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자료 카테고리

소장자료소장자료 공공정책정보공공정책정보 외부기관 자료외부기관 자료
전체 1
도서자료 1
학위논문 0
연속간행물·학술기사 0
멀티미디어 0
동영상 0
국회자료 0
특화자료 0

도서 앰블럼

전체 (1)
일반도서 (1)
E-BOOK (0)
고서 (0)
세미나자료 (0)
웹자료 (0)
전체 (0)
학위논문 (0)
전체 (0)
국내기사 (0)
국외기사 (0)
학술지·잡지 (0)
신문 (0)
전자저널 (0)
전체 (0)
오디오자료 (0)
전자매체 (0)
마이크로폼자료 (0)
지도/기타자료 (0)
전체 (0)
동영상자료 (0)
전체 (0)
외국법률번역DB (0)
국회회의록 (0)
국회의안정보 (0)
전체 (0)
표·그림DB (0)
지식공유 (0)

도서 앰블럼

전체 1
국내공공정책정보
국외공공정책정보
국회자료
전체 ()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정부기관 ()
의회기관 ()
싱크탱크 ()
국제기구 ()
전체 ()
국회의원정책자료 ()
입법기관자료 ()

검색결과

검색결과 (전체 1건)

검색결과제한

열기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이 자료 추천하기 오류신고
MARC
자료명/저자사항
국내외 임대차제도 조사를 통한 주택 임대차제도 운영·개선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울특별시, 2015
청구기호
LM 346.0434 -15-9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vi, xviii, 212 p. ; 30 cm
표준번호/부호
ISBN: 9791156214083
제어번호
MONO1201548075
주기사항
[연구기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장재옥
참고문헌: p. 210-212
원문
미리보기
미리보기 이미지 1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2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3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4번째
미리보기 이미지 5번째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제출문

연구진

추진기관

자문위원

요약 및 제도 개선 방안

주요국가의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비교표

목차

제1부 주택임대차 법제도 23

제1장 서론 24

I.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II. 연구의 목표 및 내용 25

III. 연구수행방법 27

제2장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28

I. 인간의 주거욕구와 주거권의 정의 28

II. 국내법상의 주거권 개념 35

III. 주거권의 실현과 적용범위 47

제3장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과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49

I. 국내 주택임대차제도의 변천과정 및 한계 49

II. 주택임대차제도의 법령체계 및 변천과정 53

III. 주택임대차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56

제4장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관련 외국 법제 검토 58

I. 영국의 임대차법제 58

II. 미국의 임대차법제 64

III. 캐나다의 임대차법제 88

IV. 독일의 임대차법제 93

V. 오스트리아 임대차법제 108

VI. 스위스의 임대차법제 114

VII. 프랑스의 임대차법제 119

VIII. 이탈리아의 임대차법제 126

IX. 일본의 임대차법제 133

X. 소결 138

제5장 주택임대차보호법제도 개정 제안 140

I. 차임정보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차임규제 효과) 140

II. 임차인 주거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143

III. 지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립방법 및 운영방안 145

IV. 주택의 주거적정성에 관한 법제 개선 148

제2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149

제1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방안 150

I. 서설 150

II. 우리나라 주택임대차계약서 157

제2장 외국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59

I. 독일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59

II. 미국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82

III. 일본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196

제3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선방안 210

I. 기본사항 210

II. 의무적 사항 212

III. 임의적 사항 223

IV. 특약사항 225

V. 서울시 법무부 표준계약서 개정 226

참고문헌 233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 테이블로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2082322 LM 346.0434 -15-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2082323 LM 346.0434 -15-9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가상서가

국내외 임대차제도 조사를 통한 주택 임대차제도 운영·개선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편] 국내외 임대차제도 조사를 통한 주택 임대차제도 운영·개선방안 연구 서울특별시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 이인덕 저 나몰라 임대인 배째라 임차인 : 한국형 임대차의 고민과 해법 부연사
주택임대차보호법 / 사법연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법연수원 출판부
보증금 보험제도 등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 2010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책임연구자: 김성욱 ; 공동연구자: 박영준 보증금 보험제도 등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 : 2010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법무부
(실무자를 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 편저: 서호 (실무자를 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법률정보센터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실무길잡이 / 朴松云 著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실무길잡이 법률정보센터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 지은이: 구본기 ; 만화: 권용득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아드립니다 초록비책공방
(2013년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원 [편] (2013년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 소상공인진흥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소상공인진흥원 [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소상공인진흥원
最高人民法院城镇房屋租赁合同司法解释精释精解 =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judicial interpretations / 王玉国, 皇甫家果 编著 最高人民法院城镇房屋租赁合同司法解释精释精解 中国法制出版社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 판례·해설 / 김현선 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실무 : 판례·해설 백영사
(どんな場合にいくら払う!?) 立退料の決め方 / 横山正夫, 小野寺昭夫 著 (どんな場合にいくら払う!?) 立退料の決め方 自由国民社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이 알려주는)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 황규현 지음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이 알려주는) 상가임대차 분쟁 솔루션 매일경제신문사 : 매경출판
(주택·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 소송실무자료 / 편저: 법률연구회 (주택·상가) 임차권 등기명령 실무 : 소송실무자료 법률정보센터
(개정 법률과 판례에 의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해결하기 / 편저: 김만기 (개정 법률과 판례에 의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해결하기 법문북스
내서재담기 야간이용신청목록담기(서울관) 한자 한글변환 목록으로 알림톡 발송 우편복사 목록담기 프린트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 연속간행물 팝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