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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337회 국회(정기회))국정감사 요구자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5 / 해양수산부 인기도
발행사항
세종 : 해양수산부, 2015.9
청구기호
A 328.510765 -15-30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형태사항
5책 : 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548062
주기사항
국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3

안효대 위원 5

1. '14년도 국감, 상임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결과 9

2. 2014~2015년 현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9

3. 2014~15년 현재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49

4. 2014, 2015년 사업예산 및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95

5. 2015년 신규사업 96

6.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 사본, 회의자료 등 98

7. 14년~15년 현재까지 부정적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 102

8.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TF, 단, 탐 등 명칭 불문) 운영 현황(2013~현재) 104

9. 13년~15년 현재까지 법률자문 내역 106

10. 2014~2015 민원접수 및 조치결과 206

11. 2014.1월부터 현재까지 조사 의뢰한 연구용역, 현황조사, 실태조사, 여론조사 보고서 주제목록 등 207

12. 해수부에서 등록 허가한 업체 현황 및 관련 규정 211

13. 해수부에서 발주한 사업 현황 212

14.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포상금 제도 219

15. 2014.10~2015.7월말까지 장관, 차관이 결재한 문서 목록 221

16. 14년 10월~15년 7윌말 현재까지 정부의 각종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등을 받은 현황 222

17. 폐기물 해양배출금지 관련 현황 223

18. 최근 3년간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내역 240

19.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 247

20. 법적 근거 미비사업으로 국회 및 각종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업내역과 현재 집행률 271

21. 동시조합장선거 지원액 272

22. 한중EEZ 관련 273

23. 최근 발표한 바다사막화 자료 276

24. 2014년 기준 국내 수산물 소비량 1-5위까지 281

25. 2013년 7월 발표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 계획 및 추진현황, 향후추진방향, 성과분석자료 일체, 연도별 예산배정(계획, 실제 배정) 및 사용결과 내역 284

26. 최근 3년간 구상권 청구내역 287

27. 2013~2015년 현재까지 대외비, 비공개 문서 목록 288

경대수 위원 289

1. '14년도 국감, 상임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결과 293

2. 2013년, 2014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294

3. 2013년 이후 예산 전·이·불용 세부내역 및 사유 500

4. 2015년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 502

5. 2013~2015 여성 및 장애인 고용비율 508

6. 2012년 이후 신규사업 현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510

7. 최근 3년간 유형별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임직원 적발 및 징계현황(성명(김○○), 직급·직위, 소속, 날짜, 징계사유, 징계유형 등 포함) 517

8.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민원내용 및 조치결과 포함) 518

9.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519

10. 국외 출장 관련 614

11. 재해대책(11~13년 피해현황 및 지원 현황) 645

12. 부처 사업추진 관련 외부 자문위원 회의 목록 647

13. 2011년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집행한 지자체 보조금, 공공기관 출연금, 민간보조금 내역 648

14. 최근 3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및 대책 737

15. 어민소득 감소 및 양극화에 대한 대처방안 738

16. 독도해역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대처방안 739

17. 최근 3년간 어선사고 현황 및 대책 740

18. 항만하역 산업재해 현황 및 안전교육 실적 742

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748

김종태 위원 750

1. 감사원 감사결과 754

2.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범죄 및 망실·훼손 등과 관련해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현황 754

3. 자체 감사결과 764

4. 최근 3년 문제 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1008

5-1.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1013

5-2.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1015

6. 징계현황 1018

7. 부처(기관) 근무자의 범죄수사 개시통보 현황(이름, 사유, 직위 등) 및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사본(원본대조필) 1023

8. 최근 3년간 외부 연구용역 현황 1024

9. 용역 예산 현황 1034

10. 용역 예산 분기별 집행 현황 1034

안상수 위원 1036

1. 인천중구 연안/항운아파트 관련 1040

2. 최근까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추진 방안 대책회의(전체분) 1043

3. 지난 3년간 산하기관-해수부간 문서 수발신 목록 1048

4. '14년부터 최근까지 직원 징계 현황 1049

5. 최근 마리나항만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1053

6. '14년~최근까지 크루즈선박의 접안시설 현황 및 기항실적(기항지별) 1056

7. 크루즈 전문 교육과정 및 학과 현황(해외 교육기관 실태 비교) 1056

8. 최근 귀어·귀촌 활성화 방안 및 추진 사업현황(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포함) 1060

9. 어촌 6차산업화 추진방향, 시범마을의 사업현황 및 운영실태 1061

10. 어촌 6차산업화 시범마을에 대한 2014년~최근까지 어가소득 현황 1063

11. '14년~최근까지 수산물 종묘생산 및 방류 현황(지역, 종류별) 1064

12. '14년~최근까지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현황 1066

13. 선령 20년 초과 내항 정기여객선 현황 1069

14. 선박안전 관리공단-'14년~최근까지 선박검사제도 관련 민원 1070

15. 선박안전 관리공단-'14년~최근까지 선박검사 현황 1072

윤명희 위원 1074

1. 감사원 처분요구서(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1080

2.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1081

3.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1082

4. 소송물 관련(2010년~현재까지) 1086

5.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131

6. 고유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1135

7.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평가 현황 및 건전성 확보방안, 연도별 주요정책 고객평가 조사 내용 및 결과보고서 1244

8. 검찰의 범죄통보 현황 및 행정처분조치 현황(최근 3년간, 직급별, 범죄유형) 1245

9.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2010.1~현재) 1246

10.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현황(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1247

11.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1249

12. 최근 5년간 연구용역물 과제 1250

13.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 1251

14.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1261

15.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 1263

16.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및 대외비 관련 1264

17. 최근 3년간 대통령 지시사항 및 관련 공문 1265

18.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퇴직 현황 1269

19.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1316

20. 청와대 보고자료 목록 및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1330

21.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1398

22. 비정규직 관련 1405

23. 신규사업 관련 1443

24. 최근 3년간 홍보지 관련 1448

25. 예산관련(최근 3년간) 1451

26. 강의 관련(최근 3년간) 1453

27.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1482

28. 발주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 1483

29.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1484

30. 언론 보도 등에 대한 해명/반박자료 1485

31. 예규·규정집 1490

32. 부처·기관별 소관 법령 현황 1491

33. 관할 사업별 사업안내·시행지침·집행지침 1493

34.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1494

35.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1496

36. 직원 중 국가자격증 소지 현황 1502

37. 최근 10년간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1504

38. 최근 5년간 법률자문 내역(자문건수, 기관, 자문료 등) 1521

39. 2013년 이후 국유재산 취득 현황 1621

40. 기관별 최근10년간 금융기관 보증(직접·연대) 현황 1622

표제지

목차

새누리당 1625

이군현 위원 1627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631

2. 여수박람회 시설 부지매각 현황(개선, 향후계획, 애로사항 등) 1694

3. 연안여객선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1696

4. 어선 및 여객선 등 선박별 현대화사업 관련 세부내역 1698

5. 한국해양보증 설립 등 해운물류 활성화 정책현황 1699

이이재 위원 1703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170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2014, 2015년도 자체감사 계획서 1770

3. 최근 3년간 기타 감독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1771

4.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1772

5. 최근 3년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현황 1773

6.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 1778

7.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설문조사 내역 및 결과 자료 1788

8. 2014년, 2015년 사업예산 배정액 및 집행결과(세부사업별) 1883

9. 2015년 신규사업 1895

10. 최근 3년간 부정적 언론보도자료 및 대응 현황 1897

11. 최근 3년간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 내역(사유 및 처분결과) 1902

12. 최근 3년간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 1903

13. 최근 3년간 감사위원의 조사개시통보서와 수사요청서 1904

14.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퇴직 및 징계현황 1906

15. 최근 3년간 해외출장 내역 1916

16. 최근 3년간 경영실적 평가 1945

17. 최근 3년간 해외투자규모 및 적자, 흑자 규모 1945

18.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1946

19.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1951

20. 현재까지 국정과제 추진현황 1952

21. 최근 3년간 자체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시행계획(결과) 1961

22. 최근 3년간 정부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 1962

23. 최근 3년간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현황 1964

24.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1966

25. 2012년 이후 외부 위촉(계약) 고문·자문 현황 및 관련자료 1973

이인제 위원 1983

1. 양식사료관련 1987

이종배 위원 1993

1. 최근 3년간 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감사원 감사, 본부감사, 자체감사, 국정감사 등) 1997

2. 18, 19대 국회 국정감사 자료요구 목록[원문불량;p.495,497,502,506,508,511] 2116

3. 고유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2172

4. 최근 5년간('10~'15.7)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2281

5. 이종배 위원 지적사항 및 지적 관련 조치 상황 및 결과 2282

6. '14년도 국감, 상임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결과 2286

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2314

8. 최근 3년('13~'15년) 각종 민원처리현황 2329

9.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2330

10. 2014년도 및 2015년도 각종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2331

11.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2356

12.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2357

13. 검찰의 범죄통보 현황 및 행정처분조치 현황(최근 3년간, 직급별, 범죄유형별) 2358

14. 해외진출, 개발사업 개요 2364

15. 미 활용 국유재산 현황 2367

표제지

목차

새정치민주연합 2370

박민수 위원 2372

1. 2015년도 업무현황 2378

2. 최근 3년간 예산·기금 집행현황 2439

3. 최근 3년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2441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2453

5.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454

6.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특별감사 포함) 처분요구서, 질문답변서, 확인서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2457

7.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2457

8.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감사계획서, 결과보고서(감사의 종류, 감사기간, 조치, 지적사항, 처리결과 포함) 2466

9.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2494

10. 2014년도 및 2015년도 접수된 진정·청원 내용 및 조치내역 2496

11. 2014년도 및 2015년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사이버 부조리 신고 내용 및 처리 내역 2496

12. 소관 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2499

13. 국정과제 중 부처(또는 기관)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계획 2514

14.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및 대외비 관련 문서목록 2523

15. 최근 5년간 소송 현황(소관부처,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가, 사건요지, 심급별 판결결과, 소송대리인, 패소사건 처리현황) 2524

16. 최근 3년간 해외출장 및 파견 현황 2569

17. 최근 3년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판공비 집행내역(직책, 집행목적, 거래상대방, 금액 포함) 2602

18.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직급, 비위유형, 조치결과 포함) 2603

19. 최근 3년간 검찰의 범죄 통보 현황 및 처분 조치내역(접수일자, 직급, 조사기관, 사유, 처분결과, 조치내역 포함) 2604

20. 최근 3년간 징계심의 의결서 2605

21. 최근 3년간 직급별 인건비, 평균임금 현황(금액, 인상금액, 인상률 포함) 2606

22.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내용, 조건, 인원, 금액 포함) 2607

23. 최근 3년간 임원별 연봉 및 성과급 현황 2609

24. 특별승진자 현황 및 특별승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2610

25.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2611

26.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퇴직 시 직급,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포함) 2627

27.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계약일시,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근거, 계약사유, 전체계약 대비 비율 포함) 2630

28. 최근 3년간 여성 및 장애인 고용 현황 2638

29. 2012년 이후 예결산 내역 2639

30. 2015년 진행 사업 현황(예산, 집행액, 추진상황) 2642

31. 직급별, 성별 현원,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2670

32. 최근 5년간 연구용역 목록 2671

33.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연도별, 자문기관명, 금액, 내용, 처리결과 등 세부내역 일체) 2686

34.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2687

35.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688

36. 최근 5년간 발주한 공사 현황 2702

김승남 위원 2714

1. 최근 3년간 유형별 비위행위 등으로 인한 징계현황(직위, 징계내용, 해당자 경력) 2718

2. 최근 3년간 특별채용현황 및 청년, 여성, 장애인고용 추이 2719

3.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내용, 조건, 인원, 금액 포함) 2738

4. 최근 3년간 신규사업 현황 및 진행 도중 중단, 취소된 사업내역 2740

5. (가칭) 할랄수산식품정보시스템 시범운영 관련 사업 개요 2744

신정훈 위원 2752

1. 2010년~2015년 8월 현재,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 및 기관, 해양수산부 출자 회사 관련 2760

2. 최근 3년간 외부 연구용역 현황 2763

3. 2010년~2015년 8월 현재, 퇴직 공무원 재취업 현황 2773

4. 최근 5년간 검찰, 경찰의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서와 처분결과 통보서(사본 제출) 2777

5. 최근 5년간 연도별 근무기강, 공직기강 점검결과 및 세부점검 자료 2781

6. 최근 5년간 징계현황 2816

7. 최근 5년간 금품수수 및 횡령 현황 2821

8.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및 보상 관련 상세내역 2823

9.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내역 2869

10.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 임직원 관련 2873

11. 2010년~2015년 8월, 해양수산부 산하 협회, 재단 현황 및 협회·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급 현황 2897

12. 최근 5년간 해수부 장관 일정 관련 2900

13.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의 업무추진비, 격려금과 관련하여 2907

14. 각종 보유자산의 임대현황 2929

15. 2010년~2015년 8월 현재, 홍보비 집행내역 2931

16.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2935

17. 2010년~2015.8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조사결과 및 내역 2949

18. 2010년~2015년 8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2951

19. 직원의 해외교육·연수·출장 등 공무 국외여행 집행 내역 2953

20. 임직원의 외부강의 및 특강사례 관련(최근 3년간) 2954

21. 2010년~2015년 8월 현재, 고문·자문위원 명단, 활동 내역 및 활동비, 자문료 등 지급명세 3009

22.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소관기관별 스마트폰 앱서비스 개발 현황 3010

23. 4대강 사업 업무협조 및 홍보내역 3013

24. 최근 5년간 소속 공무원(고위공무원 이상) 직계비속의 소관 공공기관 취업 현황 3014

25. 해양수산부 소관기관(공공기관) 급여 현황 3017

26. 현재까지 국정과제 추진현황 3020

27.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3029

28. 최근 3년간 진정 현황 3034

29.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 반박 보도자료 3037

30. 최근 3년 고유업무와 관련 자체 평가 자료 3042

31.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3056

32. 최근 3년간 자산매각 현황 3063

33. 최근 3년간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현황(항목, 주요내용, 지급액, 1인당 평균) 3067

34. 최근 5년간 기부내역 현황 3069

35. 최근 5년간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내용(상세) 3069

36. 최근 5년간 해양수산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 3073

유성엽 위원 3074

1. 선원법 제125조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관련 3078

2. 소속공무원 관련 3085

3.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현황 및 결과 3091

4. 연안 개량안강망 어업 세목망사용 한시허가 가능성, 현재 세목망 사용 가능한 어업면허종류, 세목망으로 어획한 수산자원 종류와 어획량 3092

5. 박근혜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093

6. 방사능 조사 관련 3107

7. 세월호 선체인양 계약관련 3110

8. 2010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 현황, 보고서 일체 3112

9. 지난 3년간 산하기관이 해수부에 제출한 자료 목록 3132

10.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사업 현황 3133

11. 이어도 유인화 개발사업 계획/연구원 상주계획 3138

12. 위판장 시설 개선 계획 및 진행상황 3140

13. 한중 FTA 대책 사업별 예산 3141

14. 최근 3년간 진행한(진행중인) 민사, 형사, 행정소송 3143

15. 최근 5년간 외국인선원 관련 3170

16. 최근 3년간 퇴직한 4급이상 현황 3187

17.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각 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단(출신교, 지역, 이전 경력 등 상세) 3189

18. 개방형 직위 현황(민간출신 표시) 3192

19. 최근 3년간 민간채용 현황 3194

20. 2014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대형해양과학조사선 소유권 갈등 진행 상황(공동활용의 구체적 방안) 3196

21. 한빛원전(고창군 곰소만) 온배수로 인한 수온상승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 실시 여부, 어획량 감소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 주체, 절차, 보상 현황 및 그 근거 3200

표제지

목차

새정치민주연합 3203

최규성 위원 3205

1. 최근 3년간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정부부처 감사, 자체감사 별, 미시정시 그 사유) 3211

2. 국정과제 중 부처(또는 기관)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계획 3340

3. 최근 3년간 예산·기금 집행현황 3349

4. 최근 3년간 정부 공공기관 업무 평가 등 기관 업무 평가 3351

5. 최근 3년간 대통령 지지사항 및 관련 공문 3353

6.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411

7. 청와대 보고자료 목록 및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3425

8. 부처(또는 기관)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 시 대응매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3487

9.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국회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3488

10.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현황 3491

11. 최근 3년간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소비자보호원, 공정위 등으로부터 권고 및 시정 조치 등을 받은 현황(일자, 내용, 사유, 조치현황 등) 3491

12. 최근 3년간 감사원법 제2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493

13. 2014년도 및 2015년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사이버 부조리 신고 내용 및 처리 내역 3494

14. 최근 3년간 소송 현황(소관부처,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원고, 피고, 소가, 사건요지, 심급별 판결결과, 소송대리인, 패소사건 처리현황) 3497

15. 최근 3년간 징계심의 의결서 및 검찰처분 결과통보서 3503

16.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및 고발조치(형사입건 및 처벌 현황도 포함해서 제시) 3504

17. 최근 5년간 기관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내용 및 자문결과 포함) 3505

18. 최근 3년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3506

19.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3518

20. 최근 3년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계약일시, 사업명,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근거, 계약사유, 전체계약 대비 비율 포함) 3537

21. 2011년 이후 신규사업 현황 및 폐지, 통·폐합 사업내역 3545

22. 최근 5년간 재무제표 3552

23. 최근 3년간 비밀문서 및 대외비 관련 문서 목록 3563

24. 2015년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 현황 3564

25. 2012년 이후 발주한 공사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 현황(연도, 공사명, 사망현황, 산업재해보험 가입유무, 보상금) 3570

26. 2011년 이후 항목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3571

27. 2012년 이후 예산 전·이·불용 세부내역 및 사유 3572

28.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 등) 보유 현황(위치, 회원권 매입가, 현재가격, 구좌 수) 3575

29. 최근 3년간 행사내역(행사비, 행사내용 포함) 3578

30.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579

31. 최근 3년간 임원별 연봉 및 성과급 현황 3581

32. 국외 출장 현황 3582

33. 최근 3년간 특별승진자 현황 및 특별승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 3613

34.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퇴직 시 직급,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포함) 3614

35. 최근 3년간 의무고용 규정 대비 장애인·여성 고용 현황(직원수 및 비율, 퇴직인원 및 사유 포함) 3617

36. 최근 3년간 비정규직 고용현황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 비율(계약직 채용 대비 정규직 전환 비율) 3619

37.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및 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3621

38. 세월호사고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3626

황주홍 위원 3631

1. 지난 3년간 산하기관과 수발신한 공문서 목록 3637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638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639

4.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3695

5.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3704

6. 최근 2년간 접수된 진정, 청원 및 조치내역 3706

7. 최근 2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 내역 3706

8. 최근 2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 현황 3706

9.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현황 중 부처 또는 기관 해당내역(날짜, 제목, 처리현황 포함) 3709

10. 국정과제 중 부처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계획 3710

11. 대외비 목록 3719

12. 미 활용 국유재산 현황 3720

13. 최근 5년간 부처가 당사자로 진행중인 소송현황 3721

14.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최근 3년간) 3748

15.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 3750

16. 최근 3년간, 직원 형사 입건 및 처벌현황 3755

17. 최근 3년간 검·경·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직원 수사 현황 및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3755

18.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3759

19. 부처가 보유한 국가비상사태 시 대응매뉴얼, 지침, 규정 등 일체 3769

20.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770

21. 부처 소속차량 현황 3774

22.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처리) 3776

23. 최근 5년간 4급 이상 공무원 중 퇴직자 재취업 현황(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포함 익명) 3776

24.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3779

25. 최근 3년간 타부처 및 기관과의 회의현황(일자, 주제 참석자 포함) 3780

26.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현황 3781

27. 2012.1.1~현재까지 신규사업 현황(사업명, 내용, 추진현황 포함) 3787

28. 최근 3년간 사회공헌 활동 3791

29. 2013~2015 여성 및 장애인 고용비율 3794

30.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3796

31.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 3800

32. 고유업무와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자료 3804

33. 이사회 또는 임원 회의록(최근 3년간, 원본대조필, 사본제출, 대외비일 경우 열람) 3805

34. 최근 5년간 연구용역물 과제 3806

35. 최근 3년간 3천만원 이상 계약 및 해약 내역 3807

36. 최근 3년간 배상 및 보상 현황 3817

37. 최근 3년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목록 3819

38. 대통령 공약사항 및 추진 실적 3820

39. 주요현안 및 애로사항 3834

40. 비정규직 관련 현황 3841

41. 2015년 신규사업 현황 3843

42. 최근 3년간 홍보비 세부내역 3845

43.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최근 3년간) 3846

44. 미술품 보유현황(최근 3년간) 3847

45. 발주사업 중 중단 또는 포기한 사업 내역(최근 3년간) 3848

46.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최근 3년간) 3849

47. 최근 3년 문제 보도기사 모니터링자료 및 대응목록 3850

48. 최근 5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3851

49. 최근 3년간 각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3857

50. 직원 중 국가자격증 소지 현황 3943

비교섭 3945

유승우 위원 3947

1.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별도조직) 운영 현황 3953

2. 2014년, 2015년 신규사업 3955

3. 최근 3년 간 수협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958

4.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959

5. 최근 3년 간 수산발전기금 현황 및 금융사고 발생사고 조치 현황 3960

6. 수협중앙회 현안사항 및 애로사항 3961

7.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 3982

8.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원인별, 조치별) 4003

9. 최근 3년간 귀어 현황 및 지원현황 4009

10. 최근 5년간 년도별 자연재해(적조 등)로 인한 어민 피해 현황 4011

11. 최근 3년간 각 항만별 하역요금 신고현황, 문제점, 정부대책 4014

12. 최근 3년간 항만시설사용료 징수 추이 및 항만하역업체 하역수입 현황 4017

13. 선박현대화 지원사업의 개요, 취지, 경과, 직전 3년간 투입예산, 문제점 및 대책과 향후계획 4020

14. 최근 3년 간 선령별 해양사고율, 원인 및 대책 4022

15.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피해현황 및 대책 4027

16. 수협 냉동수산물 유통 판매 현황 및 개선대책 4030

17.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대응책 4032

18.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 대책 4034

19. 2013~2015 여성 및 장애인 고용비율 4035

20. 최근 3년간 어선사고 현황 및 대책 4037

21. 최근 3년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현황 및 대책 4039

22. 한·중 FTA 대응 전략 4040

23. 최근 3년간 각종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4042

24. 최근 3년간 유형별 과징금, 벌금 등 납부현황, 미납내역 4054

25. 국외 출장 관련 4055

26. 최근 5년간 수협소속 수산물 판매장의 원산지 표시 단속 현황 및 결과 4056

27. 최근 3년간 어업인 인명사고 원인 및 처리결과 4057

28. 수협 수입 농수산물, 공산품 취급 현황 4058

29. 최근 3년간 정책연구용역물 과제 4061

30. 각종 위원회 현황, 조직도 및 위원현황, 프로필, 회의 운영 결과 및 회의내용 4068

31. 항만별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른 부분별 안전진단 결과 4069

32. 항만별 내진설계시 최대지진강도 및 결과내역 4069

33. 항만별 내진설계 현황, 내진설계 미반영 항만시설의 개보수현황 4069

34. 해양쓰레기 관련(2012.1~2015.8 현재) 4082

35. 최근 5년간 영해내 선박 침몰사고 관련 4088

36. 해양수산부 퇴직자 중 산하기관 근무자 현황 4090

37. 2015년 주요사업 현황 및 상세 설명자료 4093

38. 최근 3년간 기타 감독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4094

39. 최근 3년간 연도별 자산, 부채,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내역 일체 4095

40. 최근 3년간 소송관련 현황 및 세부내역 4107

41.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4133

42. 최근 3년간 국적선 안전점검 결함별 건수(결함사항, 각 청별 결함률, 출항정지율), 출항정지 대상 조건 4134

43. 독도입도지원센터 관련 4138

44. 수산물이력제 관련 4141

45.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련 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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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82167 A 328.510765 -15-309 v.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082168 A 328.510765 -15-309 v.2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082169 A 328.510765 -15-309 v.3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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