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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8
제1절 연구배경 18
1. 민선6기 서울시정의 종교계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의 요구 18
2. 「사람중심-관계국가 거버넌스」 의 중요성 대두 20
3. 「사람중심-관계국가 거버넌스」 의 통합적 접근법 25
4. 관계국가 거버넌스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27
제2절 연구 목표 및 기대효과 28
1. 서울시 종교계 사회복지 거버넌스 변화의 필요성 28
2. 서울시 종교계 사회복지 거버넌스의 방향 31
3. 연구의 기대효과 : 21세기 한국형 시정운영 모델 제시 34
II. 서울시 소득불평등과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분석 37
제1절 서울시 소득불평등 실태파악과 분석 37
제2절 서울시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43
제3절 서울시 소재 종교계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현황 54
제4절 종교계와 사회복지계의 협력과 연대방안 58
III. 해외 사례 분석 및 관계국가모형 60
제1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람중심 - 관계국가 모델 60
1. 21세기 국정운영 모델로서 「사람중심 - 관계국가모형」 60
2.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의 대안, 사람중심 - 관계국가모형 63
제2절 「사람중심-관계국가 거버넌스」 의 '사람중심 공공서비스' 69
1. '사람중심 공공관리'의 특성 69
2. 「사람중심 관계국가 거버넌스」 의 목표와 도구 74
3. 「사람중심 관계국가 거버넌스」 의 관료제, 시장, 관계국가 78
IV. 서울시 「사람중심-관계국가 거버넌스」 에서 종교계 사회복지의 역할 84
제1절 관계국가론과 종교계 사회복지 영성의 접점 84
제2절 종교계 사회복지의 영성과 사회복지 실천 87
1. 현대 사회와 영성 87
2. 종교와 사회복지 90
3. 각 종교별 사회복지 영성과 활동 94
4. 종교사회복지의 과제 101
제3절 서울시 종교계 사회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면접조사 결과분석 103
1. 종교계 사회복지 단체의 면접조사 연구설계 및 과정 103
2. 종교계 사회복지 단체의 면접조사 결과 분석 104
3. 종교계 사회복지 면접조사 결과 분석의 종합적 함의 124
4. 종교계 사회복지 면접조사의 한계 127
V. 서울시와 종교계 사회복지의 「관계국가 거버넌스」 구축방안 128
제1절 기존 정부와 민간 사회복지의 협력체제의 형태 분석 128
1. 현행 서울시의 복지서비스 제공형태 128
2.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및 조직 구조 129
3. 참여정부 저출산고령화대책연회의의 역할과 조직 구조 131
4.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조직구조 사례 133
5.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사례 135
제2절 '서울복지거버넌스' 의 가능성과 한계 136
제3절 서울시 종교계 사회복지의 「사람중심-관계국가 거버넌스」 의 모형 139
1. 서울시와 종교계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모형 139
2. 서울시 종교계 사회복지의 「사람중심 관계국가 거버넌스」 제안 141
제4절 서울시 종교계 사회복지의 「사람중심-관계국가 거버넌스」 의 주요 내용 145
1. 「사람중심-관계국가 거버넌스」 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축 145
2. 사회복지 관계국가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49
3. 사람중심 공공지원정책 수립 153
4. 공공-민간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155
참고문헌 159
부록1.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 기본 조례(안) 163
판권기 169
〈표 I-1〉 관계국가 거버넌스의 발전 과정 26
〈표 II-1〉 한국의 소득계층구조 변화 추이(전가구, 2인 이상) 41
〈표 II-2〉 한국의 소득분포 개선 추이 42
〈표 II-3〉 OECD 국가의 소득분포개선율 비교 (전체인구, 2000년대 중반) 42
〈표 II-4〉 기능별 대상별 서울시 사회서비스 정책분류(중앙정부+서울시) 44
〈표 II-5〉 기능별 대상별 서울시 사회서비스 정책분류(서울시 독자사업) 45
〈표 II-6〉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총괄현황(2013년 5월 기준) 47
〈표 II-7〉 2008년 서울시 사회복지사업체 총괄현황 48
〈표 II-8〉 2012년 서울시 사회복지사업체 총괄현황 48
〈표 II-9〉 복지건강실 사회복지시설 종교별 운영현황 I (2013년 10월 기준) 55
〈표 II-10〉 복지 건강실 사회복지법인 종교별 운영 현황 II (2013년 10월 기준) 56
〈표 II-11〉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현황 56
〈표 II-12〉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현황 57
〈표 II-13〉 노인종합복지관 보조금 현황 57
〈표 II-14〉 서울시와 종교계의 MOU 체결 현황(2012~2013) 58
〈표 III-1〉 유럽 15개국의 민관파트너십 정책에 따른 국가모델 68
〈표 V-1〉 민관협의체 소위원회 주요 안건(안) 148
〈표 V-2〉 공공-민간 파트너십 실행 단계별 지원 방안(안) 157
〈그림 II-1〉 서울과 기타지역 가구의 월평균 소득 추이 37
〈그림 II-2〉 서울 및 기타지역 전가구의 지니계수 추이(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38
〈그림 II-3〉 서울 및 기타지역 전가구의 5분위 배율 추이(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38
〈그림 II-4〉 서울의 소득양극화 지수 (ER, Wolfson 지수) 추이 39
〈그림 II-5〉 전국과 서울의 소득양극화 추이(ER 지수) 40
〈그림 II-6〉 서울과 기타 지역의 소득양극화 추이(Wolfson 지수) 40
〈그림 II-7〉 서울시 가구의 계층별 구성비 추이 41
〈그림 II-8〉 한국의 중산층 비중와 Wolfson 지수 (2인 이상 도시가구) 42
〈그림 II-9〉 서울시 구 별 사회복지시설 사업체 수 현황 (2008년, 2012년) 49
〈그림 II-10〉 서울시 구 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 현황 (2008년, 2012년) 50
〈그림 II-11〉 서울시 구 별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사업체 수 현황 (2008년, 2012년) 51
〈그림 II-12〉 서울시 구 별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사업체 수 현황 (2008년, 2012년) 51
〈그림 II-13〉 서울시 구 별 사회복지사업체 종사주 수 현황 (2008년, 2012년) 52
〈그림 II-14〉 서울시 구 별 사회복지사업체 종사주 수 현황 (2008년, 2012년) 53
〈그림 III-1〉 관계국가 모형 내 정부 정책 영역 62
〈그림 V-1〉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구조 130
〈그림 V-2〉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조직구조 132
〈그림 V-3〉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조직구조 134
〈그림 V-4〉 기존 서비스전달체계와 새로운 협력체계의 모색 140
〈그림 V-5〉 종교부문이 참여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역 네트워크 모형 141
〈그림 V-6〉 서울시 사회복지 관계국가 거버넌스 제안 142
〈그림 V-7〉 사회복지민관협의체의 조직구조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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