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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예산안 부처별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2016 / 국회예산정책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5
청구기호
A 336.51 ㄱ428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형태사항
x, 121 p. : 표 ; 26 cm
총서사항
예산안분석시리즈 ; 1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60738614
제어번호
MONO1201548720
주기사항
표지표제: 예산안 부처별 분석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작성: 강상규, 김성은, 강세욱, 김상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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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환경부 8

Ⅰ. 예산안 개요 9

1. 현황 9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3

Ⅱ. 예산안 특징 및 분석방향 16

Ⅲ. 주요사업 분석 18

1. 지방자치단체 노후 지방상수도시설 정비비용 일부 국고지원 방안 검토 필요 (상하수도국) 18

2. 사업실적이 부진한 도시침수대응사업 예산절감 필요 (상하수도국) 23

3. 집행실적이 저조한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예산 감액 조정 필요 (상하수도국) 25

4. 생태하천복원사업 집행실적 제고 및 대상구간 선정기준 정립 필요 (물환경국) 28

5.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예산 절감 필요 (물환경국) 31

6.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상수원 하류지역 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물환경국) 33

7. 집행이 부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예산 절감 필요 (물환경국) 35

8.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자생적 생태계 복원 미흡과 하천유지용수 공급 방안의 비효율성 개선 필요 (물환경국) 37

9. 사업이 부진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예산 절감 필요 (자원순환국) 42

10. 집행이 부진한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 예산 절감 필요(자원순환국) 44

11.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저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기후대기국) 46

12. 집행실적이 저조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과 자연생태 공간 조성사업의 사업방식 개선 필요 (기후대기국, 자연보존국) 49

13. 집행실적이 저조한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사업 예산 절감 또는 계정이관 검토 필요 (자연보전국) 51

고용노동부 53

Ⅰ. 예산안 개요 54

1. 현황 54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58

Ⅱ. 예산안 특징 및 분석방향 60

Ⅲ. 주요사업 분석 61

1. [분야별 분석]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ㆍ재정지원사업 간 중복지원 방지 방안 마련 필요 61

2. 「고용보험법」 개정과 노동개혁에 따른 예산 조정 필요(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65

3. 과다 편성된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 절감 필요(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300억원 이상 감액 가능 69

4. 국민연금ㆍ고용보험 신규가입 촉진을 위한 보험료 차등 지원의 사업계획 미비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72

5. 자산운용 평가 인센티브의 효과성 제고 필요(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75

6.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과가 미흡한 고용촉진지원금의 성과제고 방안마련 필요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77

7.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지원의 사업성과와 차별성 제고 필요(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79

8. 중소기업청 사업과 유사한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 예산 절감 필요 (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30억원 감액 가능 82

9. 집행실적이 부진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의 성과제고 필요(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84

10. 신규고용 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금 지급방식 개선 필요 (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86

11. 지원 필요성이 미흡한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예산 절감 필요 (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32억원 감액 가능 89

12.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신규 고용창출 성과 제고 필요(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92

13.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모작지원사업 예산 절감 필요(고용정책실 고령사회인력정책관) 95

14.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지원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고용정책실 고령사회인력정책관) 96

15.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예산 절감 필요(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98

16. 집행실적이 저조한 정규직전환 지원 예산 절감 필요(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100

17.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법적 근거 및 사업성과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102

18. 고용보험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재보험 기금 출연금 이자수입을 기금 수입으로 계상 필요 (산재예방보상정책국) 104

19.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훈련의 사업성과 관리 필요(직업능력정책국) 106

20. 실업크레딧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108

기상청 109

Ⅰ. 예산안 개요 110

1. 현황 110

2.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11

Ⅱ. 예산안 특징 및 분석방향 112

Ⅲ. 주요사업 분석 114

1. 사업지연에 따른 베트남 기상재해감시시스템 현대화사업 예산 절감 필요 (기획조정관) 114

2. 구입단가가 과다 책정된 레윈존데관측망 예산 절감 필요(관측기반국) 116

3.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지진관측장비 구입 및 설치예산 절감 필요 (지진화산관리관) 118

4. 기상예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정비 필요(기획조정관실) 120

5.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연구성과 제고 및 연례적으로 이월되는 인건비 절감 필요 (기상서비스진흥국) 122

판권기 126

환경부 9

[표 1] 환경부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9

[표 2] 환경부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10

[표 3] 환경부 소관 총지출 현황 11

[표 4] 환경부 201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13

[표 5] 환경부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14

[표 6]/[표 1] 지방상수도사업 예산안 현황 18

[표 7]/[표 2] 상수도 보급률 추이 19

[표 8]/[표 3] 지방상수도 상수관망 설치경과 연수별 현황 19

[표 9]/[표 4] 지방상수도 정수장 설치경과 연수별 현황 20

[표 10]/[표 5] 지방상수도 세입 현황 21

[표 11]/[표 6] 수돗물 요금 변화 추이 21

[표 12]/[표 1] 도시침수대응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23

[표 13]/[표 2] 2015년 순천시 도시침수대응사업 집행 현황 24

[표 14]/[표 3] 2015년 안성시 대림동산 및 안산시 도시침수대응사업 집행 현황 24

[표 15]/[표 1] 하수관거정비 및 하수처리장확충사업 예산안 현황 25

[표 16]/[표 2]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26

[표 17]/[표 3] 2015년 추진 중인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 20% 이하 사업 현황 26

[표 18]/[표 1] 생태하천복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29

[표 19]/[표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31

[표 20]/[표 2] 2015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32

[표 21]/[표 1]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35

[표 22]/[표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현황 36

[표 23]/[표 1]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실적: 1987~2014년 37

[표 24]/[표 2]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유지용수 공급 방안 39

[표 25]/[표 3] 홍제천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계획과 한강원수(하상여과수) 압송방안 비교 41

[표 26]/[표 1]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42

[표 27]/[표 2] 창원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집행 현황 43

[표 28]/[표 1] 경기도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45

[표 29]/[표 1]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47

[표 30]/[표 2] 전기차 보급 현황 48

[표 31]/[표 1]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 및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50

[표 32]/[표 1]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 현황 51

고용노동부 54

[표 1]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54

[표 2]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55

[표 3]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현황 56

[표 4]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58

[표 5]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59

[표 6]/[표 1]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관련 예산(조세지출) 규모 62

[표 7]/[표 2] 세출예산사업과 조세지출사업 비교 64

[표 8]/[표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65

[표 9]/[표 2] 모성보호육아지원 재원분담 추이 67

[표 10]/[표 1]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안 69

[표 11]/[표 2] 청년ㆍ중장년 지원 실적 71

[표 12]/[표 1] 2016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방식 개편 내용 72

[표 13]/[표 2] 보험료 지원율 인상 효과(월소득 140만원 기준) 73

[표 14]/[표 1] 자산운용 '미흡' 평가에 따른 2016년 기금운영비 감액 현황 76

[표 15]/[표 1] 고용촉진지원금 집행 추이 77

[표 16]/[표 1] 청년취업아카데미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80

[표 17]/[표 2] 청년취업아카데미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지원대상자 현황 81

[표 18]/[표 3] 청년취업아카데미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훈련 내용(2014년) 81

[표 19]/[표 1] 중소기업 취업연수지원과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 83

[표 20]/[표 1]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의 심사 기준 88

[표 21]/[표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실적 93

[표 22]/[표 2] 기업규모별 대졸 초임 분포 94

기상청 110

[표 1] 기상청 소관 세입ㆍ수입 현황 110

[표 2] 기상청 소관 세출ㆍ지출 현황 110

[표 3] 기상청 201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111

[표 4]/[표 1] 레윈존데, 오토존데, 헬륨가스 단가 비교 117

[표 5]/[표 2] 단가차이에 따른 고층기상관측장비 소요비용 비교 117

[표 6]/[표 1] 기상위성 및 레이더 관련 교육과정 121

[표 7]/[표 1]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제1단계 연구개발 계획 대비 실적 123

[표 8]/[표 2]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단 구성 123

[표 9]/[표 3]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단 인건비 집행 현황 124

환경부 12

[그림 1] 환경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12

고용노동부 57

[그림 1] 고용노동부 회계ㆍ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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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087679 A 336.51 ㄱ428ㅇ 20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087681 A 336.51 ㄱ428ㅇ 2016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법률정보센터) 이용가능
0002087680 A 336.51 ㄱ428ㅇ 2016 [부산관] 서고(열람신청 후 2층 주제자료실) 이용가능

가상서가

예산안 총괄 분석 = Comprehensive analysis. 2024, 1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총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Analysis by committee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Analysis by committee : 기획재정위원회. 2024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Analysis by committee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Analysis by committee : 정무위원회. 2024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정무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Analysis by committee :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심의결과. 2024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심의결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Analysis by committee :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4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총괄 분석 = Comprehensive analysis. 2024, 2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총괄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 : 부처별. 2024, 1-5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 : 부처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 Analysis of major programs in the budget proposals. 2024, 1, 농업인력 수급 안정 사업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 Analysis of climate-responsive budget proposals. 2024 / 국회예산정책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 Analysis of major programs in the budget proposals. 2024, 3, 재난정책보험 사업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주요 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Analysis by committee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Analysis by committee : 행정안전위원회. 2024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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