속사업의 누적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연속성 유지 필요 330

3.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332

가. 총평 332

나. 성과계획 평가 333

(1) 전략목표 II의 성과목표 간 연계 미흡 333

(2) 석탄수급안정사업: 성과목표 상향조정 필요 335

(3) 산업융합진흥사업: 성과지표의 연속성 부족 336

(4) 대체물질기술개발사업: 성과지표의 연속성 부족 338

(5)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성과지표의 연속성 부족 339

(6) 기후변화협약대응사업: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341

IX. 중소기업청 343

1. 2016년도 성과계획 개요 343

2. 중소기업청의 성과관리 현황 평가: 성과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346

3. 중소기업청의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350

가. 총평 350

나. 성과계획 평가 350

(1) 창업기업지원융자 사업: 재정사업-조세지출 간 연계 미흡 350

(2)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프로그램: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352

(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 신규 성과지표 설정 필요 354

(4) 중견기업육성 프로그램: 성과지표 산출근거의 타당성 부족 356

(5)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프로그램: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미흡 358

(6)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 신규 성과지표 설정 필요 360

(7) 벤처성장인프라지원 사업: 성과지표 대표성 부족 362

X. 보건복지부 365

1. 2016년도 성과계획 개요 365

2. 보건복지부의 성과관리 현황 평가 368

가. 성과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368

(1)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 편성의 적절성 제고 필 368

(2)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 행사성 예산 감축 검토 필요 372

나. 정부 내 성과평가의 일관성 부족: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사업 373

다. 외부 평가결과와의 괴리 375

(1)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모니터링체계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필요 376

(2)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 377

3.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379

가. 총평 379

나. 성과계획 평가 380

(1) 보건의료서비스지원 프로그램: 성과목표 간 연계 미흡 380

(2) 절주사업: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383

(3) 장애인소득보장 사업: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384

(4) 노인복지지원 사업: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385

(5) 지방대병원 특화 육성 사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387

(6)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사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388

(7)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 성과지표 산출근거의 타당성 부족 390

(8) 저출산대응인구정책 사업: 성과지표 산출근거의 타당성 부족 392

XI. 환경부 395

1. 2016년도 성과계획 개요 395

2. 환경부의 성과관리 현황 평가: 외부 평가결과와의 괴리 398

3. 환경부의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403

가. 총평 403

나. 성과계획 평가 405

(1) 환경보건정책 추진 사업: R&D 사업을 별개 사업으로 미구분 405

(2) 동일한 실적을 측정하는 성과지표간의 측정산식 및 유형 구분 불일치 406

(3) 수질개선기반구축 사업: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결과지향성 부족 409

(4) 환경보건정책 추진 사업: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연속성 및 대표성 부족 412

XII. 고용노동부 415

1. 2016년도 성과계획 개요 415

2. 고용노동부의 성과관리 현황 평가 418

가. 성과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 부족: 청년취업진로지도사업 418

나. 외부 평가결과와의 괴리 420

(1) 모성보호육아지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420

(2)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422

3.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424

가. 총평 424

나. 성과계획 평가 424

(1) 고용정책 프로그램: 성과목표 간 연계 미흡 424

(2) 고용창출지원사업: 신규 성과지표 설정 필요 427

(3)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429

(4)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사업: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430

(5)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432

(6)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433

XIII. 국토교통부 436

1. 2016년도 성과계획 개요 436

2.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성과계획 평가 440

가. 총평 440

나. 성과계획 평가 440

(1) 지적관리 사업: 성과관리 대상 포함 필요 440

(2) 국토정책 종합연구 사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445

(3) 대중교통지원 사업: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446

(4)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450

(5) 지하수관리 사업: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452

(6) 국가하천정비지원 사업: 신규 성과지표 설정 필요 453

(7) 치수연구개발 사업: 신규 성과지표 설정 필요 454

(8) 인천국제공항 운영지원: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456

판권기 459

Ⅰ.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개요 40

[표 1] 평가대상 부처 및 제도 40

[표 2] 보고서의 구성 41

[표 3]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42

[표 4]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43

[표 5]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44

[표 6]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45

[표 7]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46

[표 8] 부처별 프로그램목표(구 성과목표)별 성과달성도 현황 47

[표 9] 부처별 단위사업 성과달성도 현황 49

[표 10] 2013~2014 부처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50

[표 11] 성과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부족 사례 52

[표 12] 정부 내 성과평가의 일관성이 부족한 사례 53

[표 13] 정부 성과평가 결과와 외부 평가결과 간 괴리 54

[표 14] 국회 감액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경우 55

[표 15] 성과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사례 56

[표 16] 2016년도 성과계획의 문제 유형 58

1.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 평가 62

[표 1]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상의 성과관리 관련 규정 62

[표 2] 2016년도 성과목표 관리체계 65

[표 3] 분야별 단위사업과 성과지표 현황 66

[표 4] 연도별 총지출 대비 관리과제(단위사업) 총액 비율 67

[표 5] 2016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대표성 부족 사례 68

[표 6] 프로그램목표(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유형 현황 71

[표 7] 관리과제(단위사업)의 성과지표 유형 현황 72

[표 8] 201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 부족 73

[표 9]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절한 경우(예시) 75

[표 10]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사례 76

[표 11] 성과지표 측정 방법이나 산식 등의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77

[표 12]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체계 79

[표 13] 단위사업의 성과지표 성격 구분 사례 81

[표 14]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 성격 구분 사례 83

[표 15] 부처 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 조정 결과 85

[표 16]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현황 87

[표 17] 최근 3년간 미흡 이하 사업의 예산안 연계 현황 89

[표 18] 미흡등급 이하 사업의 환류계획 현황 91

[표 19] 미흡등급 이하 사업의 예산안 반영액 92

[표 20] 심층평가 수행 사업(군) 현황 95

[표 21] 심층평가 결과 연도별ㆍ부처별 후속조치 현황(이행점검 결과) 97

2.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 102

[표 1] 최근 3년간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 결과 요약 102

[표 2] 최근 3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 사업의 매우 미흡 판정 이유 103

[표 3] 2013년도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 결과 요약 104

[표 4] 2014년도 기금운용평가(자산운용) 결과 요약 105

[표 5] 2013년 기금존치평가 결과 요약 106

[표 6] 존치평가 조치결과 개정내용 107

[표 7] 2015 기금존치평가 결과 요약 108

[표 8] 기금존치평가 결과 폐지권고 4개 사업의 2016예산안 현황 108

[표 9] 고용노동부의 2015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총괄표 109

[표 10]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2014년도 기금운용평가(사업운영) 결과 총괄표 111

[표 11] 기금존치평가 기준 중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기준 111

[표 12] 2014년 기금별 중장기자산의 목표수익률 및 산정방식 117

[표 13] 기금 유형별 2010~2014년 중장기자산 평균 초과수익률 119

[표 14] 자산 수익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자산운용평가의 지표 120

3.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122

[표 1]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차이점 122

[표 2] 연도별 총지출 및 국고보조금 현황 122

[표 3] 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내 주요 세부사업 예산추이 123

[표 4] 정부가 제출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24

[표 5]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절차(2014) 129

[표 6]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2012~2013) 130

[표 7]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2014) 131

[표 8]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최종판정결과 131

[표 9]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판정결과별 국고보조금 감축규모 132

[표 10] 2014년 운용평가결과 통폐합 판정을 받았으나, 통폐합되지 않은 사업 133

[표 11] 2014년 운용평가결과 즉시 폐지 판정을 받았으나, 폐지되지 않은 사업 133

[표 12] 2014년 운용평가결과 감축판정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134

[표 13] 2014년 종료예정 사업 평가 사례(경상보조사업) 139

[표 14] 2014년 종료예정 사업 평가 사례(자본보조사업) 140

[표 15] 2015년 종료예정 사업 평가 사례 141

[표 16]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판정결과 분류 142

[표 17] 동일한 취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판정결과가 다르게 나온 사업 143

[표 18] 동일한 사업이나 2014년도 및 2015년도 판정결과가 다르게 나온 사업 144

I. 미래창조과학부 152

[표 1] 미래창조과학부의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152

[표 2]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치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53

[표 3]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치 사업의 예산 세부내역 154

[표 4] 막스플랑크한국연구소설치 사업 평가결과 요약 155

[표 5] 방사선기술개발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55

[표 6] 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내 평가 현황 157

[표 7]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 선정기준 159

[표 8] 기술사업화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60

[표 9] 2014년, 2015년 국가R&D사업 특정평가(사업군 평가) 대상 사업 현황 161

[표 10] 성과목표관리 체계 162

[표 11] 국가R&D사업의 성과분야 및 주요 성과지표 163

[표 12] 성과목표관리제도와 국가R&D표준성과지표 간 비교 164

[표 13] 방송통신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66

[표 14] 방송통신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166

[표 15] 중ㆍ장기 산업기술개발 유형의 성과목표ㆍ지표 설정 예시 167

[표 16] 연구개발특구육성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68

[표 17] 연구개발특구육성(R&D)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169

[표 18] 지역연구개발 유형의 성과목표ㆍ지표 설정 예시 170

[표 19] 단기산업기술개발 유형의 성과목표ㆍ지표 설정 예시 171

[표 20]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72

[표 21]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사업 평가결과 요약 173

[표 22]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74

[표 23] 공공연구기관(대학ㆍ출연연)의 기술이전 성과 174

[표 24] 공공연구기관(대학ㆍ출연연)의 기술료 수입 175

[표 25] 공공연구기관 TLO 지원사업 현황 175

[표 26] 2015년 공공연구기관 TLO 지원 사업 현황 179

[표 27] 2016년 공공연구기관 TLO 지원 사업 현황 179

II. 교육부 183

[표 1] 교육부의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183

[표 2]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84

[표 3]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사업 평가결과 요약 185

[표 4] 목표 및 과제현황 186

[표 5]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187

[표 6] 2016년 특별교부금 예산안 188

[표 7]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90

[표 8]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 성과지표 현황 190

[표 9]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사업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91

[표 10] 국립대학 교육기반조성 사업 성과지표 현황 192

[표 1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93

[표 12] 맞춤형 국가장학금사업 성과지표 현황 194

[표 13]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의 종전 성과지표 194

[표 14] 생활안정자금대여 사업 2016년도 계획안 현황 195

[표 15] 생활안정자금 대여사업 성과지표 현황 195

[표 16]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사업 2016년도 예산안 현황 196

[표 17]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사업 성과지표 현황 196

[표 1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예산 집행 현황 197

[표 1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인원 현황 198

III. 문화체육관광부 201

[표 1]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201

[표 2] 의료관광육성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202

[표 3] 의료관광육성 사업 평가결과 요약 203

[표 4] 국내관광육성지원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204

[표 5] 국내관광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내 평가현황 206

[표 6] 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206

[표 7] 생활체육시설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내 평가현황 207

[표 8]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208

[표 9] 관광산업 융자지원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209

[표 10] 관광사업체 융자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내외부 평가 210

[표 11]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10

[표 12]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내외부 평가 211

[표 13]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212

[표 14]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내외부 평가 213

[표 15] 2014년도 기금운용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비교 215

[표 16] 척도변화에 따른 성과지표 변경과 실적 218

[표 17] 목표 및 과제현황 219

[표 18]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220

[표 19]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체계 221

[표 20] 인문정신문화진흥 및 문화기반 육성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체계 221

[표 21]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비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222

[표 22] 문화정책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23

[표 23] 문화정책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24

[표 24]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25

[표 25]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26

[표 26] 스포츠과학 지원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227

[표 27] 스포츠과학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28

[표 28] 도서관정보ㆍ정책 체계 활성화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29

[표 29] 도서관정보ㆍ정책 체계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29

[표 30]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230

[표 31] 도서관정보ㆍ정책 체계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31

[표 32] 공연예술 및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232

[표 33] 공연예술 및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33

[표 34] 박물관 정책 활성화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34

[표 35] 박물관 정책 활성화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34

[표 36]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35

[표 37]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36

[표 38] 관광상품육성지원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237

[표 39] 관광상품육성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38

IV. 국방부 241

[표 1] 국방부의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241

[표 2] 장병복무적응지원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42

[표 3] 장병복무적응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내외부 평가 243

[표 4] 물자획득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43

[표 5] 물자획득 관련 '물자 확보율' 달성 현황 243

[표 6] 물자획득 사업 성과지표 현황 244

[표 7] 물자획득 사업에 대한 정부 내외부 평가 245

[표 8] 2016년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245

[표 9] 장비획득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46

[표 10] 장비획득 사업의 성과지표 247

[표 11] 군의무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48

[표 12] 군의무 사업의 성과지표 248

[표 13] 피복비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49

[표 14] 피복비 사업의 성과지표 249

[표 15] 피복류 개선 만족도 설문서(예시) 250

[표 16] 급식비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51

[표 17] 급식비 사업의 성과지표 251

[표 18] 전직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52

[표 19] 전직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252

[표 20] 군인적자원개발교육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53

[표 21] 군인적자원개발교육 사업의 성과지표 254

[표 22] 국외군사교육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55

V. 방위사업청 258

[표 1] 방위사업청의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258

[표 2] 기동전력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59

[표 3] 기동전력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259

[표 4] 기동전력사업에 대한 평가 비교 260

[표 5] 2016년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260

[표 6] 방위산업진흥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61

[표 7] 방위산업진흥사업의 성과지표 262

[표 8] 국방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63

[표 9] 국방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 263

[표 10]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64

[표 11]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264

[표 12] 총사업비 변동률 성과지표 관련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65

[표 13] 총사업비 변동률 성과지표 실적 미달인 사업 현황 266

VI. 농림축산식품부 270

[표 1]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270

[표 2] 외식산업 육성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71

[표 3] 농업경영체교육훈련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72

[표 4] 후계농업인경영육성에 대한 정부 내 평가 현황 273

[표 5]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74

[표 6]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성과달성도 275

[표 7]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현황 276

[표 8] 친환경농업직불사업 결산 현황 276

[표 9]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77

[표 10] 「광역ㆍ지구조성 친환경농업단지 내 친환경인증면적 비율」 성과 달성도 278

[표 11] 광역단지ㆍ지구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279

[표 12] 2013년ㆍ2014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실집행 현황 279

[표 13]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80

[표 14]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성과달성 현황 281

[표 15] 연도별 조사료 증산계획 주요 목표 281

[표 16] 연도별 조사료 재배면적 및 자급률 281

[표 17]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실 집행 내역 282

[표 18]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83

[표 19]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성과달성 현황 284

[표 20] 최근 5년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실집행실적 284

[표 21] 농업재해보험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85

[표 22] 농업재해보험 성과달성 현황 286

[표 23]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286

[표 24] 농업재해보험사업 최근 3년 집행 내역 287

[표 25] 2016년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예산안 내역 287

[표 26]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결산 추이 288

[표 2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최근 3년간 성과달성 현황 289

[표 28] 식품산업육성사업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89

[표 29]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의 성과달성 현황 290

[표 30] 국가식품클러스터 당초 계획 대비 추진실적 291

[표 31]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2014년 결산 현황 및 2016년 예산안 292

[표 32] 민간육종연구단지조성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93

[표 33] 민간육종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성과달성 현황 293

[표 34]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집행 현황 294

VII. 해양수산부 298

[표 1] 해양수산부의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298

[표 2] 수산어촌살리기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299

[표 3] 수산어촌살리기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00

[표 4] 수산어촌살리기 사업 평가결과 요약 300

[표 5]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01

[표 6] 2015년 기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02

[표 7] 2016년 기준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03

[표 8] 해양수산생명공학기술개발 사업 평가결과 요약 304

[표 9] 연안정비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04

[표 10] 최근 4년간 연안정비사업 결산 현황 305

[표 11] 2014년 회계연도 연안정비사업 결산 세부내역 306

[표 12] 연안정비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07

[표 13]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성과계획 및 정부외부 평가 307

[표 14] 수산물유통자금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09

[표 15] 수산물유통자금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09

[표 16] 수협경영정상화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10

[표 17] 수협경영정상화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10

[표 18] 2014년도 수협감사결과 징계사유 및 해당 징계인원 312

[표 19] 해양정책 및 문화기반조성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12

[표 20] 해양정책 및 문화기반조성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13

[표 21] 어업경영자금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14

[표 22] 어업경영자금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15

[표 23] 어업경영자금 사업에 대한 정부 내 평가현황 및 2016년도 성과계획 315

VIII. 산업통상자원부 320

[표 1]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320

[표 2] 프로그램목표 III-1 지역경쟁력강화 부문 성과관리 체계 321

[표 3]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예산 내역 321

[표 4] 미달성된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현황 322

[표 5] 무역인력양성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24

[표 6] 무역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정부 내 평가현황 325

[표 7]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세부사업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326

[표 8] 산업통상자원부의 성과관리대상/비대상 단위사업 예산 현황 328

[표 9]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된 재정사업 329

[표 10] 지역특성화산업육성사업 결산내역 329

[표 11]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 4차 변경사항 331

[표 12] 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332

[표 13] 전략목표 II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33

[표 14] 프로그램 II-1과 II-2, II-3의 성과관리 체계 334

[표 15] 녹색인증활성화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34

[표 16] 산업기술진흥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체계 335

[표 17] 석탄수급안정사업의 예산내역 335

[표 18] 석탄수급안정사업의 성과지표별 목표치 336

[표 19] 산업융합진흥사업의 예산내역 337

[표 20] 산업융합진흥사업의 성과지표별 목표치 337

[표 21] 대체물질기술개발사업의 예산내역 338

[표 22] 대체물질기술개발사업의 성과지표별 목표치 338

[표 23]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예산내역 339

[표 24]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의 성과지표별 목표치 340

[표 25] 기후변화대응사업의 예산내역 341

[표 26] 기후변화대응사업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342

IX. 중소기업청 345

[표 1] 중소기업청의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345

[표 2] 창업성장기술개발(R&D)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46

[표 3] 창업성장 R&D 단계별 성과평가모델 347

[표 4] 창업성장기술개발(R&D) 사업 348

[표 5] 단위사업 '기술개발지원' 사업 성과지표 현황 348

[표 6] 단위사업 '기술개발지원'의 관련 예산사업 현황 349

[표 7] 단위사업 창업기업지원융자 예산내역 351

[표 8] 창업 중소ㆍ벤처기업 조세지출 실적 내역 351

[표 9] 2014년 창업기업자금지원(융자) 사업 업력별 지원현황 352

[표 1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52

[표 11]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프로그램 성과지표 현황 353

[표 12] 기업군별 매출액증가율(전년대비 매출액증가율) 354

[표 13]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54

[표 14]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 성과지표 현황 355

[표 15] 중견기업육성 프로그램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56

[표 16] 중견기업육성 프로그램 성과지표 현황 356

[표 17] 월드클래스300기업의 매출액증가율과 전년도 경제성장률 차이 357

[표 18]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프로그램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58

[표 19] 중소기업수출촉진지원 프로그램 성과지표 현황 359

[표 20] 중소ㆍ중견기업의 규모별 수출 현황 359

[표 21]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 360

[표 22] 단위사업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61

[표 23] 단위사업 소상공인지원융자사업 성과지표 현황 361

[표 24] 업종별 창업기업의 생존율(2011년 기준) 362

[표 25] 단위사업 벤처성장인프라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63

[표 26] 단위사업 벤처성장인프라지원 성과지표 현황 363

X. 보건복지부 368

[표 1]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368

[표 2] 단위사업 '어린이집 기능보강'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69

[표 3] 단위사업 '어린이집 기능보강'의 평가결과 요약 370

[표 4] 2012~2016년 단위사업 '어린이집 기능보강'의 실집행 및 예산(안) 내역 370

[표 5]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72

[표 6]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의 평가결과 요약 373

[표 7]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74

[표 8]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내 평가결과 요약 375

[표 9]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76

[표 10]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내외부 평가결과 요약 377

[표 11]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77

[표 12]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내외부 평가결과 요약 378

[표 13] 목표 및 과제현황 379

[표 14]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380

[표 15] 보건의료서비스지원 프로그램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81

[표 16] 보건의료서비스지원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체계 382

[표 17] 절주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83

[표 18] 절주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84

[표 19] 장애인소득보장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84

[표 20] 장애인소득보장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85

[표 21] 노인복지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86

[표 22] 노인복지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86

[표 23] 지방대병원 특화 육성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87

[표 24] 지방대병원 특화 육성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88

[표 25]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89

[표 26]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90

[표 27]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91

[표 28] 장애인일자리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91

[표 29] 저출산대응인구정책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92

[표 30] 저출산대응인구정책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393

XI. 환경부 397

[표 1] 환경부의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397

[표 2] 환경기술개발(환특)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399

[표 3]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400

[표 4] 목표 및 과제현황 403

[표 5] 단위사업별 성과지표 현황 404

[표 6] 환경보건정책 추진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06

[표 7] 환경기술개발 사업의 매출액 및 논문실적 관련 성과지표 407

[표 8] 수질개선기반구축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09

[표 9] 수질개선기반구축(Ⅳ-1-일반재정(5)) 사업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409

[표 10] 조사 대상 하천 및 주요 사업 내용 410

[표 11] 생태하천복원사업 전후의 수질 변화 411

[표 12] 생태하천복원사업 전후의 생태계 변화 411

[표 13] 환경보건정책 추진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12

[표 14] 환경보건정책 추진(Ⅰ-1-일반재정(7)) 사업의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413

XII. 고용노동부 417

[표 1] 고용노동부의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417

[표 2] 청년취업진로지도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418

[표 3] 청년취업진로지도사업 예산안 편성근거 419

[표 4] 청년취업진로지도사업 평가결과 요약 420

[표 5]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421

[표 6]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집행 현황 421

[표 7]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내외부 평가 422

[표 8]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422

[표 9]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사업에 대한 정부 내외부 평가 423

[표 10] 고용정책 프로그램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25

[표 11] 실업급여사업 결산액 추이: 2005~2015년 426

[표 12] 고용창출지원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427

[표 13]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27

[표 14] 내역사업 현황 428

[표 15] 2015년도 정규직전환지원 사업 집행 현황 428

[표 16]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29

[표 17]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29

[표 18]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430

[표 19]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31

[표 20]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의 2016년도 계획안 현황 432

[표 21]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32

[표 22]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34

[표 23]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34

[표 24] 2016년도 사업운영 개요 435

XIII. 국토교통부 439

[표 1]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계획 439

[표 2] 지적관리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40

[표 3]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관련 민원 현황 441

[표 4]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법원측량감정 시행(요청) 건수 441

[표 5]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45

[표 6]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45

[표 7] 대중교통지원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46

[표 8] 대중교통지원(경제)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47

[표 9] 대중교통지원(생활)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47

[표 10] 2014년도 결산 현황 448

[표 11] 특정지역도로건설지원 사업 내용 449

[표 12]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50

[표 13]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50

[표 14] 지하수관리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52

[표 15] 지하수관리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52

[표 16] 국가하천정비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53

[표 17] 국가하천정비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53

[표 18] 치수연구개발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54

[표 19] 치수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55

[표 20] 2016년도 예산안의 건설분야별 '건설비' 및 '기본조사 및 설계비' 현황 456

[표 21] 인천국제공항 운영지원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 현황 457

[표 22] 인천국제공항 운영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현황 457

1.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 평가 60

[그림 1] 성과관리체계 60

[그림 2]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61

[그림 3]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 기본구조 64

2. 기금운용평가 및 기금존치평가 113

[그림 1]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2015) 113

[그림 2]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안 114

3.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127

[그림 1]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2012~2014) 127

[그림 2]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기준 및 평가지표(2015) 128

I. 미래창조과학부 150

[그림 1] 미래창조과학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150

[그림 2] 국가R&D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158

[그림 3] 주요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의 인력 현황 176

II. 교육부 182

[그림 1] 교육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182

III. 문화체육관광부 200

[그림 1]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200

IV. 국방부 240

[그림 1] 국방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240

V. 방위사업청 257

[그림 1] 방위사업청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257

VI. 농림축산식품부 268

[그림 1]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268

VII. 해양수산부 297

[그림 1] 해양수산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297

VIII. 산업통상자원부 317

[그림 1] 산업통상자원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317

IX. 중소기업청 344

[그림 1] 중소기업청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344

[그림 2]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확대ㆍ개편 이력 347

[그림 3]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추이 358

X. 보건복지부 366

[그림 1] 보건복지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366

XI. 환경부 396

[그림 1] 환경부의 2016년도 성과계획 목표체계 396

XII. 고용노동부 416

[그림 1] 고용노동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416

XIII. 국토교통부 437

[그림 1] 국토교통부 성과계획 목표체계도 437

[그림 2] 수자원부문 사업의 비용 구성도 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