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새정치민주연합 12

김영주 위원장 12

1. 각종 감사 관련 14

2. 최근 3년간 청장·차장 지시사항 및 처리 현황 16

3. 최근 3년간 기상청장 업무보고 시 보고한 현안 및 건의사항 17

4.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일체 18

5.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 19

6.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 내역 20

7. 업무분장 및 직제관련 규정 및 현황 21

8.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22

9.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 현황 23

10.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경고/소환 현황 24

11. 최근 3년간 경찰·검찰·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사 현황 25

12. 최근 3년간 경찰·검찰로부터 받은 임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25

13.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 내역 26

14. 조직 및 인력운영 관련 27

15. 최근 3년간 기상청의 산재 발생 현황 29

새누리당 30

권성동 위원 30

1.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창업 및 재취업 현황 32

2. 최근 3년간(2013~2015)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현황 33

3.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비위사실 적발 현황 34

4. 최근 5년간 법무비용 지출현황 35

5. 최근 5년간 기상청에 접수된 민원 및 투서 36

6. 최근 3년간 감사원 처분 요구 및 조치 결과 37

김용남 위원 38

1.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 산하기관 일체 장비관련 40

2. 최근 5년간 업종별 기상사업자 수 및 각 업체명, 사업개요, 기상정보 제공 수수료 내역 66

3. 기상관측장비 수입현황 및 장비 국산화 관련 68

4.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각 기상 서비스별 평균 예보정확도 및 예보정확도 산출방법 76

5.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전체 홈페이지의 게시 자료 삭제 내역 77

6.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퇴직자 중 기상관련 산업종사자 및 공공기관 근무자 현황 79

7.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대국민 기상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0

8.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4대강살리기 사업 구간별 기상정보 제공현황 81

9.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현황 82

10.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 산하기관 감사관 채용 현황 86

11. 최근 5년간 기상청장 및 소속·산하기관장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기상청장·차장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내역 및 제출자료 일체 89

12. 최근 5년간 기상청장 및 소속·산하기관장 일체 업무보고 시 보고한 현안 및 건의사항 90

13. 최근 5년간 발주한 기상청 및 소속기관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일체 92

14. 최근 5년간 수의계약 내역 및 수의계약 사유 93

15. 최근 5년간 기상청장 및 소속·산하기관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및 연수 내역 95

16. 업무분장 및 직제 현황, 관련 규정 96

17.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101

18. 최근 3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 현황 102

19.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임직원 징계/경고/소환 현황 103

20. 최근 5년간 경찰·검찰로부터 받은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임직원 범법행위 사실 통보내역 104

21.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퇴직 임직원 내역 105

22.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조직 및 인력운용(특별채용 포함) 관련 106

23. 최근 3년간 기상청의 산재 발생 현황 121

24.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기관장 명의 상장발급내역 일체 122

25. 박근혜정부 기상청 소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관련 예산집행 내역 123

26. 박근혜정부 이후 기상청이 연관된 행정소송 내역 및 결과 134

27. 최근 5년간 청, 소속·산하기관 등 소송 내역 및 결과 135

28.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R&D사업현황 136

29.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보유관리 현황 및 각 매뉴얼 내용, 임직원 매뉴얼 교육실시 내역, 매뉴얼 실제상황 실행내역 137

30.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2015년 상임위 현안보고 자료 및 지적사항, 지적사항별 조치결과 143

31.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조치결과 144

32. 최근 5년간 자체업무평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및 계획서 145

33.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관련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및 융자내역 146

34.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대외기밀문서 목록 및 청·차장 결재 목록 147

35. 최근 5년간 기상청 산하 위원회 148

36.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149

37. 최근 5년간 국내 지진 발생 관련 153

38.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손비처리 현황 및 불납결손액 188

39.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이사회 회의록 및 운영위나 경영진 회의록 189

40.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안전진단 내역 190

41.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일체 각 실국별 평균 보직기간 및 보직 이동 현황 195

42.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에 접수된 각종 투서 및 민원 현황 198

43. 최근 5년간 법률 자문 관련 200

44.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4급(과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의 성과연봉 현황 207

45.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4급(과장급 제외) 이하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현황 212

양창영 위원 216

1. 2015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설명·계획·실적 218

2. 예산 및 업무현황 관련 219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및 본부 감사 관련 222

4. 최근 3년간 연도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225

5. 최근 3년간 정부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지적사항 내역 및 결과 226

6. 최근 3년간 자체업무평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및 계획서 227

7. 최근 5년간 퇴직 현황 228

8.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비위사실 관련 229

9. 최근 5년간 검찰 및 경찰의 공무원 범죄수사 개시통보서 및 처분결과 통보서 사본 230

10. 최근 5년간 청, 소속·산하기관 등 소송 내역 및 결과 일체 231

11. 최근 5년간 산하기관, 관련 단체별 국고보조 및 융자내역 232

12. 최근 5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및 청·차장 결재 목록 233

13. 최근 5년간 각종 계약·해제 및 보상 현황 234

14. 최근 5년간 기상청 산하 위원회 243

15.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 직원 채용 관련 244

16.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관련 246

17. 최근 5년간 국내 지진 발생 관련 250

18. 최근 5년간 기상장비 구입 현황 282

19. 최근 5년간 기상청 및 소속·산하기관 신규채용 현황 308

20. 최근 5년간 기상산업진흥원 채용 관련 313

이완구 위원 318

1. 감사원 감사 관련(최근 3년간) 320

2. 내부 감사 관련(최근 3년간) 321

3. 퇴직현황(최근 3년간) 322

4. 공정거래위·국민권익위·국가인권위 등 각종 행정위원회 관련(최근 3년간) 323

5. 최근 3년간 고유업무 관련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 325

6. 산하 각종 위원회 관련(최근 3년간) 326

7.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최근 3년간) 327

8. 기관장 명의의 상장 및 포상금 현황(최근 3년간) 328

9. 장애인 고용 관련(최근 3년간) 329

10.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용역발주 리스트 330

최봉홍 위원 332

1. 지난 국정감사(2012~2014)시 최봉홍 의원의 지적사항 중 현재까지 개선·시정조치 되지 않은 사항 일체, 사유, 향후계획 등 334

2. 최근 3년간(2013-2015.7), 기상청 퇴직자 재취업 현황 336

3. 최근 3년간 귀 청의 호텔, 콘도, 골프 등 각종 편의시설 회원권 및 이용권 보유 현황과 관련 예산 및 실제 이용 현황 337

4. 최근 3년간(2013-2015.7), 국회, 감사원, 국익위, 공정위, 인권위, 국회 등 외부 감사 지적 및 권고·처분사항 일체 338

5. 최근 5년간(2011-2015.7),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일체 340

6. 최근 5년간 법률 자문 관련 342

7. 2013년 이후 연도별 청와대, 국무조정실, 장관 지시사항 및 처리결과 349

8. 2014년부터 현재까지 비공개 및 대외비 지정 문서 목록 350

9.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청장, 차장 및 실국장별 결재대장 일체 351

10. 최근 5년간 정부업무평가 결과 일체(연도별) 352

11.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수사 및 사법처리 현황 353

12. 최근 3년간 비위직원 적발 징계 현황 및 처분조치 내역 354

13. 최근 3년간 수의계약 현황 일체 355

14. 최근 3년간 국장급 이상 해외출장 및 연수 일체 356

15. 최근 3년간 접수된 민원 및 처리내역 일체 357

16. 최근 3년간 기상청 산하 협회(법정/비법정) 및 NGO 예산 지원 및 관리 현황 358

17. 최근 3년간 국고보조사업 현황 359

1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및 R&D 현황 360

19.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 361

20. 최근 3년간 기상청에 접수된 각종 투서 및 민원 현황 367

21.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해제 및 보상 현황 368

22. 최근 3년간 기상장비별 장애발생 현황 369

23. 최근 3년간 각 사업별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379

24. 최근 10년(2006~2015)간 장비 관련 소송내역 및 결과 380

25. 외국어 기상정보서비스 제공현황 381

26. 최근 5년간 기상청 항공 예보 현황 382

새정치민주연합 394

이인영 위원 394

1. 최근 5년간 기상청 발주 연구용역 목록(2011~2015.7) 396

2.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 중 귀 기관 소관사항 관련(각 공약별 현재 진행현황) 397

3.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당시 인수위가 발표한 주요 정책사항 중 귀 기관 소관사항 관련(각 사항별 현재 진행현황) 397

4.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귀 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정부안, 의원 청부 입법안)명, 각 법안별 주요내용, 현재 상황(소위계류/본회의 통과 등) 제출 404

5.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사업 개요 406

6. 최근 5년간 월별 기상청 기상예보 적중률 제출 421

7. 최근 5년간 월별 기상청 기상예보 평균시점 425

8. 최근 7년간 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현황 426

9.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하였던 사안 관련, 귀 부처 소관의 '공약가계부' 상세 내역 제출 427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 및 무기계약직 전환실적 보고서 428

11. 최근 5년간 연도별 귀 부처가 교육부 등 각종 교과서 편찬기관에 발송한 교과서 수정보완 요청내역 및 수정보완 반영내역 429

12. 텐진 관련, 귀 기관 회의내역 및 회의록 제출 430

13. 텐진 관련, 귀 기관 내부결제문서 및 내부보고문서 일체 431

14. 귀 기관이 분석/예측하고 있는 텐진-한반도 바람방향 및 풍속 432

15. 화학물질이 상층기류를 타고 한반도로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분석자료 433

16. 기상청에서 운용중인 윈드프로파일러 관련 자료 434

17.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상장비 국산화율 435

18.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상장비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상청이 투입한 예산내역 437

19. 최근 5년간 연도별 외국장비 도입에 따른 비용 내역 439

20. 최근 3년간 청장/차장/기획조정관 재산공개(관보) 내역 440

21. 최근 3년간 연도별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내역 441

우원식 의원 442

〈기상청 및 소속기관〉 444

1. 2015년도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444

2. 2015년 8월 현재 기관장 및 주요간부(국장급 이상) 약력 445

3. 2015년도 해외출장 현황 및 출장 결과 보고서 446

4. 최근 1년간 연구과제 시행 내역 및 소요 연구비, 연구위탁기관(2014.8.~2015.8.) 447

5. 최근 1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14.8~2015.8) 448

6. 최근 1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및 행정실)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 목록('14.8~'15.8) 449

〈한국기상산업진흥원〉 452

1. 2015년도 기관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452

2. 2015년 8월 현재 기관장 및 주요간부(이사급이상, 비상임 간부 포함) 약력 453

3. 2015년도 해외출장 현황 및 출장 결과보고서 454

4. 최근 1년 연구과제 시행 내역 및 소요 연구비, 연구위탁기관(2014.8~2015.8) 455

5. 최근 1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14.8~2015.8) 456

6. 최근 1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및 행정실)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 목록('14.8~'15.8) 457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458

1. 2015년도 인사/윤리위원회 회부 내역 및 심의결과 458

2. 2015년 8월 현재 기관장 및 주요간부(이사급이상, 비상임간부 포함) 약력 459

3. 2015년도 해외출장 현황 및 출장 결과보고서 460

4. 최근 1년 연구과제 시행 내역 및 소요 연구비, 연구위탁기관(2014.8~2015.8) 461

5. 최근 1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2014.8~2015.8) 462

6. 최근 1년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전문위원 및 행정실)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 목록('14.8~'15.8) 463

은수미 위원 464

1. 2015년 8월말 현재까지 라이다 관련 국감 지적사항 조치 현황과 현재 진행경과 466

이석현 위원 468

1. 13년부터 15년 6월까지 연도별 감사원, 국무총리실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조치내역 470

2. 13년부터 15년 6월까지 연도별 권익위 및 인권위 등 외부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제도개선 등 지적 및 요구사항 일체 및 조치내역 472

3. 13년부터 15년 6월까지 연도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업무평가결과서, 경영평가보고서 및 자체 심사분석결과보고서 473

4. 12년부터 15년 6월까지 3천만원 이상 연도별 각종 계약 발주현황 474

5. 12년부터 15년 6월까지 연도별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임직원의 사법처리 현황 및 세부 내용 475

6. 2012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연도별 소송 현황(소송건별 진행 현황 및 결과 세부 내용) 476

7. 12년부터 15년 6월까지 연도별, 직급별, 세부유형별 징계, 처분현황 및 세부내용 477

8. 위원회 관련 478

9. 12년부터 14년 7월 현재 기상청/기상청소속기관 등 각 기관에 설치된 T/F현황(T/F명, 구성목적, 구성일, 구성원 인적사항, 주요활동내역, 예산책정 및 집행내역) 479

10. 14년부터 15년 6월까지 연도별 공문서 수발신 내역 486

11. 12년부터 15년 6월까지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인력운용 현황 487

12. 12년부터 15년 6월까지 연도별, 항목별, 처리결과별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처리 기간 489

13. 12년부터 15년 6월까지 연도별 퇴직 임직원의 유관단체, 기관, 기업의 재취업 현황 490

14. 12년부터 15년 6월 현재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인력파견 현황 491

15. 훈포상 관련 492

16. 연도별, 특보유형별 기상특보 정확도 현황(2012~2015.6) 493

장하나 위원 496

1. 방사능 관련 연구 및 사업 현황 498

2~14. 연구 보고서 제출 500

15. 기상정보 활용 취약계층 및 건강 민감계층 등에 대한 보건, 생활기상 정보제공 현황 501

16. 전력거래소와의 상세 전력수요예측모형 개발 관련 현황 504

17. 업종별(골프업) 날씨경영 지식포럼 505

18. 민간이전 서비스 내역 507

19. 최근 5년간 대외기밀문서 목록 512

20. 최근 1년간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서(비공개감사) 513

21. 해당 기관/부처 소관 사업에 대한 최근 1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지적사항 및 이후 조치 내역 514

22. 최근 5년(2011~2015) 기상청이 당사자가 된 소송 내역 515

23. 최근 3년간 인력현황 516

24. 최근 3년간 청소 및 시설 등 용역계약서 및 시방서, 실시협약서 517

25. 최근 3년간 청와대 등 상급기관에 보고한 업무보고 사본 520

26. 최근 2년간 간부회의 회의록 및 회의자료 사본(주간, 월간) 521

27. 최근 3년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522

28. 최근 3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기관장) 529

29. 최근 3년간(2013~2015) 직원 해외출장 세부내역 530

30. 최근 3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등 현황(집행예산 세부내역 포함) 531

31. 최근 5년간(2011~2015)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532

32. 최근 1년간 장관 지시사항 및 이행결과 533

한정애 위원 534

1. 최근 3년간 장비관련 536

2. 최근 3년간 기상장비별 장애 발생 현황 537

3. 최근 3년간 기상사업자 및 기상정보 제공수수료 현황 538

4. 최근 3년간 기상관측장비 수입현황 및 장비 국산화율 539

5. 최근 5년간 기상서비스 각각의 평균 예보정확도 541

6. 최근 3년간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게시 자료 삭제 내역 542

7.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관련 544

8. 최근 3년간 퇴직자 중 기상관련 산업종사자 및 공공기관 근무자 현황 545

9. 최근 3년간 대국민 기상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546

10. 최근 5년간 4대강살리기 사업 구간별 기상정보 제공현황 547

11.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현황 548

12. 최근 5년간 감사관 채용 관련 551

13. 각종 감사 관련 552

14. 최근 3년간 청장·차장 지시사항 및 처리 현황 554

15. 최근 3년간 기상청장 업무보고 시 보고한 현안 및 건의사항 555

16.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목록 일체 556

17. 최근 3년간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 557

18. 최근 3년간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 내역 558

19. 업무분장 및 직제관련 규정 및 현황 559

20. 최근 3년간 민원대장 사본(인터넷 민원 포함) 및 처리 결과 560

21. 최근 3년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구제 현황 561

22.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경고/소환 현황 562

23. 최근 3년간 경찰·검찰·감사원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사 현황 563

24. 최근 3년간 경찰·검찰로부터 받은 임직원 범법행위사실 통보내역 563

25. 최근 3년간 퇴직 임직원 내역 564

26. 조직 및 인력운영 관련 565

27. 최근 3년간 기상청의 산재 발생 현황 568

28. 최근 3년간 기상청의 명칭이 사용된 상장발급내역 569

29. 박근혜정부 기상청 소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관련 예산집행 내역 570

30. 박근혜정부 이후 기상청이 연관된 행정소송 내역 및 결과 581

정의당 582

심상정 위원 582

1. 지진관측장비 현황 및 오작동횟수 584

2. 2012년도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후 실제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589

3. 유관기관 지진 실무협의회 회의자료 590

4. 지진속도계 공유현황, 법적근거 및 원인 593

5. 기상산업 595

6.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종류 및 만족도 597

7. 4대강 관련 연구현황 및 연구보고서 601

8. 가뭄지수가 높은 지역과 4대강 사업을 진행한 보와의 거리 602